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박 대통령, '국정원 대선개입' 왜 침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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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박 대통령, '국정원 대선개입' 왜 침묵하나"
  • 공동취재단
  • 승인 2013.07.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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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기능 분산, 의회 감시기능 강화 제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8일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 개혁 토론회'를 열어 "박 대통령의 침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원 문제는 중요 사안이다. 박 대통령이 왜 침묵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이 여야 정파 간 문제가 되기 전에 국정원 개혁 방안을 국민들에게 발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새누리당을 겨냥해 "국회의 국정원 국정조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여당 모 의원들의 억지로 한 차례 파동을 겪었다. 이래서 국조가 과연 성공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많다"며 "여당의 이런 태도는 근시안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앞에는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있다. 정부도 국회도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 한다"며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정원 개혁에 번번히 실패한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문제는 우리 정치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물론 가장 큰 책임은 국정원을 정파의 도구로 전락시킨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10년간 국정을 담당했던 민주세력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은) 전임 대통령의 대북 협상 내용이 담긴 국가 기밀을 특정 정파를 위해 누설했고 온갖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며 대선에 개입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국정원 구조개혁 방향으로 ▲조직과 기능의 분산 ▲의회의 감시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안 의원과 그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국정원 개혁방안들이 소개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석범 변호사는 "주요 선진국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면서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과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국정원으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분리하되 해외·대북정보와 관련된 국내 정보만 제한적으로 수집토록 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분리된 기능은 경찰이나 별도의 신설 기관에 이관하자는 것이다.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국정원 예산이 기획예산처 예비비에 포함돼 있어 국회의 세부심사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해당 법을 개정해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도 개선보다는 권력자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지금도 불법이다. 개혁도 필요없다"며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이 안보문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있는지 국정원장으로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 임명됐는지가 중요하다. 제도보다도 사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국회 국정원정치개입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신기남 의원도 참석,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신 의원은 "안 의원과 뜻을 같이해 국조가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국민의 마음을 반영하도록 국민이 우리 정치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그런 동지들이 여기 모였다. 이 힘이 개혁을 이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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