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42호=김영대 기자, 박현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한지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서점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한 서적이 베스트셀러로 떠올랐고 지지율도 무려 70%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등 문 대통령의 인기는 지난 1년 동안 변함없이 아직도 건재하다. 비록 경제문제와 협치에서 대체적으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지 못 했지만 국민소통과 대북관계의 파격적인 진전이 현 정부에 대한 높은 인기를 뒷받침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의 자서전 ‘운명’에서 “운명 같은 것이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온 것 같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회상하며 이렇게 표현했다. 그리고 노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앞두고 그는 다시 운명처럼 지난해 5월 10일 제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그 자리에 올랐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마음의 준비를 할 틈도 없이 당선 다음날부터 쉼 없는 행보를 이어오던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판문점에 나란히 서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이 또한 ‘운명’이었을까…

한반도에 봄을 불러온 ‘판문점 선언’

이번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남북관계의 개선이라 볼 수 있겠다.

한국갤럽이 지난 5월 2일부터 3일까지 전국의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8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대북정책의 성과를 보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북한에 대해 줄곧 온건한 입장을 취해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는 등, 남북관계는 한때 최악의 상황까지 이르며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기감마저 감돌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이는 더 나아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염려로 까지 이어졌었다.

그러나 계속된 문 정부의 설득과 노력으로 북한이 지난 2월에 열렸던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 하게 되면서 남북한 동시입장 및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성 등의 성과를 통해 긴장감이 돌던 남북 간의 분위기에 반전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남북 간의 관계에 더 이상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으나 그러한 염려와는 다르게 지난 4월 1일 남한 예술단의 평양 방문 공연으로 분위기는 점점 긍정적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마침내 평양 공연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두 정상간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 날 두 정상은 △남북관계의 개선 및 발전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전쟁위험의 실질적 해소 △남북 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을 골자로 하는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반도에 평화가 오게 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고 이는 문 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이어지지 못하고 급기야 북한은 지난 5월 16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선더(Max thunder)훈련을 구실로 남북고위급 회담 중단을 통보하기에 이른다. 

남북간의 정국은 급랭하게 경색되어 오는 6월 12일 예정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도 결렬은 물론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에 발도 담그지 못한 체 남북 간의 문제에 완전한 마침표를 찍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여기에 더하여 결국은 드럼프 미 대통령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북한 최선희 외무성의 담화를 이유로 25일 공개서한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사태에 당혹을 감추지 못한 북한측은 같은 날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통해 “미국과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 용의가 있다”며 “한 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 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라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청와대 관저에서 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열고 그 자리에서 “양국 정상 간에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야당은 이러한 결과를 놓고 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전방위적으로 비난하며 책임을 강하게 묻는 등 상황은 좋지 않게 흘러갔다. 

이대로 북한과의 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걱정이 만연한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하루 만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정상회담 재개에 대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만약 회담을 하게 된다면 싱가포르에서 같은 날 6월 12일 ,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이뤄 질 수도 있다”라고 밝혀 정상회담 재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여당은 물론 야당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짧은 시간 동안 급변하던 상황은 일단 안정세에 접어 든 것 같다고 볼 수 있겠다. 

아직 북미 회담도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 동안 악화일로를 걸어왔던 남북관계에서 평화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점에서 문 정부의 대북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국민과의 소통, ‘국민청원제도’

문재인 정부의 긍정적인 성과 중 한 가지는 국민과의 소통이다. 

문 대통령은 물론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도 기존에 흔히 보여 지던 권위적인 모습으로부터 탈피해 소탈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려 했다는 사실은 문 정부가 소통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소통으로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은 ‘국민청원 게시판’의 신설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한 장을 마련한 것이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대답을 들을 수 있다’ 는 국민청원 제도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슈화 될 때마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청원을 올릴 수 있다는 용이한 접근성 때문에 부작용도 만만찮게 나타나고 있다. 터무니없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청원이 올라오기도 하고 감정 표출에 그치고 말 사안을 올리는 등 천태만상의 내용들이 올라오기도 한다.

그 외에도 행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입법부나 사법부가 처리해야 할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청원 게시판에 올린다는 점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물론 국민들도 청원을 올리는 데 있어 적정선을 지켜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무분별한 청원이 올라오는 데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려 하는 의지가 부족한 정치인, 공직자, 언론에게도 그 책임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청와대를 제외한 다른 기관들도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초강수의 계속된 규제… 과연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있을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6∙19 대책의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확대 △LTV(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비율의 축소△조정대상지역 전매금지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3채→1채) 등으로 이른바 핀셋 규제로 불렸다.

그러나 이 대책이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자 문재인 정부는 이어서 ‘부동산 규제 종합세트’라고 불린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2주택이상 양도세 중과세 △분양권 양도세 50% △주택담보대출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강화 등 이전보다 더욱 강한 규제들이 추가되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및 신DTI와 DSR(총부채금 원리상환비율)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투자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매매를 막고자 했다.

또한 부동산 매매 관련 규제 강화 외에도 11월 29일 ‘주거복지로드맵’과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 부동산 공급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도 발표되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지난 1년간 쉴 틈 없는 행보를 이어 온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초반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나 올해 들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전세시장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높은 상승률을 이어왔던 주택매매가격은 둔화되었으며 아파트 평균 거래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서울의 경우는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평균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난 4월까지의 거래량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것은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 때문일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된 4월 1일 이전인 올해 3월 아파트 거래량이 고점을 찍었지만 4월 들어 거래량이 급감했다. 

이러한 가시적 성과가 있었던 반면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이라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2017년 5월 10일부터 2018년 5월 9일까지의 1순위 마감률과 미달률이 모두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비인기지역에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처분하고 마련한 자금으로 인기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려 함에 따라 수요가 몰리는 현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는 ‘보유세’와 ‘균형개발’이라는 두 장의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출범부터 바람 잘날 없었던 조각 인선

문재인 정부는 인사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5대 비리’에 대한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기준을 만들어 고위공직자 인선의 쇄신을 꾀했다.

여기서 ‘5대 비리’는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면탈 △위장전입을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인사개혁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첫 걸음부터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바로 개혁인사를 표방하고 나온 후보자 3명(이낙연 총리 후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후보)이 그 기준에 걸려버린 것이다.

우선 세 후보자가 모두 위장전입에서 발목이 잡혔다. 더하여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병역, 부동산 투기, 세금에 관련 된 의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과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논문 표절 의혹 등이,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후보는 부인의 세금탈루 및 취업 특혜를 비롯해 아들의 군 복무 특혜, 다운계약서, 겸직금지 규정위반 등의 의혹이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은 물론 현 정권에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까지도 한 목소리로 후보자들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 정부와 여당은 빠른 국정 정상화를 이유로 위 3명에 대한 인사를 강행하기에 이른다. 

작년 5월 문 정부가 출범하고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임명했다가 한달도 안돼 지명 철회를 했는데, 연세대 교수로 재직했을 때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해 제보가 잇따랐지만 본인이 부인하고 나서자 임명을 강행했다가 결국 여성단체의 반발로 철회해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인사가 낙마한 첫 사례가 되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 했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면서 야권의 질타를 받았고 결국 물러났다.

학자로서의 가치관이나 이념이 문제가 돼 결국 낙마한 사례도 있었는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창조과학회 활동과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으며,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는 세계 과학 역사상 최악의 연구부정행위 사건으로 꼽히는 ‘황우석 사태’에 깊이 연루된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어 결국 사퇴했다.

또한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 감각을 밑도는 지는 의문”이라며 임명을 강행해 결국 취임한 지 15일 만에 낙마함으로서, 김 원장은 금감원 19년 역사상 최단명 원장으로 남게 됐다. 

이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약 1년 만에 차관급 이상 각료 후보자 8명이 낙마했는데, 그동안 역대 정권에선 부동산이나 주식 투기 의혹 등 불법 행위가 낙마 사유였다면 현 정부는 몰래 혼인신고를 했거나 음주운전에 거짓 해명을 하는 등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이념이나 가치관이 주로 문제가 됐다.

반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처럼 다른 야당들만 반대했던 인사들은 그대로 임명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보수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인사적폐 청산 및 청렴한 공직자 등용’이라는 국민과 시대의 요구는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한계만 확인할 수 있었던 아쉬운 인사로 남게 되었다.

아직 갈 길 먼 협치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 협치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문 대통령 또한 소통과 통합을 역설하며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강조하며 야당을 직접 방문해 당대표들과 만나고 또한 여야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대해 오찬 회동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조각 인선에서부터 여야 간에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드러나게 되고 이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등 지난 보수정권을 대상으로 한 수사 진행으로 인해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보복’이라는 말과 함께 반발을 사게 되면서 야당과의 관계에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여야 간 대북정책에 대한 노선차이라는 한계로 극복하지 못하고 협치는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최근에는 ‘드루킹 사건’이라고 불리 우는 이른바 댓글 조작사건이 터지게 되자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선 김경수 전 의원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까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어 현 정권의 핵으로 떠올라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특히 정권이 바뀐 이후 계속해서 궁지에 몰려있던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추진을 강력히 주장하게 되는 계기로 이어진다. 

드루킹 특검법안 처리가 추경(추가경정예산안)과 맞물리게 되면서 여야 간 갈등이 더욱 커져만 가던 중 지난 5월 21일 극적으로 추경과 특검이 통과 되고 민주당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협치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듯 한 반응도 있었으나 이후에도 여야 간의 협치는 계속해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없는 일자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며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까지 설치해 수시로 점검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까지 일자리 상황은 더 나아졌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맞다. 오히려 그 전보다 악화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 속에 실질적으로, ‘2018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 실업자수는 청년층의 실업증가 등의 영향으로 총 118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만 9000명(1.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통계포털’의 고용부문 통계에 따르면 실업자수는 2018년 4월 기준 116만 1천명으로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10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4.1%로 3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분명 일자리 부문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보긴 힘들다. 다만, 2016년과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전체 실업률을 살펴보면 2016년 4월의 실업률이 3.9%로 2017년 및 2018년 4월의 4%대 초반과는 다른 3%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사실 외에는 거의 비슷한 흐름을 이어왔으며, 청년 실업률(15세~29세)이 2018년 3월 기준 11.6%를 기록했다고는 하나 2017년에도 동월 기준 11.3%였을 뿐 아니라 2016년 동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무려 11.8%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같은 기간의 통계상으로만 따져봤을 땐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그리고 2018년 4월 청년 실업률은 10.7%로 오히려 작년 동월 기준 11.2%보다 0.5%가 낮아진 점(2016년 동월 기준은 10.9%), 또한 2017년 청년 실업률 9.8%를 기록했지만 2016년에 기록한 실업률과 같다는 통계상의 기록(2016년 청년 실업률 또한 9.8%로 나타나 있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전보다 악화됐다는 판단은 유보하는 쪽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에 난항을 겪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가장 주요한 이유를 들어본다면 문제의 핵심을 잘 못 짚고 있다는 점일 듯하다.

문재인 정권 초반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았던 것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의 정규화였는데 지금 일자리 문제에 있어 시급한 것은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아닌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다. 

공무원에게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선 세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세금의 많은 부분이 기업의 이윤추구 활동 및 민간부문의 일자리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기만 할 뿐이다.

거기에 더해 최저임금 상승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당장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나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선 늘어나는 인건비로 인해 추가로 사람을 고용하기를 꺼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일자리 수는 줄어들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온다.

지난 5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자리 대책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봉사단을 해외에 추가 파견하고자 94억 1700만 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해 의원들로부터 쓴 소리를 들은 일이 있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지는 계속 보이는 것 같지만 정부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문제해결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