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39호=주성진 기자] 미세먼지, 황사 공해로부터 환경을 지켜주는 가장 힘 지구를 숨을 쉬세 하는 산 우리에게 있어 산은 어떤 의미를 가져다주며 무엇을 말하는지 고민해야한다. 무심결에 지나치는 산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아온 산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곧 산림의 황폐화는 곧 재난과 직결된다. 산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져다줄까. 2018 시사매거진 첫번째 캠페인 ‘산은 생명이다’에서 찾아보자.

산의 규정

한자 山 자를 ‘뫼 산’이라 부르며 ‘뫼’는 산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메 산'이라고도 하며 '뫼'와 '메' 모두 표준어다. 산보다 낮은 비탈을 언덕이라고 하며, 산 중에서도 해발고도가 높은 산을 고산이라고 한다. 다만 어느 높이까지가 언덕이고, 어느 높이부터가 고산인지를 명확히 가르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지방에서는 해발 600 m를 언덕과 산의 경계로 삼기도 하지만, 어떤 지방에서는 300 m를 기준으로 삼는 등 일정하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 지역 특성에 따라 산을 가르는 기준이 제각기 다르다. 평야가 대개인 지역에서는 솟아올라 있는 부분을 높이에 관계없이 통상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반대로 히말라야 산맥, 볼리비아, 티베트 고원과 같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는 몇몇 높은 산을 빼고는 산이라고 이름도 붙여주지 않는다. 어디까지가 산이고 어디까지가 산이 아닌지 그 경계가 불명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정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지리학자들은 나름대로 그 기준을 제시했다. 그중 <<Developing a map of the world's mountain forests>>(kapos et al, 2000)가 자주 활용되는데, 이 기준에서는 기복량 300 m 미만은 평지로 규정한다. 기복량이란 특정범위 안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높이차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해발고도와 개념이 다르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기복량 100 m 이상을 '산'이라 규정한다. 물론 부산의 칠점산(35.3 m)처럼 이름만 산인 산도 있다. 산림청 조사에서 우리나라에는 산이 총 4,440개가 있다고 확인되며 해발고도로 가장 높은 산은 해발 8,848 m인 에베레스트이며, 바다 밑까지 포함한 높이로는 10,203 m인 하와이의 마우나케아 산이고, 태양계에 있는 산까지 치면 화성에 있는 21,171 m의 올림포스산이 가장 높다. 산은 각종 산림자원을 제공하며 높은 산은 외적의 침입을 제한하여 방어역할을 한다. 또한 주변보다 지대가 높다보니 주위를 감시하기가 용이하며 매복할 경우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적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가 쉽다.

이름 앞에 '메'나 '산'이 붙는 동물들이 있는데 육지에 사는 동물(메토끼, 멧돼지, 산고양이 등)의 경우는 '산에 사는, 야생의'와 같은 뜻이다. 그러나 바다에 사는 동물의 경우는 이 산과 관련이 없다. 논어 옹야편 (지자요수 인자요산 : 智者樂水 仁者樂山)에서 공자가 한 말에 의하면 산은 어진 사람(仁者)이 좋아한다고 한다. 그래서 산악회나 등산객들이 늘어나는 것이 이 경우 일까... 과연... 군대에서는 산을 파괴한다든지 산을 반쪽 내는 식으로 전투력 측정기로 등장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한민국 국군의 행정보급관에게 한 중대만 맡기면 산을 옮길 수 있다 할 정도 전투력이 강하다 말한다? 국내 산에 있는 시설물로 인한 산림훼손이 가장 문제다. 산이 헐벗으면 국토가 좁아진다. 흙은 빗물과 바람에 의해 자연적으로 침식, 유실된다. 숲에서 1년에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흙은 1ha당 약 700kg이지만, 헐벗은 산에서는 무려 118,300kg의 흙이 유실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사방사업(헐벗은 산을 푸르게 하는 일)이 막 이루어진 곳만 하더라도 이보다 훨씬 적은 2,200kg가량만 흘려보내니 산을 푸르게 하는 일은 곧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보호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산사태만으로 50 여명이 사망하고, 3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고 있다. 빗물은 대부분 산비탈면을 따라 하류로 흘러가지만 일부는 땅속으로 침투된다. 이때 빗물은 흙의 종류에 따라 땅속에서 각기 다른 속도로 흐르는데, 어디에선가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머물러 고이게 되면 흙의 마찰력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일어난다. 특히 우리나라는 토사의 깊이가 얕은 편에 속하기에 좋은 숲을 만들어 나무의 뿌리로 흙을 고정시키는 일은 필수이다. 산은 비가 많이 내릴 때 홍수를 줄여 주고, 헐벗은 산보다 25배나 더 많은 물을 머금고 있다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맑고 깨끗한 물을 서서히 흘려보내 주는 거대한 자연 댐이다. 우리나라 산림에서는 총 180억 톤 이상의 물을 저장하는데 이는 유효저수량이 19억 톤인 소양강댐 10개를 건설하는 효과가 있다. 더구나 잘 가꾼 산림은 오염된 빗물을 정화시켜 맑은 물로 만들어 주기도 한다. 산에서는 1ha당 5톤가량의 산소를 방출하며 이는 18명이 1년간 호흡할 수 있는 양이다. 우리나라 산에서 배출하는 총 산소량은 연간 약 1억 1,286만 명이 호흡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또한 연간 4천만 톤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7.2%를 흡수하는 효과이다. 이밖에 연간 이산화황 배출량의 13%, 이산화질소 배출량의 10%, 분진 배출량의 17%를 흡착하는 거대한 공기청정기이다.

또한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라는 향기물질에는 살균 및 살충, 악취제거 등 많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울창한 숲 속을 거닐면서 신선한 공기를 가슴속 깊이 호흡함으로써 ‘피톤치드’를 마시거나 피부에 닿게 하면 도시공간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25∼60%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피톤치드’는 소나무, 잣나무 같은 침엽수가 더 많이 방출하는데 인체의 심폐기능 강화로 기관지 천식, 폐결핵 치료에도 도움을 준다. 지구상에는 약 50만종에 달하는 식물이 존재하며 이들은 의약품, 식량, 색소, 향료 등으로 이용된다. 그 중 약용으로 이용되는 물질은 현재까지 36,000여종이 밝혀져 있으며, 매년 약 1,600여종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 한반도에는 4,500여종의 고등식물이 있으며, 이 중 약 900여종이 약용식물이다. 천연항암제를 생산하려면 살아있는 나무나 풀을 말려서 추출해야 된다. 주목나무에서 추출되는 항암제 <택솔>의 경우 100년생 주목 5그루에서 추출하여야 1명 치료분이 생산된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로 지구촌 곳곳이 신음하고 있다. 생태계는 교란되고 있으며 자연재해의 위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원인 모를 수많은 질병 또한 온실가스 배출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의 상당 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산림의 가치는 앞서 소개했던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재산,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대한민국 산림을 책임지고 있는 산림청.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업하는지 김재현 산림청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청장님! 산림청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가 산림청 개청 50주년이 되는 해였음. 그동안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황

폐했던 우리 산림은 울창하게 변모하여 임목축적은 146㎥/㏊로 50년 전보다 15배 증가하였으

며.산림청은 지속적인 산림자원 생산을 위한 임업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산사태 예방, 신속한 산

불진화, 산림병해충 특별관리 등 산림재해 방지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근래 들어 숲속 활동

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국립수목원 확충, 도시숲, 학교숲 등 도심생활권

여가공간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국립산림치유원, 유아숲 체험원 등 건강․교육 프로그램도 늘려나

가고 있습니다. 개청 반세기를 지나면서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을 자원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전

환하고 ‘산림을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핵심자원으로 재창조한다’는 목표아래 산림자원 순환

경제 구축 등 6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고 그동안 잘 가꾼 산림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산림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숲과 더불어 행복

할 수 있는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산은 생명이다’에 대해 청장님의 생각은

우리가 숨쉬고, 맑은 물을 마시고, 맘껏 뛰어노는 야생동물을 볼 수 있는 것도 모두 건강한

숲이 있기 때문임 숲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될 가장 소중한 것을 제공해 주고 있으나 평소에는

그 소중함과 고마움을 잊고 지내고 있으며 숲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서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됨.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칠레의 이스터섬 사례는 우리에게 숲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석상의 운반을 위해 섬의 대부분을 구성하던 야자수가 벌채되고 산림이 사라지면

서 산림자원의 고갈, 생태계 파괴, 식량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문명의 종말에 이르게 됨. 반면

에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여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으로 연결시킨 사례도 있으며

미국 대공황 시기 루스벨트 대통령은 청년실업자를 고용해 30억 그루를 조림하고 산림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경제난을 해결하였으며, 덴마크의 달가스는 전쟁 패배후 나무심기를 통해 황무지

를 옥토로 바꿔 국가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숲은 야생의 동식물에게 생존의 터전이기

도 하지만, 인간들에게도 생명의 근원이자 삶의 안식처이기도 함. 산림청은 생명의 근원인 산

림을 후세에 지속가능한 자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보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우리 곁에 늘 함께하는 숲은 경제적 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혜택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림이 제공하는 대기정화, 수원함양, 국토보전, 생활환경보전,

생물 다양성보전, 휴양서비스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경제가치로 환산한 결

과 126조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이는 국민 1인당 249만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평가되며

오늘날 OECD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풍성하게 자란 우리의 산림은 맑은 물과 공기

의 원천, 목재공급처 등 고유의 기능 외에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

이자,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 제공처로 확장되고 있음 또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부터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재해안전 시스템도

꾸준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청은 숲이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이 숲이 제공하는 혜택을 쉽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

습니다.

대한민국은 대부분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지관리 현황은

최근 5년간 산지전용 현황을 분석해 보면 연평균 약 8천ha이며, 택지, 공장, 도로 순으로

전용 비율이 높습니다. o 2016년도말 산지면적 : 6,385천ha(보전산지 4,929, 준보전산지 1,456)

* 2016 타용도 전용 : 8,666ha(택지 2,189, 공장 1,475, 도로 918, 농지513, 골프장 277, 묘지

등 3,294) 오랫동안 노력해서 이룩한 아름다운 산림경관을 잘 유지‧보전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좁은 국토에서 주택, 공장, 도로 등 토지 수요의 일정을 산지에서 공급해야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를 위해 적정 산지

면적을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구 및 토지이용 추세, 도시 및 산업화 정도, 국민인식도,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시민사회‧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지금까지는 완전개발 또는 개발금지라는 이분법적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사업편의를

위해 기존 산림을 모두 훼손하거나 평탄화하여 산림을 훼손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앞

으로는 개발을 허용하되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저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생태적 산지전용 제

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를 위해 관련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나

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개발 논리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산림을 잘 관리하고,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산업(사업) 소개

재정집행의 효율을 기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공급을 통한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경제림 중심의 조림․ 숲 가꾸기를 추진하고 청정임산물 공급, 목재 및 석재산업 육성 등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산림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에서 즐기고 힐링하는 산림서비

스 수요에 부응하여 휴양림, 치유의 숲, 숲길, 수목장림 등 산림을 다양한 여가와 문화 공간으

로 재창조하고 산촌거점 권역 육성을 통해 지역 발전과 함께하는 사람중심의 녹색공간을 조성

중에 있으며 최근 대형화, 빈 발화하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예방․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백두대간 등 보전가치가 높은 핵심구역을 중심으로 산림생

태계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산림보호구역 확대, 산림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산

림분야 국내외 공동발전 모색 및 불법목재 교역제한 등 국제 이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제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산림협력 논의체로서 AFoCo 설립, 2021년 세계산림총회의 성공

적 개최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끔 산에서 벌채나 간벌한 것을 보면 경관상 좋지 않고 재해 우려도 되는데 벌채(모두베기) 또는

간벌(솎아베기) 기준이 있는지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숲 가꾸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벌채 작업 시 산림생태계의 지속성과 경관을 유지를 위해 친환경벌채기준을 개정(’17. 12월)하

여 운영하고 있음 o 친환경벌채를 위해 벌채구역과 벌채구역사이 20미터 이상의 수림대를 남

겨두고, 벌채면적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김 * 그동안 단목으로 50본 이상 존치하

던 규정은 생태적 기능 등이 미흡하여 삭제 벌채의 방법에는 수확을 위한 모두베기(벌채), 숲 가

꾸기를 위한 솎아베기(간벌) 등이 있으며 각각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o (모두베기) 모두베기시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은 최대 50만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친환경벌채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o (솎아베기) 나무가 빽빽하여 가지 등이 중첩되는 경우 물저장, 대기정화기능 향상을 위해 중

간의 나무를 베어 생육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림의 안정성과 경관 유지를 위해 개정된 친환경벌채 제도의 홍보와 벌채담당 공무원에

대한 현장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주가 아니지만 산에서 산림사업(경영)을 하고 싶은 경우 산림청의 지원 정책이 있는지

귀산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도 산주, 나아가 임업인이 될 수 있도록 산림경영컨설팅과 창업자금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o 귀산촌자들은 산림사업을 위한 경영기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산물 생산·유통분야나

산림복지 서비스분야 창업하려는 자에게 임야 매입·임차 자금과 관련 시설 조성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융자한도 : 3억원{주택구입·신축 75백만원(국산목조주택 1억원)}

* 융자기간 : 15년(5년 거치, 10년 상환), 금리 : 2.0%

o 산림소득분야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매년 교육 훈련 프로

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문교육기관 지정현황 : 강원대(산림과학연구소), 충북대(산림과학교육센터), 순천대(임업기

술전문 교육센터), 산림조합임업인종합연수원,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산림아카데미 등 11개

소 지정 증가하는 귀산촌인, 예비임업인들이 독림가·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o 임업인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문임업인은 지속적인 증가세

* 임가수(호) : (’05) 97,108 → (’10) 96,108 → (15) 90,510

* 전문임업인(명) : (’14) 6,686 → (’15) 8,222 → (’16) 9,575 → (’17) 11,507

o 산림을 소득창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 예정

입니다.

청장님께서 재직하시는 동안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산림은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자원은 우리나라 최대 보유 자원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자원입니다. 지금까지 산림청은 산림녹화 기반위에 자원육성과 산림복지 분야에서 나

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임업소득 증대나 산림산업 발전에 대한

임업인들의 기대에는 아직도 미흡한 편 문재인 정부 국정목표 중의 하나가 소득주도의 성장임.

산림분야는 숲과 임업에 대한 투자와 재정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내기에

가장 적합한 분야입니다. 산림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비즈니스를 창출

하여 산촌과 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산림서비스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개선에 이바지하고 임업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재창조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산업 분야 종사자의 고용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노동여건과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고용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산에 가실 때 당부 말씀

2015년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 연1회 이상 산행인구는 32백만명으로 나타났음. 이는 우리나

라 전체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로 등산이 국민들의 주요 여가활동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산행 인구가 급증하면서 산행질서를 어지럽히고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안전사

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주요 등산로에

CCTV를 설치하고 숲길안내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나 등산객 각자가 안전규칙을 지키려는 노

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임에도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건수가 지난해

보다 두배이상 증가하였으며,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전한 산행문

화 정착과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참여해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