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41호=김영대 기자] 남북정상회담...역대 남북정상회담 전후 치러진 선거, 여당 완패. 
‘판문점 선언’효과 나타날까. VS ‘보수층 결집’ 역효과로 나타나나.

6‧13 지방선거를 46일 앞두고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한층 고무되어 축제의 분위기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정산회담 직후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점을 만든 역사적 쾌거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남북정상의 선언문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뒷받침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오는 6·13 지방선거까지 이어간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 선언’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명시한 만큼, 다음 달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까지 한반도 평화의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이보다 더 큰 호재가 없기 때문이다.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이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일제히 SNS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데 열을 올렸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하루 종일 설레다 울컥했다”며 “따릉이를 타고 평양까지 한 달음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도 “감동이 밀려온다. 감격이 벅차오른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이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일명 ‘드루킹’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후보 또한,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행해 평양을 방문한 시절을 회상하며 “무엇보다 장롱 속에 잠자고 있던 10·4 공동선언이 다시 햇빛을 볼 수 있게 됐다”면서 “한반도 리스크를 걷어내고,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었다”고 자축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인사들도 “평화의 새 역사를 만들어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공동연락소 설치, 이산가족 8·15 상봉, 정전활동 종식, 대통령의 가을 방북 등 파격적인 합의문을 발표했다”면서 “남북 정상회담은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시작이 좋다. 남북 정상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합의”라며 “이제까지 말로만 끝난 남북 합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는 약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위장 평화쇼에 불과했다”며 “얻은 것이 없다”고 평가 절하하고, 바른미래당은 “합의에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과 문 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 평화쇼에 불과했다”며 “북핵 폐기는 한 마디도 꺼내지 못 하고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것이 남북 정상회담 발표문이다.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28일 자유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이번 판문점 선언은 본말이 전도되었다”며 “북한의 핵포기만이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다. 남북간의 모든 교류역시 북한의 핵포기가 우선될 때라야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핵포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선언문 가장 마지막에 구색 맞추기로 들어가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에서 북한이 약속했던 비핵화 보다도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다. 판문점 선언 어디에도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회복불가능한 핵폐기를 할 것이라는 약속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명시한 것은 큰 성과”라면서도 “오늘 회담의 성과는 향후 북미회담에서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합의돼야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가진 만큼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여론의 향배도 결정될 전망하며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선거에서 여권에 호재가 안될 수도 있다는 논리도 제기된다.

실제로 2000년 6월13일에 열린 김대중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2개월전에 치러진 16대 총선에서는 야당인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이 133석, 새천년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이 115석을 차지해 야당이 원내 1당이 됐다. 

그리고 2007년 10월2일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두달 뒤 치러진 17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권이 교체됐다. 

이처럼 역대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치러진 선거에서 집권당인 여당의 성적표는 한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 이번 선거에서도 ‘보수층이 결집하는 역효과’로 이러한 결과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드루킹 사건’에 운명 건 한국당

민주당의 악재 VS 한국당의 기회

민주당에서는 미투사건을 시발점으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사퇴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충남지사 후보사퇴 그리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낙마로 만신창이가 된 형세이다. 

이에 더하여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경남지사에 출마한 김경수 의원이 벼랑 끝에 몰려있고, 부산 사상구청장 단수후보로 확정되었던 강성권 전 청와대 행정관은 만취상태에서 여비서를 폭행하다 현형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월 임시국회는 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이란 민주주의 유린사태를 두고 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남탓 정치공세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며 “5월 임시국회는 ‘드루킹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인 특검법 및 국정조사를 위해 반드시 소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 사상구청장 민주당 후보의 여비서 폭행사건을 ‘부산판 안희정 성폭행 사건’이라고 규정짓고 민주당의 은폐의혹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연이어 터진 이러한 악재들을 수습하고 반전을 꾀할 모멘텀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국정 성과로 부각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리로 선거전을 치르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뚜렷한 지지율 상승에 대한 대안이 없는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악재들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선거기간 내내 부각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이견을 달지 않을 것이다.

광역단체장 대진표 확정되며 6‧13지방선거 막 올라

격전의 현장...수도권과 경남

지난주 여야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6.13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 막을 올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대구시장 공천을 끝으로 17개 시도단체장 후보 공천을 전부 완료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호남지역을 제외하고 14개 시도단체장 후보 공천을 매듭지었다.

‘대선의 지름길’... 서울시장 승리, ‘대권 주자’ 반열에.

김문수‧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 서울시장 판세 좌우할 것으로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가 단연 수도권인 만큼 이곳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서울시장·경기지사 후보에 박원순·이재명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본선행을 확정지으면서 건재함을 과시한 상황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에 맞서 새로운 정치적 활로를 모색 중인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출마가 또 다른 커다란 변수로 자리 잡았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독주속에 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현재 판세로는 1강 2중의 구도속에 안 위원장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손학규 전 국민의당 상임고문을 영입해 ‘중도·보수층 끌어안기’에도 나선 상황이다. 

한편, 보수 표가 분열되면 필패가 자명한 만큼 단일화 가능성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여부는 서울시장 판세를 좌우할 핵심 관심사다. 

일각에선 한국당 김문수 후보의 중도사퇴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만약 이럴 경우 야권 서울시장 선거는 안 후보, 경기지사 선거는 남경필 후보로 자연스럽게 ‘보수 연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남경필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양자 대결로 압축된 경기지사 선거는 현재로선 높은 당 지지율에 인지도를 앞세운 이 시장이 여론조사에서 큰 폭으로 앞서고 있지만, 현역 프리미엄과 ‘연정 도지사’로 안정감을 내세운 남 지사의 저력도 만만치 않아 승부는 예측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이 시장이 이번선거에서 16년간 굳건했던 경기도 보수 진영의 독주를 종식하고 16년 만의 ‘권력 교체’를 이뤄어 차기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확실히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남 지사는 저조한 당 지지율이 부담이지만 전국 최초로 ‘지방연정’을 실시해 상대 진영과의 갈등을 구조적으로 최소화하는 등의 성과와 역대 경기지사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강세를 보인 만큼 막판 표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6‧13 지방선거의 핵...‘드루킹 사건’

‘드루킹’에 발목 잡힌 김경수,,,6.8%p, ‘드루킹 사건’ 이후 오차범위 내 접전

민주당 댓글조작 논란으로 발목을 잡힌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인 김경수 의원과 도지사직 탈환을 꿈꾸는 한국당 소속 김태호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충돌하는 경남도도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을 수 있겠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PK 입성’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판단에서 문 대통령의 ‘복심’인 김경수 의원을 설득 끝에 차출했지만, 김 의원이 ‘드루킹 사건’에 휘말리면서 판세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애써 ‘드루킹 사건’으로 인한 변수는 크지 않다고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번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민주당이 경남지사 선거뿐 아니라 전체 선거판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여론이다. 

실질 10%p 안팎의 격차를 보이던 두 후보 간 지지율이 불과 10일여 만에 오차범위 이내인 6.8%p 차로 좁혀진 결과는 결국 드루킹 사건이 김 의원에게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 13~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부산일보와 부산 MBC의 의뢰를 받아 경남·부산·울산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800여 명에게 각각 조사해 18일 발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4%p) 김경수 의원 43.2%, 김태호 전 지사 34.1%로 김 의원이 9.1%p 앞섰다.

하지만 ‘드루킹 사건’이 발표된 이후 JT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양일 간 경남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81%), 유선전화면접(19%)을 병행해 여론조사를 실시, 2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김경수 의원 40.4%, 김태호 전 최고위원 33.6%로 오차범위 내 (6.8%p) 접전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5%p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벌인 각종 지표에는 두 후보에 대한 지지도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두 번 도지사직을 지낸 한국당의 김태호 후보에겐 한국당 지지율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호재’가 터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을 어떻게든 지선까지 끌고 가면서 그동안 침묵하던 보수 지지층의 재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더 심각해지면 김 의원이 중도사퇴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이다. 

한편 한국당은 이번 경남 지사 선거를 홍준표 대표의 ‘재신임 선거’로 바라보는 시선과 함께 한국당의 명운도 걸렸다고 보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 2월 27일 경남을 방문해 “고향 사람들이 홍준표를 재신임해 줄 것인지 물을 것”이라며 “이번 경남도지사 선거에 제1야당 대표 홍준표의 신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김태호 후보는 지난 9일 출마 선언에서 “지방선거에는 중앙 논리는 배제되는 게 맞다”며 “경남도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평가하는 선거이지, 중앙 논리가 선거에 개입하는 중앙 지원이나 메시지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자칫 ‘드루킹 사건’만을 잡고 흔들 때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아래 중앙당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남지사에 출마하면서 민주당이 경남 승리를 가져온다면 ‘PK 입성’이라는 전략적 의미뿐만 아니라 ‘드루킹 정국’까지 단번에 반전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번 경남지사 선거가 김태호·김경수 두 후보의 역량보다도  ‘드루킹 사건’의 파급력과 대선 출마 전까지 경남지사로 활동하던 홍준표 대표의 ‘재신임’ 여부가 이번 선거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해석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의 대리 결전이 된 경남지사 선거가 6.1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떠올랐다.

‘빅 매치’가 된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미니총선이 아닌 원내 1당 순위 바뀔 최대 13곳서 재보궐선거 치러진다.

4월 27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최소 11곳이 이번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치러지게 되는 가운데,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 있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2명 있어 대법원이 다음 달 중순 이전에 이들에게 당선 무효형을 내리게 될 경우, 그 규모가 더 커져 전국적으로 13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이 121석, 한국당이 116석으로 양당의 의석수 차이는 불과 5석이다. 

미니 총선이라 불리는 재보궐 선거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미니급’이 아니라 원내 1당과 2당 순위를 뒤바꿀 수 있는 ‘빅 매치’가 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 27일 기준으로 6월 13일 지방선거 때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국회의원 선거구는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모두 7곳이다.

광역단체장 후보로 확정된 민주당의 김경수(경남 김해을)·박남춘(인천 남동갑)·양승조(충남 천안병) 의원과 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을) 의원까지 사퇴하면 4곳이 추가돼 모두 11곳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5월 1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다음 달 14일 전 1, 2심에서 각각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까지 이뤄지면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는 선거구는 모두 13곳으로 늘 수도 있다.

서울 송파을에선 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 공천을 확정해 한국당 배현진 전 아나운서와 맞대결이 벌어지게 됐다.

해운대을에는 민주당은 윤준호 부산시당 대변인을 단수 공천했고, 한국당은 친 홍준표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을 공천했다.

충남 천안갑은 민주당에선 이규희 전 천안갑 지역위원장이 한국당은 길환영 전 KBS 사장, 유진수 한국당 부대변인, 엄금자 전 충남도의원 등이 “내가 적임”이라며 경쟁에 뛰어들었다.

경남지사 후보로 차출된 김경수 의원이 빠지는 경남 김해을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기찬수 병무청장, 김정호 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 이광희 김해시의원, 정영두 전 휴롬 대표가, 한국당에서는 서종길 경남도의원, 안상근 가양대 부총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충남 천안병도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류병국 충남도의원과 김연 민주당 충남도당 대변인, 장기수 전 충남청소년진흥원장이, 한국당에서는 이창수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울산 북구는 민주당에서는 이경훈 전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과 이상헌 전 울산북구지역위원장이 경선을, 한국당은 박대동‧윤두환 전 의원이 경쟁하고 있다.

인천 남동갑에서도 민주당에서 맹성규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국당에서는 윤형모 변호사가 출마채비를 하고 있다.

서울 노원병에서는 민주당이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을 공천했고 한국당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영입에 나섰으나 황 전 총리가 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서구갑과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공천은 당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 벌써부터 과열되어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당은 선뜻 나서는 후보가 없어 난황을 겪고 있다.

반면 경북 김천에서는 송언석 당협위원장의 공천이 확실시 되며 한국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호남과는 정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인물난을 겪고 있다.

이번 6‧13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책임론이 따를 것이며, 향후 당권구도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에도 주목해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