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교통문화 정착 기대해 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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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교통문화 정착 기대해 볼 만 하다
  • 김영식 경영이사
  • 승인 2013.07.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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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감소, 사람 우선 되는 교통문화 유도

 
지난 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2만 3,656건으로 사망은 5,392건, 부상은 34만 4,565건에 달한다. 주요 선진국이 반감기에 접어든 기간이 대체로 20여 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3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절반이하로 감소했다. 꾸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국민들의 법규준수의식 향상으로 사망자 감소추세는 이어가고 있으나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여전히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범국민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 장서승환 장관은 지난 7월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안정행정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을 논의·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예방 효과가 큰 무인 단속 장비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210개소의 도로에 대해 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휴게소간 거리가 멀어 졸음운전 위험이 예상되는 구간에 220개소의 졸음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주간주행등 장착을 의무화하며‘긴급구난자동전송시스템(E-call)’을 도입해 긴급구난체계를 확기적으로 개선,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안전담당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지자체의 교통안전정책 추진역량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유럽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긴급구난자동전송시스템’이 도입되면 사고대응시간은 약 50% 줄어들고 교통사고와 사고 시 부상 심각도가 2~10%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은 오는 2017년까지 연간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34명(2012년)에서 1.6명으로 30% 가량 줄이기 위해‘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등 5개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도로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사실 정부는 2년 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부터 전 좌석 안전띠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운전석 옆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50%, 뒷자석은 10%에도 못 미쳤다. 이에 정부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모든 도로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또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에 직접적 원인이 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강화되고 도로 개통 이후 필요에 따라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던 방식에서 도로 건설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구간·무인단속장비로도 대폭 확대된다.

이 외에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정책 추진기반도 개선할 계획이다. 교통사고로 매일 15명에 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인적재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인 만큼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복안이다.

서승환 장관은“교통사고를 줄이지 않으면 국민이 행복한 새 시대를 열 수 없다”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여전히 하위권인 지금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반가울 따름이다.

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정책은 2년이 지난 지금 착용률 50%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정부가 발표한 이 같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강화된 감시 관리가 필요하리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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