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
박근혜 1심 결과…징역 24년, 벌금 180억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8.04.06 16:26
  • 댓글 0
  • 글씨키우기
  • 메일보내기
(사진출처_뉴시스)

[시사매거진=이선영 기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구속 수감된지 37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김세윤 부장판사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열람표 4 순번 2내지 34 기재, 각 공무상 비밀 누설의 죄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이 법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해야 되고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현재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다. 이는 '비선실세' 최순실보다 4년 더 많은 형이다. 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 만큼 사법부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선영 기자  sunneeh@sisamagazine.co.kr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선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