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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생명이다' 산림자원 육성과 관리산림경영 국가의 미래
  • 주성진 기자
  • 승인 2018.06.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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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242호=주성진 기자] 임목은 농작물과 달리 조림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수십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불량 종자로 생산된 묘목을 공급할 경우 임목의 생장 감소가 수확 시까지 누적될 뿐 아니라, 형질이 불량한 목재가 생산되어 산주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불량 종자의 유입방지 및 산림용 종자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용 종자의 국가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양묘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노지양묘에서 시설양묘로 묘목생산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산림경영과 육성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며 산림경영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본다.

종자공급원 운영 및 종자채취

우리나라 산림사업용 종자공급원은 채종원, 채종림, 채종임분이 있으며 종자생산 공급 우선순위는 채종원, 채종림, 채종임분 순이다. 채종원은 1968년부터 2016년까지 60개 수종 786ha를 조성·운영하고 있고, 채종림·채종임분은 2015년까지 72개수종 1,173ha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2016년은 종자의 결실이 좋은 해로써 종자를 57,076kg을 생산하였다. 이 중 채종원 25,321kg(44%), 채종림 216kg(0.4%), 채종임분 31262kg(54%)를 채취하였으며, 우량임분에서 북한산림복구 등에 필요한 종자 확보를 위해529kg(0.8%)을 채취하였다. 또한 2017년에는 우량한 종자를 채취·공급하기 위하여 종자공급원 환경개선사업 60ha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사업용 묘목생산 시설은 국유림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묘목을 생산하는 국유양묘사업소와 공 사유림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묘목을 생산하는 묘목생산 대행자로 구분된다.

국유양묘장은 1926년 경상북도 춘양, 울진 양묘사업소부터 2016년까지 총 16개의 사업소가 조성되었으나, 통합운영 등을 통해 현재 13개 양묘사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묘목생산 대행자는 1961년에는 210명이 활동하였으나 현재는 66명이 지정되어 묘목을 생산하고 있다. 2016년 산림사업용 묘목생산량은 총 120백만본으로 이 중 성묘 54,154천본, 유묘

65,719천본을 생산하고 있다. 아울러 성묘기준 국유양묘장은 18%의 생산비율을 차지하고, 민유양묘장은 82%를 차지한다. 2017년도 양묘시업상황 조사결과 산림사업용 묘목 65백만본을 시업하였다. 또한 묘목생산 구조개선 및 기반확충을 위해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클론임업 활성화를 위해 낙엽송 조직배양묘 30만본 생산을 목표로 하며, 국유양묘장 토양개선을 위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2017 임도시설 추진계획

종자공급원 및 양묘시설 생산구조를 개선하여 우량 종자·묘목의 생산·공급을 통해 국가 조림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림 조성에 유리하고 산업계 수요도 증가하는 낙엽송·편백 등 주요 조림수종에 대한 안정적 종묘 생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채종원 2,500ha를 조성하여 산림용 종자의 90%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며, 종자공급원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종자생산기반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인력의존, 기후 취약형 묘목생산구조를 극복하고 비용절감 및 안정적인 고품질 우량 묘목 생산을 위해 자동화 온실 등 시설을 갖춘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과 나아가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양묘시스템 도입으로 시설 양묘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50% 수준에서 2020년까지 70%로 높여 묘목생산 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목재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고유수종인 물푸레나무, 졸참나무, 느티나무, 음나무를 다양한 식재방법으로 조림하고, 목재생산 등을 위한 루브라참나무, 헝가리아까시나무를 시범조림 하는 등 다양한 조림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양봉산업 및 양봉농가 지원을 위한 밀원수림 조성사업도 국유림을 중심으로 연간150ha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벌채 후 의무조림지 중 조림 예외지역으로 인정해 주는 참나무류 벌채지의 그루터기 본수를 현실에 맞도록 1,200개에서 900개로 하향 조정하여 산림소유자의 의무조림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조림사업의 시기적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작업원 배치기준을 전체 작업인원 중 기술인부를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조림 감리의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2016.1.1. 시행)하였다.

경제림 육성단지 결과

앞으로 안정적인 목재생산·공급을 위해 영급별 균형이 이루도록 면적을 연간 3만ha이상으로 확대하여 산림병해충 피해지, 노령임분, 불량 활엽수림은 경제수종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미래의 목재 수요 증가에 대비한 산림의 목재생산 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림육성단지 내에 조림사업을 집중하고, 산림재해 방지·경관 조성등 산림의 공익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큰나무 조림 확대, 지역의 특색있는 산림자원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 브랜드화를 위한 지역특화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 ‘산림자원 육성 종합계획’(2012) 및‘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사업 매뉴얼’(2013)을 기반으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산림관리를 추진하고, 산림의 기능별 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산림 기능구분도를 기초로 산림경영에 대하여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숲가꾸기 사업을 위한 사전 대상지 선정 단계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숲가꾸기 대상지 선정절차 및 기준지표를 개발하고, 산림 기능구분에 대한 추진실태를 분석하여 현장과 부합되는 기능구분 및 관리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익림 관리를 위해 대상지 선정단계·설계·실행·사후관리 등 일련

의 통합된 현장실무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능별 숲가꾸기 정착을 위해 기능별 사업지를 선정하고, 현장토론회 및 기술자문 등을 거쳐 실연(實演) 사업을 통해 최적의 모델숲을 조성하고 공무원, 설계 및 실행자 등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끝으로 국민의 요구와 지역 여건에 맞게 산림의 기능별·경영 목적별로 숲가꾸기 방법을 차별화하여 목재생산 기능뿐만 아니라 탄소흡수원, 휴양공간, 동·식물 서식지 등 다양한 공익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산림을 관리해 나가며 산림경영단지 운영으로 경영기반을 활용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매각을 통한 원목 제값 받기로 산주의 소득 증대가 현실화 되고 있다. 2016년 강원도 홍천 북방 선도단지에서 생산된 낙엽송 외 2종(원목 470㎥, 펄프 1,913톤)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 목재생산업체에 매각할 경우 150만원/ha인데 반해 선도단지는 312만원/ha으로 약 2배 정도 높은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사업초기(2014∼2016) 성과로서 연차별 사업이 진행될수록 선도산림경영단지와 일반 사유림의 경영성과에 대한 격차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한편 선도 산림경영단지사업의 개선 발전을 위해 2015년부터 평가 제도 운영을 준비해 왔으며, 본 평가 기준 확정을 위해 2016년 시범평가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17년도부터 시행예정인 선도 산림경영단지 평가계획을 2017년 6월에 확정 통보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기술적 향상을 위해 저비용 고효율 작업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현장적용을 확대하고, 기술공유 확대를 위해 해외연수와 기술워크숍, 현장토론회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유림 성공모델 개발 확산을 위해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단지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평가결과 2년 이상 사업실행이 부실하거나 시정 조치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예산 삭감 및 지원 중단 등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고 성과를 이끌어 낼 계획으로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지역별 단지경영 모델 창출을 위해 현재 10개인 단지를 30개소로 확대하고,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과 산주소득 증대를 통해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사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현황

더불어 산림사업 현장에서 얻은 산림기술자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트랙터나 굴착기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우리나라 작업여건에 맞게 개조·보급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지역특성에 적합한 기계화 산물수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임업인이 저렴하게 장비를 대여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업노동력은 주로 농·산촌 주민을 대상으로 임업기능인을 선발·육성하여 기존영림단에 편입시키거나 신규로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신규 기능인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보수교육과 작업요령, 기계장비 사용·정비, 안전사고 예방 등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나무의 가슴 높이 지름과 높이가 커짐에 따라 각종 산림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이들 기계·장비를 조작할 임업기계 조종사(Operator) 등 임업기능인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임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임업기능인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관리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임업기계화 현장토론

(자료 출처_산림청 연차보고서)

주성진 기자  jinjus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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