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38호 = 주성징기자) 2018년 정부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가의 로드맵과 국민들이 갈망하는 공정한 나라, 안전한 나라, 행복한 나라, 나라다운나라로 2018년 대한민국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정부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대한민국은 달라진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신년사처럼만 되길 바라며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길 소망하는 2018년이 되길 소원한다.

연말연시 뉴스가 올 한해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을 그대로 예고했습니다. 뉴스의 크기대로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 그런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남북 당국간에 만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줄기차게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응답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단추가 당신 책상 위에 있는 것은 위협이 아니라 현실이다, 하는 으스스한 이야기도 계속 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무역 통계가 나왔는데요, 수출이 5739억 달러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15.8%가 증가했고 중동을 빼놓은 나머지 모든 기업에 대한 수출이 전부 늘었습니다. 특히 인도와 동남아 수출이 가장 현저하게 증가했다하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이 늘지 않은 것은 우리 쪽의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저유가 등 그쪽 사정에 기인한 것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연시 인명사고가 계속됐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계속 사고가 났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가야할 길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체로 올 한해 우리 정부가 가장 힘들여야 될 일을 예고하고 있는 지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단단한 올림픽 준비

먼저, 평창올림픽을 당연히 단단히 준비를 해야지요. 북한의 참가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렇게 되면 올림픽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당연히 북한과 세계의 참가를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동참을 얼마나 더 이끌어 낼 것인가, 세세한 준비를 얼마나 갖출 것인가 이 세 가지로 압축된다고 보겠습니다. 연말에 이미 국내 입장권 판매가 목표대비 60%를 넘어섰습니다. 성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이걸 100% 채우고 또 국민들께서 그냥 티켓만 사주시는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이걸 세계에 평창 이름 그대로, 평창은 평화와 번창을 줄인 말이 평창 아닙니까. 이것을 세계에 발산하는 그런 축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평창은 DMZ에 딱 100km 떨어져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을 100km 바깥에 두고서 인류가 벌이는 스포츠 대전이 평화를 구가하고 번영을 구가하는 축제였다라고 하는 것이 소구력이랄까 하는 것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발상으로 충분히 활용하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 세계의 평화, 그리고 인류의 번창 이것을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발신하는 그런 쪽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각 부처도 한 마음으로 평창올림픽의 분위기를 고조, 그리고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 함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는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시급히 남북 당국 간에 만날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 범위가 어떻게 될지 또는 레벨이 어떻게 될지 하는 건 차지하고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오랜만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만치 않은 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또 다른 대접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요, 핵을 하겠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상력과 지혜를 발휘하고 또 용기를 내서 이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대화를 맡으신 쪽은 그런 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보환경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계서 12월 19일이었던가요, 평창올림픽 전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과 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분리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안보환경이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국민들도 안심시키시면서 좀 새 시대 새로운 국면에 맞는 우리 국방의 존재 방식이 과연 무엇인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3만 달러의 과제...

오늘 이 시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97백 달러를 넘어서고 있을 것입니다. 3만 달러가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2만 달러를 넘어선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경제에서 모범적으로 성장해왔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만 달러에서 2만 달러 가는게 딱 12년 걸렸습니다.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오는데 딱 12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대단히 우수한 나라들의 평균 성적은 된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이 3만 달러의 도달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만만치 않은 과제를 우리한테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3만 달러다 또는 사상 최대 수출이다 이런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 이것이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국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체감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단순한 복지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것 이미 국정과제 속에 다 포함돼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주도 경제가 있는 것이고 일자리가 주도하는 경제성장이 라는 것도 이 개념에 포함될 구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튼튼하지 못한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복지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숙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관계 부처들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류가 과거보다는 더 풍요로워졌지만 인류가 더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는 풍요로워질수록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이지요. 3만 달러는 3만 달러에 걸맞은 기대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절망은 그만큼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데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 복지부, 또는 기획재정부, 경제부처든 사회부처든 이런걸 결국 경시해서는 안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3만 달러 다음에 4만 달러로 우리가 가야할텐데 12년 전 2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 그때만큼의 준비가 지금은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다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작년에 이미 국정과제에 나와 있었던 혁신성장, 이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시켜야 됩니다. 행동으로 정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신산업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기존 주력 산업들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 신산업을 키우는데 불편한 규제들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신산업을 키울만한 인프라 투자를 우리가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만한 인력, 사람들의 인간들의 국민들의 역량은 얼마나 돼있는가,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거기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자 해서 교육제도를 바꾸자 그러면 만만치 않은 저항이 나타납니다. 노동을 이렇게 좀 바꿔보자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만 달러, 2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 다음 고지를 향해서 우리가 세웠던 목표, 우리가 취했던 전략, 이번에는 그만큼의 목표나 전략이 확고히 돼있는가,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여러 부처가 고민해야 될 대목이 바로 이런 겁니다. 경제부처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3만 달러에 걸맞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법을 잘 지켜야 되고, 과거의 불합리한 또는 불공정한 제도, 관행, 이른바 적폐라 불리는 것들 청산해야 되고, 거기에 새로운 질서를 심어야 되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세 가지가 바로 3만 달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3만 달러를 다수 국민이 체감하시도록 하는 것,

둘째는 3만 달러에 머물지 않고 지속 성장하게 하는 것,

셋째는 3만 달러에 걸맞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게 우리 모든 부처가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춰야할 세 가지

제가 지난해에도 여러 부처들한테 깐깐하게 잔소리를 했던 것 몇 가지를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는게 좋을텐데 그래도 그것 빠지면 어쩐지 맛없는 떡국 같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삼삼으로 나갔으니까 또 삼삼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를 낮추고 세 가지를 올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낮춰야 할 것은 규제입니다. 그냥 서류를 간편하게 하겠다, 행정절차를 간소하게 하겠다, 법령이 위아래가 안 맞으니까 정비하겠다 이걸 뛰어넘는 대담한 규제혁파가 필요합니다. 신산업은 자꾸 융복합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옛날식 부처 발령으로 이건 어디에 속하느냐 따지고 있으면 신산업은 언제 큽니까. 그 동안의 정부의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들이 크지 못하고 좌절한 사례들 각 부처마다 다 있을 겁니다. 과감하게 그런 것 좀 버릴 때가 됐습니다. 시장의 역량이, 민간의 역량이 정부보다 못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도 우리가 작년에 이미 제창을 했지만 그게 새해 벽두부터 구체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작년 말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8개 부처가 신산업 선도 산업으로 이걸 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규제를 어떻게 싹 없앨 것인가 이걸 내놓으셔야 됩니다. 연초에 대통령 주재 토론회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국민들께 또는 경제계에 확신을 심어드려야 합니다. 둘째는 장벽을 없애야 합니다. 부처 간 장벽, 부처 내부의 장벽, 과 간 장벽, 팀 간 장벽... 베를린 장벽은 없어졌는데 그 장벽이 안 없어집니다. 없애야 됩니다. 좀 총리실이 결정적으로 할 일이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 내부의 장벽도 없애시고 부처 간 대화, 또는 부처 내부의 대화 활성화해야 됩니다. 공직 사회의 역량이 밖에서 교육 받는다고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업무에 관련된 대화를 통해서 후배들의 역량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고위간부 여러분도 내가 언제 컸던가, 어떻게 컸던가 생각해 보시면 다 알거에요. 선배들한테 야단맞아 가면서 밤샘해가면서 그렇게 성장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후배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부처 간 장벽 깨고, 사람 간의 장벽 깨고, 업무에 관해서 토론하고, 가장 합당한 결론을 선배가 내려주고, 물론 충분히 듣고 내려야 되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량이 커져가는 거거든요. 장벽이야 말로 적폐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이지요. 세 번째는 우리 스스로를 낮춰야 합니다. 더 낮추고 국민과 더 소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건 선입견, 고정관념, 다 낮춰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려야할 세 가지

첫째는 우리 국민 전체의 역량 그것을 선도해할 또는 유도해야 할 공직의 역량이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아까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연말연시에 나온 국가별 여러 비교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역량입니다. 특히 청소년기까지는 역량이 높은데 그 다음부터 줄줄 떨어져가는 우리 사회의 허리쯤 되는 역량이 형편없어지는 이게 우리 사회 아닙니까. 어떤 자리에만 올라가면 그 때부터는 공부 않는... 이걸 고치지 않으면 3만 달러에서 그 다음 4만 달러로 가는 것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우리 국민만큼 4차 산업혁명이 그냥 입에 올라있는 국민도 드물 거에요. 그러나 실제로 뭘 하고 있는가 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우리 공직 내부의 역량, 그리고 교육이나 노동 또는 넓은 의미의 경제 이런 분야에서 우리 민간의 역량을 어떻게 쭉쭉 뻗어 나가게끔 도와드릴 수 있는가, 하다못해 방해라도 안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둘째는 감수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적 감수성’이라고 제가 이름붙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국민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지 않더라도 국민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고 국민의 분노가 내 분노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본능처럼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공직자입니다. 이걸 전 감수성이라고 부릅니다. 셋째는 책임성입니다. 머리 아픈 얘기죠? 지난 연말에 몇 가지 사고에서 우리 공직의 책임성이 어디에 와 있는가, 특히 돌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떻게 대처했던가 하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역량과 책임성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것도 새해의 과제입니다.

올해 할 일이 굉장히 많고 국민 사이의 요구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분출될 거라 봅니다. 그러나 하기에 따라서는 작년보다 더 큰 성취, 가시적인 성과 얻을 수 있는 해가 금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회의 협조, 국민들의 동의, 많은 게 필요합니다만 정부가 우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세종에 좀 더 제가 자주 가겠습니다만 각 부처, 세종에 있는 부처들 장차관님들이 세종에 계시는 날 제가 세종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총리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일부로 서울까지 오는 일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체로 주초, 월요일쯤에 세종에 좀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수요일 좀 세종에 계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화요일과 목요일은 국무회의 때문에 올라오시는 경우가 있고 목요일은 차관회의 때문에 올라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세종에 계시는 장차관님들의 리듬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면 대화의 기회를 좀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는 달갑지 않은 일인가요?

연초 업무보고도 조금 더 고려사항이 있지요. 여러분에게 일상적인 부담을 좀 줄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장벽을 없애자고 했으니까 토론에는 좀 더 관련된 많은 부처가 참여하는 그런 방식을 써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 부처로서는 보고할 때는 주인공으로 참여하시는데 토론할 때는 패널로 참여하시는 그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조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