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는 협력 강화 천명.... 향후 주변국과 갈등 불가피 전망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은 9일 자위대의 지위 강화 및 미국과의 협력 증진을 골자로 하는 2013년판 방위백서를 승인했다.

오도네라 이쓰노리 관방장관은 백서 서문을 통해 "일본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현저할 만치 심각해졌다"며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자산, 영토, 영공, 영해를 수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아베 내각은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0.7% 인상한 4조 6,800만 엔으로 책정했다. 일본의 방위예산이 증액된 건 11년 만의 일이다.

이 백서에서 눈에 띠는 건 자위대의 역할 강화다. 아베 내각은 향후 자위대의 역할 강화를 위해 미국과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아판은 "이번 백서에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세부적인 논의들이 많이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전제한 뒤 "일본 자위대의 성격을 현저하게 바꿀 두 가지 요소, 즉 일본 영토 밖에 있는 적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 개발 및 미 해병대와 유사한 상륙작전 부대 창설 등이 가장 주목되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백서는 최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 "중국이 현상을 변화시키려고 폭력 등 고압적인 전략에 기대고 있다. 이런 위험한 행위는 원치 않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북한을 향해선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은 국제사회에 현실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에 국제사회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한데 이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해 한국 정부를 자극했다.

아베 내각이 백서를 통해 남북한 및 중국에 대해 도발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에 따라 주변국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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