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안 논의조차 못해, 이런 양상 상당기간 불가피 전망

여야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결을 벌였다. 사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원 이전부터 이번 임시국회가 순탄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통상임금 논란, 경제민주화 법안,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대리점공정화법안 등등 민감한 현안이 속속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이런 와중에 검찰發 국정원 선거개입 발표와 뒤이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이 불거져 나오면서 국회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6월 임시국회에선 여야간 입장차가 확연이 갈리는 쟁점들이 잇달아 수면위로 부상했다. 여야 대치의 시발점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논란이었다. 비영리 독립언론인 <뉴스타파>는 지난 6월3일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1차 결과물 발표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한동안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재점화했다. <뉴스타파>의 보도는 전 씨의 자금출처가 전 전 대통령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구나 전 전 대통령은 줄곧 ‘자신의 재산은 29만원’이라면서 1,672억 원에 이르는 법원 추징금 납부를 미뤄왔던 탓에 이 사안은 자연스럽게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부각됐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은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당내에 ‘역외탈세·조세도피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전두환 추징법’을 6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6월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새누리당에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국회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뒤이어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 전 대통령의 재산 추징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제출됐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과 진보정의당 김제남 이원은 각각 전·현직 대통령이 취득한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은닉 재산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의 최재성 의원도 “추징 확정 이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3년이 경과했을 경우 강체 추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입장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법리상의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6월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 전 대통령 주변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남김없이 다 밝히고 의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해서 유일호 대변인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을 만들어서 추징을 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일련의 법안이 위헌이라는 목소리마저 제기됐다. 

이런 목소리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었다. 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일련의 법안 가운데엔 전·현직 대통령이 취득한 불법재산·혼합재산에 대해 가족 등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은 물론 심지어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강제노역을 시킬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섞여 있었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인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6월7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족들 재산을 추징한다면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돈이 없을 경우 돈을 못 낸다고 해서 강제노역에 처한다는 것은 문명사회에 있을 수 없는 제도”라면서 “강제노역은 자유형으로 징역과 마찬가지다. 이중처벌 문제가 되고, 또 헌법 상 대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이어 민주당이 전두환 추징법을 정쟁의 빌미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공세를 펼쳤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전 전 대통령이 장남을 통해 해외에 도피시킨 것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추징해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하지만 법률을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전재국 씨의 역외탈세 의혹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연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번 6월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을 반드시 처리해 사회정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발 국정원 게이트, 국회 뒤흔들어 

전두환 추징법’ 논란으로 불거진 여야의 공방은 앞으로의 사태 전개에 비하면 탐색전에 불과했다. 국회를 송두리째 뒤흔들 초대형 이슈가 여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슈의 진원지는 검찰이었다. 검찰은 수사 착수 후 57일만이었던 6월14일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국정원 서버와 문건 등 각종 압수물과 국정원 직원의 통화·이메일 내역, ‘오늘의 유머’·‘보배드림’ 등 15개 인터넷사이트,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선거 및 정치 관여 활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겐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번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특히 이번 발표는 그동안 의혹으로만 떠돌던 국정원 선거개입을 사실로 확인시켜줬다. 이러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강력 대응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먼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불구속 기소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면서 검찰을 강력히 성토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에 대해 “제대로 된 자료도 없이 허겁지겁 형식적으로 나왔다. 사건의 성격이나 규모를 볼 때 납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어 새누리당에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요구는 지난 3월17일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국기문란 선거개입 수사가 일차적으로 마무리 됐다는 발표가 있었다. 전임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이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에는 국정원 국기문란 선거개입 수사 직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며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곤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일단 검찰 수사결과가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진화에 나섰다. 권성동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행위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종북세력들이 선거 정국을 틈타 정국흔들기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라는 적극적인 지시를 했다고 보는게 맞다”면서 “어떻게 이것을 선거개입으로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새누리당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리라고 입장을 정리한 한편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일갈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확실한 물증이 있으면 '제보에 따르면'으로 얼버무리지 말고 제대로 공개하고 떳떳하게 하는 게 당당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여야 대립과는 별개로 국회 밖 여론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사실 여론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였다. 지난 4월 경찰 수뇌부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폭로가 불거졌다. 6월초엔 황교안 법무장관이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을 반대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로 인해 대선 기간부터 제기돼 온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이뤄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여론에 불을 지른 셈이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한 일간지가 6월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8%를 기록했다. 

사이버 공간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했다. 표창원 전 교수는 14일과 19일 각각 국회와 새누리당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을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발의했다. 표 전 교수의 발의는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발의 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목표인원을 달성했다. 국정조사 실시 여론은 대선패배 후 정중동의 행보를 취하던 문재인 의원이 가세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 

문 의원은 검찰 발표가 있던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참여정부때 이뤄졌던 국정원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어떻게 이토록 무너졌을까?”며 “사건의 엄정한 수사와 처리만이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되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18일 트위터에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민주주의파괴범죄를 비호하고 나섰다”라면서 “국정원 바로 세우기는 저리 가고, 검찰만 괘씸하게 된 것. 검찰은 잘해주고 뺨맞게 생겼다”고 적었다. 이어 “새누리당의 국정원 비호가 말해주는 것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공범이란 심증이 자꾸만 커진다는 것”이라고 밝힌 뒤 “새누리당 여러분, 의혹을 자초하지 마시고 국정원과 경찰 바로세우기에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원 선거개입을 규탄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여론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수년 동안 잠잠했던 대학가마저 잇달아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 모든 상황은 새누리당에게 불리하게 전개됐다. 새누리당은 더구나 지난 3월17일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면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한 터여서 더욱 궁지에 몰렸다. 이에 새누리당은 한 발 물러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6월20일 오전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노력하는데 합의했다.  


與, NLL 카드 꺼내들면서 극적 반전 

이때까지만 해도 정국은 국정조사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듯 해보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 분위기는 극적으로 반전됐다. 국회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정원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해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검토했다”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진실이 밝혀진 이상, 그동안 야당이 NLL 포기 발언이 없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야당이 계속해서 책임 회피로 일관할 경우 NLL 대화록 전문을 국민 앞에 공개토록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의 NLL 발언은 정국을 급속히 냉각시켰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NLL발언 공개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반발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대선 불법 개입을 물타기 하려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 정보위원들에게 NLL 발췌본을 같이 볼 것을 요청했다고 했으나 저희는 들은 바 없다”면서 “국정원 1차장이 이렇게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만 NLL 발췌록을 보여준 것은 국정원법 위반이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들이 봤다는, 국정원이 보여줬다는 문건은 남북정상회담 진본, 원본이 아니다”면서 “그 내용을 왜곡하고 훼손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사태는 문재인 의원이 긴급성명을 발표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문 의원은 6월21일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10.4남북정상회담을 악용한 정치공세에 나섰다”며 이는 “정권차원의 비열한 공작이자 권력의 횡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이번 NLL 발언록 공개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과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며 “정상회담 대화록을 정쟁의 목적을 위해 반칙의 방법으로 공개함으로써 국가외교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렸다”면서 새누리당을 성토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상회담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뿐만 아니라 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준비 자료와 회담 이후 각종 보고서 공개를 제의했다. 

새누리당의 NLL 카드는 지난 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정가 소식통 사이에서는 NLL 카드가 국면전환과 동시에 야당의 안보약점을 파고들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해석은 지난 해 NLL이 쟁점으로 떠오른 시점이 대선 기간이었던 데다 야당 후보가 노무현 정권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이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었다. 새누리당이 이번에 또 다시 NLL 카드를 꺼내든 이유도 지난 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즉 안보이슈를 부각시켜 보수층을 집결시키는 한편 국정원 선거개입에 따른 여론 악화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공세에 맞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지도부는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로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6월23일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국정원 국기문란 국정조사 촉구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연석회의’에서 “국회운영, 국정조사, 민생입법, 장외투쟁이 양자택일적인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정원을 바로세우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입법을 위해, 국회 운영과 장외 투쟁 등 모든 수단을 총력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6월 임시국회에선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국회의원 연금 폐지법, 국회 폭력행위 근절법,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법 등 정치쇄신 법안,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환수 관련 법령이 논의 중이었다. 해당 법안들은 쟁점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국회 처리는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 와중에 수면 위로 떠오른 국정원 선거개입과 NLL 녹취록 공개논란은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쟁점을 빨아 들였다. 

여야의 강 대 강 대결구도 속에 민생현안은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6월24일 국정원 직원의 댓글 사건과 이를 통한 선거 개입 논란과 관련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왜 생겼는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여야가 제기한 국정원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그 절차에 대해선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회가 논의해서 할 일이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입장은 공을 국회로 넘기는 것이어서 회기 종료 후에도 국정원 선거개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민생현안 역시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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