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대표 체제, 내우외환에 입지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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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대표 체제, 내우외환에 입지 잃어
  • 지유석 기자
  • 승인 2013.07.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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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지도부, 계파 갈등 잠재우는 일이 급선무

민주당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5월4일 김한길 체제 출범 이후 민주당의 지지율은 10%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 갤럽이 전당대회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12%를 기록했다. 7월 마지막 주 민주당 지지율은 18%에 그쳤다. 전체의석 127석을 보유한 제1야당으로선 부끄러운 지지율이었다.

지난 7월, 정국은 국정원 국정조사와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민주당은 이 와중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실패했다.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부터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검찰 수사, 뒤이은 각계의 시국선언과 촛불집회,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하 회의록) 공개 등 정국을 뒤흔들 굵직한 쟁점들이 속속 불거져 나왔다. 특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 직후 국정원 국정조사와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 같은 흐름에 강공으로 맞섰다. 새누리당은 먼저 국정원 대선 개입을‘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건 관련자라며 민주당의 김현, 진선미 의원의 제척을 요구했다. 이어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7월14일 여의도 당사 기자간담회에서“두 사람이 제척되면 곧바로 국정원 기관보고에 들어가고 이후 현장방문, 청문회, 국정원 개혁 방안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현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첫 여성 춘추관장을 지낸 바 있으며 진선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규명에 적극임해왔다. 따라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새누리당의 제척요구는 사실상 핵심 플레이어를 빼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두 의원은 사퇴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진선미 의원은 16일 야당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나와 “단언컨대 저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현장에 갔다가 5분 정도 머무르고 돌아온 것 뿐”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때 국정원 여직원이 사건발생 다음 날 언론 인터뷰를 자청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현행범 체포를 막기 위해 만든 궁박한 논리를 한 술 더떠서 새누리당이 펴고 있다”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당 지도부, 김현·진선미 제척 놓고 우왕좌왕
민주당 특위위원들은 두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 5분 정도 있었던 것 외에는 현장에 없었다. 김현 의원 또한 경찰 등이 있을 때 합법적으로 활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이어“새누리당이 고발을 한 것은 지난해 12월 14일로 아무 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발한 것”이라며 “두 의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라고 새누리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국조특위 위원인 신경민 의원도 15일“김현·진선미 의원이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의원이 걸림돌이니까 나가달라고 할 수는 없다”며“두 의원의 진퇴 문제는 새누리당과의 관계나 국조의 성사하고도 중요한 함수 관계가 있지만 국조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있다. 우리 결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달랐다.

지도부 내엔 두 의원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무엇보다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가 현 박근혜 정부 정통성 문제로 번지는 데 부담을 느끼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민주당은 대선 불복하는 게 아니다”고 못 박았다. 또한 두 의원의 거취 문제로 인해 국정조사 일정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국정원은 비호의 대상이 아니다.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국정원 게이트 진상규명은 피할 수 없는국민 명령”이라고 한 뒤“국정원 국조 헛바퀴 안된다. 물은 물이고 술은 술이다. 아무리 물타기를 해도 본질을 흐릴 수는 없다. 국정원 국조는 무산 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국정원 국조가 조속히 실시돼야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4선이상 중진 의원들이 15일 오전“새누리당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점은 인정하지만 국정조사가 더 이상 공전돼선 곤란하다. 시한이 정해져 있으니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퇴 불가피론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두 의원은 사퇴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당 내부에서는 사퇴 반대·장외투쟁을 내세운 강경론자와 원내외 병행투쟁을 주장하는 온건파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지도부는 강온대립의 틈바구니에서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두 의원은 사퇴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 계파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은 계파갈등설을 일축했다. 김현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더 이상 (국정조사를) 늦추는 것은 국정조사를 무산시키려는 새누리당 의도에 말려드는 일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진선미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제척 주장의) 부당함을 충분히 표현했고 2차 국조특위에서 ‘언론이 정확히 지적해주고 새누리당을 나무라 달라’고 말했지만 언론에서는‘사퇴거부·파동’으로 표현됐고 새누리당에 비판이 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 갈등’으로 표현되‘계파’란 말이 또 불거졌다”고 밝혔다. 일단 당내 계파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곧 설화(舌禍)에 휩싸였다.

내홍 일단락되자 설화 휩싸여
친노 성향으로 분류되는 홍익표 전 원내 대변인은 지난 7월1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정희와기시 노부스케’라는 책을 인용해 “그 책의 표현 중에 하나가 귀태라는 표현이 있다.‘ 귀신 귀’자에다 ‘태아 태’자를 써서 그 뜻은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세운 만주국에‘귀태’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가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귀태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며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 대통령과 기시 노부 스케의 외손자인 아베 총리”라고 덧붙였다. 홍 전 대변인의 이른바 귀태 발언은 정가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먼저 12일로 예정됐던 회의록 열람을 전격 취소하는 한편 운영위원회,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 원내 일정도 취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야는 당초 오전에 운영위를 열고 회의록 열람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한 뒤 이날 오후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을 찾아 회의록을 열람하고 국회에 제출될 자료의 범위를 정할 예정이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홍익표 대변인의 발언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어떻게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에 대해 귀태라고 하고 일본 극우주의자 아베 신조 총리와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런 저주가 어디 있느냐”면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홍 대변인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홍 의원이 국민을 경악하게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전날 홍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요청한다”고 한 뒤 홍 대변인의 사퇴를 촉구했다.
청와대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어제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변인 발언은 국회의원 자질을 의심하게 할 뿐만 아니

라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이 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폭언이고 망언이었다”면서 민주당에 대해“국민과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수석은 이어“이것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이고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13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기로 합의했다. 한편 홍 전 대변인은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친노의 좌장격인 이해찬 상임고문이 14일 국정원 정치개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정가엔 또 다시 파문이 일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고문은 이날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치공작 규탄 및 국정원 개혁촉구 대전·세종·충북·충남도당 당원보고대회’에 참석해 “4·19혁명이 난 뒤 자유당 내무부 장관 최인기 장관은 부정선거 혐의로 교수형을 당했다”면서 “국정원과 경찰이 그에 못지않은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고문은 “옛날 중앙정보부를 누가 만들었나. 박정희가 누구고 누구한테 죽었나. 박씨 집안은 안기부, 정보부와 그렇게 인연이 질긴가. 이제 끊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문은 또“이제 국정원과 단절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 그래야 당신의 정통성이 유지된다. 자꾸 비호하고 거짓말 하면 오히려 갈수록 당선무효까지 주장할 수 있는 세력이 자꾸 늘어난다. 정통성을 유지하려면 그 악연을 끊어 달라. 그리고 나라를 바로 세워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고문의 발언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고, 일자리를 만들고, 외교적으로 국격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아닌 돌아가신 분과 자꾸 싸우려 하는 모습들이 안타깝다”면서 이 고문을 겨냥해“국민의 뇌리에 많이 남아 있는 자리에서 활동해 온 사람들은 끝까지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대해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5일 한 언론과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을 비판했다. 홍 사무총장은 이 고문의 발언에 대해 “이 의원은 대선의 대표였고, 친노 세력의 수장인데 대선을 지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려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우리가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국정원이 우리하고 관계를 갖지 않도록 최선의 준비를 했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며 “그래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고, 사실은 국정원을 이용하려고 했던 쪽은 우리가 아니고 민주당이었다”고 주장했다.

외면상 민주당 지도부는 새누리당의 공세에 정면 대응하는 양상이다. 김한길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점, 경찰이 은폐하고 거짓발표한 점, 대선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유출된 점, 국정원이 정치 한 가운데 뛰어든 점 등에 대해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태 추이는 문재인 의원을 위시한 친노 그룹들이 강경대응을 주도하고 지도부가 진화하는 수순으로 전개됐다. 특히 김한길 대표는 자주 문재인 의원의 그늘에 가려진 모습을 노출했다.

 친노, 문재인 중심으로 대동단결?
대선 패배 이후 칩거에 들어갔던 문 의원은 지난 2월 처음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면서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쇄, 개성공단 중단, 국정원 대선개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내비치며 여론을 결집해 나갔다. 문 의원은 특히 NLL포기 발언을 놓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자 공식 블로그에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서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낸 기폭제가 됐다.

 김한길 대표는 문 의원과 입장이 다소 엇갈려 보다. 문 의원은‘NLL포기 취지 발언’논란과 관련해 논의에 참여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당시 외교안보수석),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당시 국방장관), 김관진 국방장관 (당시 합참의장)을 향해 “NLL 논란의 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비겁한 일”이라며 “박근혜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하는 게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아무래도 당사자이다 보니 객관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해 미묘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두 사람의 대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당원중심주의 혁신안’을 놓고 충돌한 바 있었다.

김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 혁신에 있어 분권화와 개방화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면서 “분권화는 폐쇄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표와 지도부의 가장 큰 권력처럼 얘기되는 공천권도 철저히 당원에게 돌려주겠다”며 중앙당과 지도부에 집중된 권한을 당원에게 주는 “분권화”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문 의원은 김 대표의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문 의원은 바로 전날인 16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더더욱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일반 시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정당구조가 돼서 국민정당으로 나아가는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김 대표의 당혁신안에 대해“현재 우리 당원은 불과 몇 만 명이고,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 당원중심이면 일반 국민들 의사와는 동떨어질 위험성이 많이 있다”면서“김 대표가 말하는 당원중심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보다 개방적인 당원구조가 되는 게 전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입장차는 당 혁신안에 대한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했다. 김 대표는 당원 권한 확대가 대선-총선의 잇다른 패배로 정체성 혼란에 빠진 당재건의 선결과제로 생각했다. 이에 비해 문 의원은 당 스스로 대선당시 확보한 시민참여 통로를 막는 건 당력확장 기회를 잃는다는 입장이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도부와 친노의 대립은 예고된 수순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한길 체제는 ‘비호남 탈친노’경향이 뚜렷했었다. 그러던 것이 국정원 대선개입, NLL포기 발언 등 굵직한 현안이 잇달아 불거져 나오면서 친노쪽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는 상대적으로 김 대표의 입지를 좁혀 놓았다. 안철수 의원의 행보는 김 대표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 변수다. 최근 안 의원은 국정조사 정국에서 존재감이 희석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안 의원은 10월 재보선과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과 수도권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7월16일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김 대표가 당내에선 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노 및 구주류, 외부에선 안 의원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했다.

현재 민주당은 지도부 내분양상마저 보이는 상황이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최근 회의록 실종사태에 대해 “노무현 정부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관련 인사들이 정치적·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 의원을 위시한 친노 그룹에 날을 세웠다. 이어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비공개로라도 개최해야 한다”며 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당론에 정면 도전했다.

7월 정국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새누리당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반면 민주당은 사분오열되는 양상을 보였고 이 와중에 김한길 대표 체제는 존재감을 잃어갔다. 무엇보다 김 대표에겐 당내 계파간 갈등을 잠재우는 일이 급선무다. 그렇지 않고선 자신의 입지마저 위태로와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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