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특검법안과 국정조사요구서 국회 제출

與, 드루킹 사건 대선불복 매우 유감이고 규탄
 

(시사매거진241호=신혜영 기자) 지난 4월 13일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민주당원 3명이 구속된 가운데 이 중 한 명이 진보 성향의 파워블로거인 ‘드루킹’ 김모(48) 씨가 핵심인물로 확인되면서 여론이 뜨겁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직접 정부 비판 댓글을 올리진 않았지만, 여러 댓글이나 추천 등을 한꺼번에 자동적으로 올릴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일당 조직적인 매크로 댓글 조작
자체 자동화 서버 ‘킹크랩’ 개발‧운영 정화 드러나
4월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매크로 댓글조작이 의심 되는 네이버 기사 6건을 추가로 발견하면서 댓글 조작 기사는 총 16건으로 늘었다. 이에 경찰은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 가능성을 열어놓고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3일 네이버 측에 해당 기사 6건에 대해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매크로를 이용해서 공감 클릭 수를 조작한 걸로 추정된다는 1차 회신을 19일 오후 늦게 회신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추가로 매크로 사용이 의심되는 기사 6건은 3월 16일 4건, 3월 8일 2건으로 기사당 3개씩 18개의 댓글에 총 794회의 댓글 공감 수 조작이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드루킹’ 김모(48) 씨와 우모(32) 씨, 양모(35) 씨 등 민주당원 3명은 지난 1월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된 기사에 정부 비판 댓글이 게재되면 ‘공감’ 혹은 ‘비공감’을 대량 클릭, 특정 댓글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도록 유도했다. 이들 기사 6건에서는 지난 1월17일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의 여론조작에 쓰였던 614개의 아이디 중 205개가 중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해 보수진영에서 정부 비판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것처럼 보이도록 한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동기와 관련 “새 정부 들어서도 경제민주화가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불만을 품어왔으며, 오사카 총영사직 인사추천도 거절한 김 의원에 대해 불만이 있어서 우발적으로 댓글조작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특히나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은 이른바 ‘킹크랩’이라고 불리는 자동화 서버를 직접 구축해 댓글을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월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댓글 여론조작 패턴을 분석한 결과 김 씨 일당이 여론 조작을 위해 자체적으로 자동화 서버를 개발·운영한 단서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킹크랩 서버’에 대해 “매크로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서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킹크랩 서버‘가 기존 매크로 프로그램보다 기술적으로 성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일 경찰은 ‘드루킹’ 김모 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전달한 공범 ‘서유기’ 박 (31)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18일 박 씨가 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점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매크로 프로그램을 입수하고, 이를 김 씨에게 전달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공감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입수한 프로그램을 김 씨에게 전달한 뒤 지난 1월17일 오후 10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2시45분께까지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라는 기사 댓글 2개에 공감 추천 수를 조작했다.
박 씨는 SNS 등 온라인상에서 ‘서유기’라는 필명으로 수많은 여론 관련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령출판사 차려 놓고 댓글 조작
드루킹 김 씨 일당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2월까지 이 출판사 공동대표로 등록돼 있었다. 느릅나무 출판사는 사실상 유령 출판사로 운영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느릅나무 대표와 만난 적이 있다고 밝힌 인근 주민은 폐쇄적인 공간이었고 유령출판사로 생각했다’고 한다.
교정과 편집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파주시 문발동 주민 A씨는 “느릅나무는 간판만 걸어놓고 책을 한 권도 출판하지 않았다. 여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안다. 출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면 정확히 몰랐고 본인들끼리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구속된 박 씨는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 느릅나무의 공동대표로, 느릅나무의 비누 판매업체 ‘플로랄맘’의 대표도 맡았다.
파워블로거인 드루킹 김 씨는 네이버에서 시사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를 운영하며 주식과 경제 분야와 관련해 인지도를 높여왔다. 해당 블로그는 누적 방문자가 985만여 명에 이르며 2009년과 2010년 시사·인문·경제 분야 ‘파워블로그’로 선정됐다. 김 씨는 인지도를 바탕으로 2010년 ‘드루킹의 차트혁명’이라는 주식 전문서를 펴내기도 했다. 김씨는 2010년 초반부터 한 커뮤니티에서 ‘뽀띠’라는 필명으로 경제 관련 글을 써오다 필명을 ‘드루킹’으로 바꾸고 본격 블로그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블로그와 같은 제목으로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다. 또 2014년 소액주주 운동을 목표로 인터넷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을 열기도 했다. 회원 수는 2500여 명이다. 현재 그가 운영했던 블로그는 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지만 각종 커뮤니티에서 공유됐던 글들을 보면 김씨는 지난 2016년 ‘탄핵을 늦추면 박근혜는 도망간다-탈주의 공범은 MB이다’, 지난해에는 ‘문재인의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등의 글을 블로그에 올리며 친여권 성향을 나타냈다.
 

아니라던 김경수 의원, 텔레그램으로 기사링크 보낸 사실 드러나
민주당원들의 댓글조작 사건에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의혹과 관련해 “저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무책임하게 보도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보도이므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일축했다. 
또 김 씨가 김 의원에게 주오사카 총영사관 자리를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 “드루킹이 대선 이후에도 인사 부분에 대해서 직접 찾아와서 청탁을 했었다”며 “저희들이 그런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김모(필명 드루킹)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인터넷 기사링크(URL)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텔레그램은 개인정보를 보호받으며 이야기할 권리를 모토로 만들어진 메신저로 문자나 사진, 문서 등을 암호화해서 전송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의 압수물 분석 결과 김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 씨에게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14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이 김 씨에게 보낸 기간은 2016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10월 2일까지로 14건의 메시지 중 10건은 기사링크(URL)로 경찰은 파악했다. 10건 중 4건은 대선기간에 보내졌다. 내용은 한 방송사 프로그램의 문재인 전 대표 인터뷰 내용을 다룬 기사를 비롯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봉하마을 방문 관련 친노 진영 비판, 대선후보 합동토론회,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비교한 기사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와 김 의원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텔레그램 메시지를 비밀대화방과 일반대화방을 통해 주고 받았다. 비밀대화방에서는 올해 3월 3일~3월 20일까지 김 씨는 115개에 달하는 메시지를 거의 일방적으로 김 의원에게 발송했지만 김 의원은 읽지 않았으며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5개의 메시지에 포함된 기사 URL 수는 3,190개에 달한다.
앞서 16일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제가 공보 맡을 때 (문재인) 후보에 관한 좋은 기사가 올라오거나 하면 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기사를 보낸 적은 꽤 많았다”며 “그렇게 보낸 기사가 혹시 드루킹에 보냈는지 이건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단순히 기사 홍보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연루 의혹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데 20일, 김모 씨가 김 의원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시그널’(Signal)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연루 의혹은 더 짙어졌다. 시그널은 텔레그램을 뛰어넘는 보안성을 인정받아 세계적으로 다수 이용자를 확보한 메신저 어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 씨와 김 의원이 19대 대선 기간 중 시그널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의원이 주범 김모 씨에게 기사 링크를 보내면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텔레그램 외에 미국 메신저인 ‘시그널’을 통해 19대 대선 기간 중에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경찰은 파악했다. 다만 이 대화방에는 댓글작업을 지시하는 내용이나 기사링크(URL)를 전달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시그널로 나눈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의 아이디를 알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보좌관 500만 원 금전거래, 수사 자금 쪽으로 확대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씨 측이 지난 3월께 김 의원 보좌관에게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500만 원 금전 관계를 언급하며 협박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김 씨의 접견 조사에서 여론조작 사건의 자금책에 대해 물었지만 김 씨는 경공모 강연료, 비누판매 수익으로 댓글조작 관련 운영자금을 마련했다는 기존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의원 보좌관 사이에 수백만 원 대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500만 원 협박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면서 수사를 자금 쪽으로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 문자 메시지를 바탕으로 실제 금전 거래 여부와 돈이 오고 간 경위, 자금 성격 등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김 의원 측을 협박하면서 금전거래를 언급한 점에 주목, 돈의 대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내고 “보좌관이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당사자가 해명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신속한 조사를 통해 확인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경찰은 경공모의 자금 관리를 총괄한 ‘파로스’ 김모(49) 씨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댓글 여론조작에 연루된 추가 공범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씨는 ‘드루킹’ 김 씨와 느릅나무 출판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로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선거캠프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야 3당,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국정조사요구서 국회 제출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원들의 댓글 조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루의혹이 짙어지자 야 3당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댓글 여론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과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대표 발의의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야3당 의원 157명이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등이다.
야3당 대표들은 이번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고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 책무를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드루킹 댓글 조작, 공작 정치의 실상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달라는 국민의 부름”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거부하면 앞으로 야권 공조 하에 대국민 서명운동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은 댓글 공작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 갖은 모든 정치적 음모와 술책을 다 쓰고 있다”며 “꼼수 집단이 보여주는 잣대로 국민적 분노에 의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오래가지 않아 거덜 날 것임을 확신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이전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경인선 모임과 댓글 조작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지, 경인선과 김 여사는 얼마나 많은 접촉을 통해 그들의 활동과 음모에 개입해 같이 동조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용이 이뤄져야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에 따라 한국당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드루킹이 단순히 댓글 작업만 한 게 아니라 그가 작업한 기사가 포털 메인 홈에 모두 등장했다. 쉽게 얘기하면 그가 작업한 기사가 모두 신문 1면에 떴다는 것이다”라며 “그만큼 드루킹의 여론조작 능력이 탁월했고 국민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다. 드루킹을 국가정보원 댓글조작과 비교하며 ‘하찮다’고 보는 이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국정원은 고비용·저효율이고 드루킹은 저비용·고효율”이라고 했다.

민주당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특검 수용”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3당의 특검 요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특검 수용문제와 관련해서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면서 “지도부는 경찰이 조사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손을 잡고 드루킹 사건을 대선과 연결시키는 대선불복 대열에 함께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 규탄한다. 드루킹 사건을 대선불복과 연계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며 전혀 관계없는 사건을 몰아가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 수사를 수용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21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특검법은 청와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가 특검법을 만드는 주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