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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미래산업 전략 보고서'“기술력 우위인 바이오, 스마트 시티・헬스케어 분야 적극 수출 및 시장 선점 노려야...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기회 주려면 각종 법령과 규제의 미스매치 해결이 우선과제”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8.05.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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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이선영 기자] 이 책에서 저자들은 중국산업의 경쟁력이 날로 강세인 가운데 어떻게 하면 4차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신기술혁명을 기회로 삼아 한국의 산업과 특히 중소 벤처기업이 지속적 성장을 추구할 수 있을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 바이오산업, 스마트농업, 게임산업, 스마트시티 산업, 헬스케어 산업, 공유경제 및 온라인결제 산업들을 집중 분석한 결과 기술 수준과 시장구조별 전략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바이오 기술 산업, 스마트농업,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및 일부 신재생에너지(ESS 분야) 등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경쟁력이 앞선 편이고, 동시에 중국시장의 개방도 및 외국인 기업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서 한국이 다양한 진입 모드와 제휴, 또는 경쟁 방식으로 틈새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고 본다.

스마트시티 시장의 경우, 토지 조성 및 백본 인프라 단계에서는 중국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고 규제가 심하여 과거의 실패 사례가 보여주듯이 한국기업에게 기회가 없지만, 주거나 상업지역 등 분야별 개발단계에서는 중국기업과의 각종 분업이나 수평적 협업전략이 가능할 것이고, 중국 이외의 중동 같은 시장에서는 한국기업의 독자적 경쟁전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우위에 있는 IoT 센서 제어 및 모니터링을 활용한 스마트 농기계, 자재 등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고 반대로 중국은 경쟁 우위가 있는 드론형 농기계를 한국에 수출하는 상호 분업형 무역 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중국이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농업 분야 생산,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지분 참여 방식에 의한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반대로 전자상거래, 모바일결제, 공유경제 등에서는 중국의 기술과 산업 발달이 한국보다 빠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한국시장의 개방도가 낮거나 규제가 많아서 이러한 산업 분야에서 중국기업들의 적극적인 한국시장 공략은 당분간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서는 한국시장에서의 규제의 해소 속도와 내용에 따라서 한국기업이 오히려 중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모방하여 국내시장에서 기회를 선점하여 경쟁력을 키우면 추후에 중국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안한다.

종합해보면 어떤 분야는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 우위가 있는 반면, 어떤 분야는 그 반대인 등 다양하지만, 중소 벤처기업의 기회성 면에서는 모든 분야가 어느 정도 틈새를 활용한 중소기업형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위와 같이 한국과 중국의 분야별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기회가 존재하긴 하나, 그럼에도 그 기회가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되기에는 많은 미스매치, 즉 각종 법령과 규제가 이를 저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에너지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중소 벤처기업이 활용할 수가 없고, 바이오산업의 경우에는 줄기세포 및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다. 온라인결제 시장에서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금산분리 규제 및 개인정보보호법이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게임 산업의 규제로는 셧다운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이 대표적이고, 향후 유망 분야인 VR게임의 경우, 소방법・시설물 관리 등 기존 게임산업보다 더 많은 규제요소가 출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차량 공유나 숙박 공유에 관한 규제 등 각종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이 역시 문제이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 여러 분야에 관련된 요소로서 한국의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의 부재 및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균형적인 시스템 부재가 관련 업체들의 기술개발과 비즈니스 시작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어서, 신성장동력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 우선과제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선영 기자  sunneeh@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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