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43호=주성진 기자] 지난 20년(1997～2016) 동안 총 8,888건의 산불로 남산 면적(339ha)의 약 130배와 맞먹는 44,024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2000년 삼척 등 동해안 5개 시·군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동해안 산불은 9일 동안 주택 283채와 산림 23,794ha를 폐허로 만들었으며, 2005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32시간 동안 주택 163동과 천년 고찰인 ‘낙산사’를 불태우고 973ha의 산림을 황폐화시켰다

최근 들어서는 2013년 경북 포항시와 울산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도시형 산불로 주택 35채와 359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으며, 2017년 5월에는 강릉시와 삼척시에서 같은 날 발생한 대형산불로 주택 36채와 산림 1,017ha가 소실되는 등 재난성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산불위험이 심각해지고 있다.

산불은 기상, 임상, 지형, 사람의 활동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 하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상여건이다. 최근 들어 기상변화의 영향으로 겨울철 고온현상과 봄철 극심한 가뭄으로 산불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 강수량은 연평균 1,200∼1,500㎜로 세계평균 900㎜보다 1.4배 가량 많으나, 여름철(6월～8월)에 연간 강우량의 절반인 800㎜가량의 비가 집중되고 있다. 또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봄철과 가을철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강수량의 계절적 분포가 균등하지 않은 특성이 있다. 봄철에는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며,특히 동해안 지역은 푄현상에 의한 이상 고온과 편서풍에 의한 강한 바람이 불어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3%가 산림이며 대부분의 산림이 불에 잘 타는 소나무등 침엽수(41%)로 구성되어 있어 수관화(樹冠火)로 쉽게 확산되며, 숲이 울창해지고 산림 내 낙엽 등 연소물질이 증가하여 지중화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들어 여름철에도 산불이 이어지는 등 연중화 되고 있으며 지형은 기후, 임상 등과 함께 산불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지형은 산악형 구조로 굴곡이 심하고 동고서저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산 하단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경사의 영향을 받아 빠른 속도로 산정상으로 확산되는 형태를 보인다. 연구에 의하면 산지에서 평지보다 최고8배 이상 빠르게 산불이 확산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들이 우리나라 봄철 대형산불을 일으키는 주요한 환경적요인이다. 산불은 자연적·인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발생할 가능성이높아지고 피해도 늘어난다.

최근 경제의 발전에 따라 도시의 확장으로 산림주변의 개발이 증가하고,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로 산림과 주거지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주 5일 근무제 정착으로 산림휴양과 캠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산불의 발생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산불방지 정책목표는 예방활동 및 진화역량을 강화하여 산불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산불재난으로 부터 보호하고 산림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는데 있다. 산불방지 활동은 사전예방, 조기발견, 초동진화, 주불진화 및 잔불진화, 뒷불감시 과정을 거치는데, 인력과 장비의 확충,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예방·진화시스템의구축, 대국민 홍보를 통한 산불예방이 산불방지체계의 주요 구성요소이다. 그동안 산불방지를 위해 매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1996년 고성 산불, 2000년 동해안 산불, 2002년 청양 산불, 2005년 양양 산불, 2009년칠곡 산불 등을 계기로 변화하는 국내·외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불방지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2009산불예방 및 진화 인력은 예방과 감시, 계도와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산불진화 등 산불업무 전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이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2003년 2,884명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 10,110명을 선발하여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대응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진화인력의 고용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는 도시지역, 야간산불, 험준지 등 진화를 위해 2016년부터5개 지방산림청에 10개팀 100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23개팀 200명을 지역단위로 배치하여 광역단위의 상시 산불진화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지상진화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산불 장비는 산림헬기와 진화차량, 지휘차량, 무인감시카메라, 무선 통신망,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개인 진화장비 등이 있으며, 주로 산불의 조기발견과 진화과정에서 사용한다. 한국의 산악지형에 적합한 기계화시스템을 2007년 도입하여 산림청, 지자체 및 유관기관(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1,746대를 보급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사태발생

산사태는 강우량‧지형‧지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산지의 경사가 급하고, 토양은 화강암·편마암이 풍화된 마사토로 이루어진 토양이많아 토양 응집력은 낮고, 산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수량(연평균 1,300∼1,500㎜)의 대부분이 하절기에 집중되는 등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연간 강수량은 증가하는 반면 강우일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등 강우강도는 점점 높아지고21)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다음과같이 피해도 시기별·지역별로 편중되고 있다. 태풍은 매년 2∼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쳐 산사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고, 산지전용(인공사면) 면적의 지속적증가도 산사태 발생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사태 발생추이를 10년 단위로 분석해 보면 2000년대까지는 피해 규모가 과거에 비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피해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기상패턴의 변화와 이웃나라 일본·중국을 비롯한 지구촌 곳곳의 산사태 피해 사례로 볼 때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산불 진화장비

특히 산림헬기는 최근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는점을 감안할 때 초동진화에 매우 중요한 장비다. 산불발생시 헬기 출동 비율은2016년 기준 75%정도로 높은 편이며, 산림청은 현재 초대형헬기 3대, 대형헬기 30대, 중·소형헬기 12대 등 총 45대를 보유하여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산악 인명구조, 산림자재 운반 등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예방에 대한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국민의 참여 의식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TV·라디오·신문 등 주요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산불위험 시기별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며 특히 봄철은 농민들이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로 영농폐기물, 폐비닐, 논·밭두렁소각이 빈번해지는 점과 등산·휴양 인구 증가에 따라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이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농민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한 산불예방 교육과 산불방지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국민 홍보와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하여 산불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얻고 있으며 2017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겨울철 이상고온 및 설 명절로 인해 1월 25일부터 시작하였고, 3월 초부터 건조한 기후로 산불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예년보다 10일 앞당긴 3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운영 하고 있다.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설 명절(1.28), 대보름(2.11), 청명·한식(4.4), 어린이 날(5.5)연휴 등 주요 시기 맞춤형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5월 15일 이후에도 산불이 계속됨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을 5월 31일까지 연장운영하고, 이후에도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에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 및 지역산불상황실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산불예방 홍보 및 관리 강화

과학적인 산불대응을 위해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위험지수에 따른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함으로써 지역산불대책본부에서는 산불대응 단계별로 근무인원 증원과 위험지역 현장배치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며 또한 선제적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봄철에 산불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감시인력 2만 2천명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위험시기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중이며 범정부 차원의 산불대응을 위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9), 중앙·지방정책협의회(2.20)와 안전관계장관회의(3.17) 등을 통해 산불방지 대책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전국 산불관계관회의(3.2)를 개최하여 산불 유관기관 및 지자체의 봄철 산불방지 추진대책과 대응체계를 강화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전국 산림의 35%에 해당하는 222만ha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등산로도 7,818km를 부분폐쇄하여 산불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산불취약지역에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338만ha와 화기물 보관함 1,156개소를 설치하여 입산자 실화를 예방, 또한 소각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취약 지역과 논·밭두렁에 대한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통해 총 22천ha를 사전제거하고, 농·산촌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사업을 추진되고 있다.

산불 초동진화 대응시스템 및 진화역량 강화

산림헬기 골든타임제 강화를 위해 산림헬기 45대와 지자체 임차헬기 64대가 산불현장에 30분 이내 도착하도록 이동 배치하는 등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되었으며 특히 봄철의 동시다발성 산불에 대비한 강력한 공중진화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기에주불을 신속하게 진화함으로써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계화진화대등 지상진화 인력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산불 진화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산림피해 최소화를 추진 산불특별대책기간 중에는 헬기 이동정비팀을 운영하여 산불진화 주력기종 대형헬기(KA-32) 및 초대형헬기(S-64)의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대형산불이 우려되는 경우 임차헬기(64대), 유관기관헬기(소방 28, 군 16대) 등이 총 동원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 산악지형 특성상 산불발생 시 소방차 등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활용하기 위한 기계화진화대(193대)를 전국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편성·운영하였으며,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를 확대 편성하고(23개단) 광역단위로 배치하여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중·대형산불과 야간산불 현장에 투입하는 등 지상진화체계를 전문하였다. 한편 산불원인 규명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해 산불전문조사반(23개반, 200명)을시·도 및 지방산림청에 편성하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산불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한 결과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가해자 검거율이 41%(최근 10년 평균 38%)까지높아졌다. 2017년 봄철은 극심한 가뭄으로 건조특보가 103일이나 발령되어 예년에 비해 30% 증가하였고, 총 896회 대형산불주의보와 642회 소각산불위험예보가 발령되었고, 강풍특보도 52일이나 발령되는 등 예년에 비해 기상여건이 불리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3월 중순부터 증가하여 6월 말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5월 6일 전국에서 DMZ, 강릉, 참석, 상주 산불을 포함해 동시다발로 19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동해안지역 3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초속 23미터에 달하는 강풍과 함께 확산되면서 진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었으며, 야간에도 강풍이 지속되면서 대형산불로 확산되었다. 특히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으로 산불이 비화(飛火)하면서 순식간에 강릉시내까지 확산되었으며, 발생지 인근마을 주택 30여채를 한순간에 화마에 휩싸였다.

산림청은 동해안지역의 산불진화를 위해 전국에 분산 배치된 산림헬기를 즉각산불지역으로 이동시키고, 군헬기와 소방헬기 투입을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등 총력 진화대응을 추진하였으며, 지상진화인력 확보를 위해 산불발생지역 시·군에 산림·소방 공무원비상동원과 군병력 지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투입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여 산불진화에 대응하였다. 이번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발생 4일째인 5월 9일 12시를 기해 완전 진압했으며 강릉·삼척·상주 동시다발 대형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75대와 진화인력 38천명이 투입되었으며, 진화과정에서 산림헬기 1대가 비상착륙하면서 승무원 1명이사망하고, 진화대원과 군장병 등 4명이 진화 중 부상을 당했으며, 산불을 피해 대피하던 등산객 1명이 사망하였다.

산림청은 이번 동시다발성 대형산불에 대한 대응상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난성 대형산불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산불대응체계 강화대책’을 확정하고 분야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강릉·삼척·상주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백서를 발간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배포하였으며 금년 봄철 산불대응에서 나타난 재난성 대형산불에 대비한 ‘산불대응체계 강화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며 특히 산불발생시 긴급재난문자 알림체계를 현재의 국민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전파하는 방식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재난문자알림 및 재난대피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신속한 상황전파가 되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동시다발 대형산불에 대비하여 공중진화 자원인 헬기를 2025년까지 60대수준으로 확충하고, 대형산불 발생시 유관기관 헬기의 동원권한을 산림청이 갖도록 개선하여 산불재난시 헬기 진화자원의 신속한 동원체계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며 헬기의 공중진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4,000개 수준인 담수지를 확대하여담수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울·인천 등 도심지역에는 임시 저수조를 보급하여 담수체계를 개선하며 소각산불과 입산자실화 등에 대한 산불예방 및 가해자 검거 등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밀착형 감시카메라(CCTV)를 대형산불 발생지역 및 산불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확대 설치하고, 드론 등 산불감시 장비를 추가적으로 보급하여 국민들의 산불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대형산불 위험지역인 강원 및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대형산불 위험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산불방지협의회’를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로 전환하여 연중 상시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대형산불 대응을 강화하고, 산림헬기 및 임차헬기 확대와 특수진화대 등 지상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신속하게 초동대응할 것이며 또한 산불인접지역 산림관리와 산림 내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해 산불전문진화 인력과 산림바이오 매스 수집단을 확대하고, 산불대응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위험예보시스템과 대형산불위험예보, 소각산불위험예보 등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내 산불확산 프로그램 탑재 등 대응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