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38호 = 주성진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2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곧 권력이고 그 권력을 움직이는 주체는 국민이다. 하지만 정작 작금의 대한민국은 국민에게는 권력이 보이지 않는다. 누구나 권력을 가지려한다. 권력에는 책임이 따르며, 희생이 동반한다. 국민을 향한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권력이 되길 원한다.

권력은 무엇일까

인간은 누구나 욕망이 가지고있다. 그게 권력, 돈, 사랑 등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밀집되어, 선명하게 충돌하는 것이 정치다. 흑백 논리와 선악 구조가 아닌 그런 태생적 욕망돈의 맛보다 더 중독성이 강한 권력의 맛.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다는 권력의 맛. 죽는 순간까지 잡고 싶은 권력의 맛. 옛 유명 정치가의 어록을 보면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Power corrupts; absolute power

absolutely corrupts -액튼경-

그 사람의 성품을 시험하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 보라.

If you want to test his character,

give him power. -링컨-

권력은 타인 또는 조직단위의 행태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명예, 부와 더불어 3대 욕망 중 하나며 물리적 강제력을 가지며 자기의 뜻에 반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는 지배를 위한 힘을 말하다. 권력의 정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A가 B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시킬 수 있을 때 A는 B에 대해 권력을 갖고 있다는 로버트 A. 달의 정의다. 이와 비슷하게 막스 베버는 ‘사회적 관계에서 한 행위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위치에 있게 되는 확률’이라고 표현했다. 이걸 단순히 표현하면 타인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혈육의 정조차 부질없게 만드는 것이며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권력을 가지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공주의 남자의 한명회에 따르면, 이걸 잡으면 돈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이걸 쥐면 본성이 나온다고 한다. 특히 약자가 어떤 것이든 권력을 쥐게 되면 나쁜 방향으로 폭주하는 것은 전형적인 클리셰. '난 절대 나쁜 방향으로 휩쓸리지 않는다'고 장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들 자신도 모른다. 그래서 본성이 나온다고 한다. 조지 워싱턴의 업적 중의 하나로, 자신의 영웅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왕이 되거나 종신집권을 할 수 있었음에도 2번의 임기 후 권력을 내려놓고 물러난 것이 꼽힌다. 많은 전쟁 영웅들이 권력욕으로 인하여 결국 독재자로 타락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 꼭 높으신 분들 같은 직위와 권한뿐만 아니라 인맥, 부(富), 대중적 인기, 명예, 그리고 커뮤니티 및 카페 운영 등도 넓게 보면 권력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방된 사회가 아닌 닫힌 사회에서는 권력의 역할이 무시무시해진다. 감사, 징계, 소원수리, 내부고발 등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한두 명만 제멋대로 권력을 행사해 타인을 괴롭힌다 해도 아무도 막아주지 않는다. 그것이 부조리한 것이나 불법적인 것이라도 마찬가지이다. 권력에 복종하든지 권력을 가지든지 해야만 부조리를 피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집단을 떠날 때까지 집단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결국 권력은 그 힘이 폭주하는 것을 막고 건설적인 경쟁을 위해서라도 권력을 쪼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 그 실례며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악’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권력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사회 현상중 하나일 뿐이다.

예부터 권불십년이라 했다. ‘10년도 못 간다.’고 했는데 이제는 민주주의를 넘어 자본주의라 자본이 왕인 세상이다. 권불십년이 아닌 대를 이은 자본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자본권력이 대한민국 아닌 전세계 권력을 정치권력까지 장악하고 있다. 정치권력은 국가와 같은 정치 공동체를 지배하기 위한 권력으로 다른 사회 집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권력에 비해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크고, 법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될 수 있다는 지속성과 국민이 권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한다는 정당성도 가지고 있다. 국가의 정치권력은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서 맡고 있으며 우리가 배운 삼권분립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하는 권한이 어느 한 기관에만 집중된다면, 그 기관이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할 때 국가가 위태로울 수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은

원래 권력(power)는 능력을 의미하는 라틴어 포테스타스(potestas) 또는 포텐티아(potentia)에서 변형된 프랑스어 뿌부와(pouvoir)를 거쳐 생긴 단어이다. 이 언어적 기원을 살펴보면 권력이란 가능력(capacity 또는 ability)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암묵적으로 행사되는 권력을 2차원 권력이라고 부르고 다른 표현으로는 의제 설정 권력, 비결정성(non-decision)권력이라고도 한다. 현상유지적인 비결정성이 중요하다. 비결정성이란 B가 권력자인 A와 대화할 때 A의 예견되는 반응을 고려하여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을 아예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을 뜻한다. 한 마디로 알아서 기는 권력이다. 다만 여기서도 A가 B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하는 외압을 행사할 가능성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B가 A의 예견되는 반응을 고려해 알아서 기는 권력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관계가 아니라, 폭력의 위험성이 작용되었을때 적용된다. 이 폭력은 단순히 기분에 거슬려서가 아니라, 인격권의 침해와 인격적 우선순위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폭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반대로 단지 상대방의 기분을 맞췄다는 이유로 권력이 된다면, 모든 배려와 애착 또한 권력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종류의 소비자 거래와 설득 또한 권력이 된다. 예컨데 기분을 맞추게 되는 소비자일지라도 그가 유무형으로 행사할 수 있는 폭력이 존재할때 이다. 종업원의 부수적인 실수를 대단히 큰 문제로 확대할 수 있거나, 거짓을 고해 종업원이 일을 못하게 할 수 있거나, 불공정한 업무부담을 가하거나, 사회적으로 소외시키거나, 인격에 차등을 두어 대우하거나, 업무 외의 개인적인 요구를 강요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서 잠재적 피해자가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는 경우 등 이다. 이와는 다르게, 권력이 강제나 비자발적 동의가 아닌 자발적 동의에 의해 행사된다면 권력자 입장에서 이보다 바람직할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권력을 진보된 3차원적 권력이라고 한다. 지배받는 B는 지배자 A의 분배에 대해 아무런 불만도 갖지 않고, 스스로 A의 결정을 따르는 양태를 뜻한다. 포섭적 권력이라고도 부르며, 권력의 형태중 가장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생성되기 어려운 권력의 형태는 아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며 실제로 이러한 권력은 매우 생성되기가 쉽다. 권력은 주로 이익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외압'에 의해 형성된다. 권력이란 금을 캐거나, 가치높은 수공예를 하거나, 농사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만들거나 이념을 내세워 사람들을 결속시켜 간접적으로 이견을 억압하고 이러한 생산자들을 억누를 수 있을때 생겨난다. 특히 정의감을 앞세울때 심각한 수준의 자발적 권력이 발생한다.

이들의 권력은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 특정한 견해를 묵살할 수 있는 경우이며, 중요한 것을 가려서 생각하는 지성체의 특성이 집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나쁜것이라고도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연성권력이 가진 이념이 현실성에서 벗어나거나, 특정 이슈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에 보탬이나 해가 되지 않는 자극적인 논란이나 비현실적인 도덕형식에 집착할 경우 대중과 군중의 폭거로 드러날 수 있다. 이들은 선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재단하고 강제로 교정하려는 경향이 생겨난다. 그렇지 않은 현실적인 결속력을 지닌 경우 대체로 불만이 드러나지 않거나, 역할중심적인 체계가 생겨나는데, 이러한 예가 유럽의 합리주의적 유태인의 결속과 이스라엘 건국 사례, 선의를 전파한 종교인, 미국을 건국할때 필요했던 민주주의의 이념적인 권위, 성소수자의 차별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앞세운 차별하는 기업과 인물들을 주시하고 맨얼굴을 드러내고자 하는 차별철폐 움직임, 흑인노예제를 폐지하는데 앞장 선 다소 인도적인 세력들이었다. 이들은 단순히 의로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속하고 힘을 행사했으며, 중요하지 않거나 적대적인 세력에 외압을 행사하기도 했다. 물론 불만이 없다 해서 좋은, 착한 권력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대표적으로 주민을 앞세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홍위병의 인민재판과 즉결심판 권한, 독재자가 개발독재에 성공하였을 때의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국민에 대한 부의 분배가 원활히 이루어지면 독재인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매우 높고 반대파가 매국노가 되는 형상이 발생한다. 비슷한 상황의 국가로는 싱가포르와 중국, 북한, 스웨덴의 공산당이 있다.

비정한 권력

실제로 역사를 보면 권력을 위해 혈족도 죽이는 사례가 아주 흔하다. 고려의 무신정권 때 최충헌이 동생인 최충수를 죽인 것도 유명하고, 조선의 3대 왕 태종도 왕자의 난을 2번이나 일으켜 형과 동생들을 제거했으며 세조 역시 단종의 왕위를 뺏고 입막음을 위해 충신들과 왕족들을 죽였으며 조선 왕조 역사의 80%를 차지한 당파 싸움 역시 왕족 충신 할 것 없이 갈려나갔다. 더욱 가까운 사례로는 북한의 장성택의 숙청. 김정은의 고모부이지만 가차없이 갈려나갔다. 왕위나 독재자의 권좌 같은 권력이 대부분 자식들에게 세습되는 점을 생각하면, 혈육이기 때문에 더 위험해서 죽이는 경우가 많다. 영지물의 효시 지크의 주인공이 굴리는 상회. 대륙 전체가 기근으로 허덕일 때 밀을 싼 값에 공급하여 온 국가들의 목숨줄을 틀어쥐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 눈치만 보게 된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밀 갖고 이 난리다. 나중엔 이 상회가 모두 다 해먹을 기세다. 경제학 교양 강의에서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독과점 시장, 70년대 오일 쇼크 등 몇 가지 이야기만 들어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단지 국민들의 정서와 형편이 이겨내지 못한 것이다. 실제 특정 집단이 일반적인 재화도 아니고,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식량, 소금 등의 자원을 독점하면 무조건 권력이 생긴다. 재화의 거래원리를 논하는 절대우위 비교우위가 왜 반론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고 오일 쇼크만 해도 결국 잠가라 밸브가 오래 못 갔던 것은 중동 산유국이 석유 값을 올려 엄한 다른 산유국이 배를 채웠기 때문과 산유국 특유의 산업 인프라 부족 때문이었던 것이다. 전형적인 과점체제로 과점체제는 일단 결속이 깨지면 가격 방어가 힘들다. 하지만 대륙 전체의 대기근이 벌어진 상황에서 식량을 독점하게된다. 이런상황은 무조권 권력 획득이 가능하다. 물론 전쟁이 벌어지겠지만 아마 전 국가들간의 전쟁은 불가피 할 것이며 여러 국가들의 도전을 막아낼 정도의 집단이라면 세무조사 따위는 당연히 아무렇지 않을 것이다.

권력자들

실제 역사에서 인류 최강의 권력자로 불리는 인물은 이오시프 스탈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인류란 종족의 정점. 초강대국 소비에트를 철권통치한 것은 물론이고, 마오쩌둥조차 한 수 접고 들어가야 했으며, 세계의 절반인 공산권을 틀어쥔 자였다. 그가 죽자마자 공산권에 균열이 생긴 것을 보면 정치적 대척점에 있던 미국 대통령도 그만한 권력은 못 누렸다. 반면 한국에선 묘하게 북한의 김씨 일족이 최악의 권력자로서 이미지가 깊이 박혀 있다. 스탈린은 적어도 자기가 죽자마자 바로 다른 사람에 의해 실추되거나 한 것과 달리, 북한은 옛날 왕국 시대처럼 무려 3대에 걸쳐 절대권력을 세습해오면서 굳건한 권력 기반을 자랑하여 공포를 선사하고 있다.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는 천안함 침몰설과 광우병 시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상부의 권한과 실질적인 권력은 차원이 다르며, 상부의 권한이 있더라도 광우병처럼 단체로 이슈의 본질 자체를 왜곡하는 것은 결코 쉽게 가능해지지 않는다. 권력의 본질은 그 주변을 에워싸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직접 행동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외압 그 자체임을 잘 모른채 상부의 권한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지만, 권력은 실제로 외압을 행사하는 존재에게 있다. 단순히 상부의 권한에 집착하며 권력을 논하는 것은 청나라의 소아였던 마지막 황제와 그를 압도한 강력한 열강을 두고 권력자 황제를 부르짖는 것과 같으며, 적화 베트남에게 총살당한 대통령을 향해 권력자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허울뿐인 조선의 왕에게 권력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주권주의실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은 말그대로 민주주의를 정치형태로 채택하고 있는 공화국이 된다. 민주주의란 말은 흔히 쓰이지만 제대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사람마다.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르게 생각하는 일이 많다. 10명의 학자가 있으면 민주주의에 대한 10개의 정의가 나온다.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북한조차 민주주의를 표방하는걸 보면 민주주의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민주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단어는 독재주의며 독재주의는 한사람의 권력자에 의한 채재라면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체재라 할 수 있다. 국민주권주의!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방식과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행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직접 행사하기에는 너무 사람이 많고 각자 해야할 일이 많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를 뽑아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하라고 맡기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것이므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 하는것이지 자신의 것처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견재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다. 잘 알려진 명제처럼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국민이라면 누구간 반듯이 지켜야 한다. 권력을 가진사람도 예외일수 없다. 공적인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더 철저하게 헌법을 준수하여야한다. 개인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헌법 혹은 헌정질서를 이용하는 아이러니가 반복되고 있다. 누가 뭐라 해도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 당연한 사실을 말하기 위해 1960년 4월19일 이승만대통령의 독주에서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든 419혁명, 1987년 6월 10일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사건과 전두한 전 대통령의 호언발표로 유명한 구호 ‘호언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최류탄에 맞아 숨진 연세대 학생 이한열열사,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국민이 주권을 가진 6월항쟁, 2016년 11월부터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사태로 불거진 촛불집회 이 같이 국민들은 권력을 국민들에게 쓴 대리인들에게 국민의 힘이 어떤가를 알게 해준 결과이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일깨워 줘야 한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권력을 정치권력자와 자본권력자에 손에 쥐어주고 자신을 조종하게 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권력을 국민들이 손이 쥐고 얼마나 잘하나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