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핵심전략 수록

[시사매거진=이선영 기자] 굿플러스북은 문재인 정부 초대 균형발전비서관이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진단하고 지역주도 특화 성장 방안을 제시한 황태규 교수의 지역혁신성장론 <지역의 시간>을 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비전으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천명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도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정부 상호 간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국민의 선택만 받는다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아닐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복원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의결로 참여정부 이후 추진동력을 상실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균형발전비서관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 <혁신도시특별법개정> 등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한 황태규 교수의 <지역의 시간>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의 밑그림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의 고민이 담겨있다. 황태규의 <지역의 시간>은 그가 현장에서 고민하고 실제 실행에 옮긴 경험을 토대로 지역균형발전의 실행 모델을 제시한다. 

‘왜 지역이 낙후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질문과 반성으로 시작한 이 책은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 자산과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묶는 '낙후지역 생존전략에 대한 교과서’다. 한 지역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각 지역의 특화전략을 서술하지만, 이는 타 지역에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저자는 지금이 바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단언한다. 지역 소멸을 걱정하며 중앙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생존전략을 지금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책에서 제시한 전략들은 모두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문화에 기반을 두고 설명한다. 지역의 자산은 그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족한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주도의 특화 성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갖추는 셈이다. 이 책에서는 한발 더 나가 지역금융과 지역대학의 특화전략, 지역산업의 글로벌 전략까지 폭넓고 깊이 있게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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