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39호=권추호 주필) 세계경제 위기의 원인은 완성된 국가체제 및 절대가치에 의한 시대정신의 부재의 산물이다. 왜냐하면 경제는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정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존주의는 생산수단의 제4의 체제론(사용권과 사유재산의 공유), 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장점을 결합해 만든 새로운 창조적 체제의 모델이며 또한 공생 경제론은 시장과 국가개입의 미묘한 경계선을 조화시킨 새 경제론으로서 아나톨 칼레츠키(Anatole Kaletsky, 1950.6.1.~)의 주저 「자본주의 4.0」에서 밝힌 ‘혼합경제론’과 「시장의 착각, 경제의 방향」의 저자 한배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임연구원이 설파한 ‘공동체 자본주의’, 즉 ‘맞춤형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경제론에 가까운 경제 모델이다.

미국의 빌 게이츠에 의해 언급된 ‘창조적 자본주의’가 시장경제의 비중이 높고 중국의 ‘국가자본주의’가 계획경제의 비중이 아직도 여전히 높다면 영(靈)철학, 즉 창조적 성장 경제론에 의한 ‘공생경제론’은 시장가 국가개입의 비중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룸과 동시에 정책과 제도만으로도 완전할 수 없는 사회적 최약자 보호를 위한 창조적 기부(보호)제도의 도입을 전제한 ‘창조적 영성 경제론’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시장만능주의도 정책만능주의도 결국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라는 양비론적 사유가 잉태한 괴물이상 이하도 아니다. 시장과 정책의 적절한 조화, 즉 시장과 국가의 조화로운 경계선을 선택하기 위한 양미론적 사유의 새 가치관(영철학) 창출이 그 대인일 것이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신자유주의가 추종했던 시장 우상화에 대한 실패 때문만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의 역할 분담에 대한 무지, 그리고 실물에 대한 지원과 보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금융의 지나친 이윤 추구행위가 빚어낸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 때문이며 또한 결국 철학의 부재에 의한 체제불안정과 시장경제를 자본주의의 전부로 잘못 인식한 신자유주의의 시장 만능주의가 그 근본 원인이다.

대니 로드릭 교수는 “세계경제의 문제는 국제협력 부족이 아니라 세계시장의 확대가 거버넌스 범위에 의해 제한되어야 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실에서 온다. 국제규범을 축소하고 개별 국가에 자율성을 더 많이 부여하면 더 나은 세계화를 맞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제 4의 경제학으로서의 공생경제론은 지극한 인간학적 ‘인격 경제론’이며 전체성과 개체성을 절절히 조화시킴으로써 기존의 경제 제도에 대한 혁신적 전환을 요구한다. 따라서 공생경제학은 기존의 일반 경제론과는 그 차원이 다른 경제학이며 이는 기존의 경제 이론을 초월한 ‘제4의 길’에 의한 새 경제론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혼합경제’와 ‘공동체 자본주의’에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생산과 유통부분의 각각 50% 사유화와 공영화를 위한 역할분담과 비율 배분에 의한 공생경제론이다.
2009년 세계의 경제학계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를 주축으로 새 경제학의 틀을 모색하고자 영국 런던에서 ‘새로운 경제적 사고를 위한 연구소(The Institue for New Economic Thinking)’를 출범시켰다. 영(靈)철학, 즉 창조적 성장론에 의한 성장의 역사는 성장 단계별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되는 존재 법칙을 다룬다. 시장과 국가의 일과 역할 또한 시대마다 처한 환경마다 달라야 하는 법이다. 분명한 것은 금융과 국가재정 위기 이후 지금 세계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