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박현민 기자] 정의당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사실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받고도 아무 후속 조처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건 작성을 보고 받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 등을 놓고 국방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고를 받고 왜 후속조처를 취하지 않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변인은 “군은 국민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평화시위의 물결을 무력으로 파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내란 행위를 시도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대변인은 “유사시 병력을 동원하려 했던 보수 정권의 시도가 만일 실제로 시행되었다면, 이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송 장관이 아무런 후속 조처도 내리지 않은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추 대변인은 “기무사의 무력진압 실행계획은 군이 단독으로 벌인 단순한 일탈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국방부가 계엄선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거슬러 올라 이명박 정부에까지, 9년간이나 유사시 병력을 동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음이 밝혀졌다”며 “독립수사단은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지난 정권 차원에까지 그 조사 범위를 확대해, 현재 의혹이 제기된 모든 관련 사건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