“국토부,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수립에 착수한다”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수립에 착수한다고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국토부는 주 52시간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전히 버스 운전 인력의 추가 고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운전자 양성 사업 지원, 신중년, 군 운전인력 등의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당국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지자체와 업계의 노사정 합의 이행 독려, 적극적인 신규 인력 채용 노력으로 우려했던 버스대란은 예방할 수 있었지만 내년 주 52시간 시행에 대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와 함께 준공영제 전국 확대, 종사자 인력 양성 체계 방안 등을 충분히 논의하여 버스 종사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안전한 대중교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는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반영될 주요 의제에 대한 검토와 노·사·정간의 의견 조율에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7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현장 점검 등 버스운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의 노선 조정은 있었으나, 그간 우려했던 대규모 운행 감축 등 큰 혼란 없이 버스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정은 지난 5월 31일 내년 7월 노선버스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하여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버스 산업 발전 협의회’를 출범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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