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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성 악성범죄 없는 행복한 사회 우리 모두 만들어 가요”
  • 김문석 칼럼위원
  • 승인 2018.07.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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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243호=김문석 칼럼위원) 2년 전 우리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강남역 묻지마 여성 살인사건, 5년 동안 사귄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무차별 폭행을 행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데이트 폭력 사건,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에서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생면부지의 20대 여성의 머리를 돌로 수차례 폭행한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인 여성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범죄가 발생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하루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 57건, 살인이 1.3건, 강도가 5.7건 발생하고 있다. 한 달에 여성 8명이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사회적으로 대여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겠다.

최근에는 홍대 누드모델과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그동안 각종 여성대상 악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대처와 미약한 처벌을 비판하는 여성계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은 추천이 등록 5일 만에 35만 건을 돌파하는 등 여성 상대 악성범죄와 관련하여 사회 전체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시점이다. 여성대상 악성범죄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가정·데이트폭력·스토킹 등을 의미하며 도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우리경찰은 2018년 5월17일부터 8월24일까지 ‘대여성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 상대 악성범죄와 관련한 신속·적극 수사, 수사과정상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활동 등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불법촬영 관련 범죄는 13년 대비 70%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지자체·관계기관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마트·터미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안심비상벨, 여성안심구역, 여성 안심귀갓길 등 집중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그리고 여성대상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의 상한선을 강하게 적용하는 노력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여성대상 범죄가 없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김문석 칼럼위원  sisamagazine1@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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