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38호 = 임정빈 기자) 정부규제로 인해 폭락을 겪던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중국발 쇼크 까지 겹치면서 폭락에 폭락을 했다. 또 한번 혼란을 겪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면서 많은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이제 온라인에서는 폭락에 대한 비정상적인 현상이라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건 정부규제에 대한 나비효과 라고 볼수도 있다 비정상적인게 아니라 이쯤되면 폐쇄 실명제 등 규제에 대한 내용만 나오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다. 가상화폐 규제 안으로 실명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계좌 계설을 허용하게 하려한다. 그러면서 거래세 와 양도세 등을 부과 가상화폐 시장 투기성 자금을 빼고 안정화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규제가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는 정책과 규제가 되길 바란다.

현재 가상화폐는 튤립 버블

최근 국내 개봉 영화 ‘튤립 피버’는 튤립투기 열풍이 불던 17세기 네덜란드를 배경으로 제작되었다. 영화 속 가난한 청년은 자금이 없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불가능했다. 우연히 튤립뿌리를 18길더에 구매했고 그 후 튤립 투기 열풍이 불던 시기 920길더에 되팔아 결혼할 수 있게 된다. 당시 되 팔게 된 돈의 가치는 집 한 채를 구매할 수 있을 만큼의 큰돈 이었다. 하지만 모든 투기가 그렇듯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도 결국 파국을 맞게 된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거세게 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상화폐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국내 시장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관점도 규제도 모두 다르다. 아시아 국가(일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를 비롯한 호주, 미국, 러시아, 스위스 등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정책은 현재 대략적인 큰 틀은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가상화폐의 정책과 동향

먼저 친(親) 가상화폐 정책 국가들 중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수용을 하고 있다. 지난 해 4월 일본 금융청은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였으며, 7월부터 부과했던 소비세 3%마저 폐지하면서 가상화폐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심지어 기업회계기준위원회(ASBJ)에서는 기업들이 가상통화를 활용한 선물거래를 시작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일본에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안은 존재한다. 올해 초부터 일본 국세청은 가상화폐 매매, 교환으로 20만 엔(약 200만원)이상의 차익을 올린사람에게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 이외에는 세금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라 국세청에서는 거래소에 주요 거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자금결제법이라는 법률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규정, 신원확인 규정의 적용을 강제하고 매년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보호 장치로 사이버 보완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거래소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일본 못지않은 가상화폐 사랑은 스위스에도 이어지고 있다. 스위스 재무 장관 요한슈나이더 암만(Johann Schneider-Ammann)은 스위스가 가상화폐 시장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ICO허브로 자리매김 했으며, ‘주크’라는 작은 도시를 가상화폐 지역으로 지정하고 가상화폐로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가상화폐의 성지, 크립토 밸리(Crypto Valley)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블록체인 신생 기업 및 ICO를 둘러싼 규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연방 및 지방 공무원 뿐 아니라 다양한 블록체인 창업자 및 법정 대리인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태스크포스(TF)를 런칭했다. 이들은 ICO 및 블록체인 기업을 둘러싼 법적 지침을 살펴보고 금융 시장 정책을 시행하고 국경을 초월한 정부의 재정적 이익을 대표하는 연방 기관인 국제 금융 문제 담당 사무국과 함께 일한다고 밝혔다. 이 그룹을 통해 스위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살펴보고, 더 많은 기업들이 유럽 국가에서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전 세계의 개발자들과 기업들이 몰리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중국의 채굴 기업인 ‘비트메인’은 가상화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중국의 채굴금지 규제를 피해 스위스로 공장을 옮겨 운영하며 추가적인 공장 이전도 진행 중에 있다.

미국에서도 가상화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방향이다. 가상화폐를 산업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면서 기술적인 면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카고 상품/옵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도입했으며 이를 비롯해 나스닥에서도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뉴욕연방은행 총재 윌리엄 더들리(William Dudley)는 강연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말 투기 행위지만 비트코인 기술에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말하기에는 이르지만 Fed(뉴욕연방은행)가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가상화폐 취급을 허가제로 바꾸고 증권거래법 적용과 함께 가상화폐를 인정했다. 미국은 무조건적인 규제 대신 가상화폐를 제도권에서 합리적인 가상화폐 거래 시장을 만들려는 노력이 진행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호주를 비롯한 인도에서는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가상화폐를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며, 특히 독일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2015년부터 비트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승인하는 등 가상화폐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독일은 블록체인과 관련해 총 1307건의 컴퓨터 코딩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왔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 미국, 그리고 영국에 이어 4번째의 규모로 알려져 있다. 특히 수도 베를린은 수년 전부터 세계적인 수준의 블록체인 코딩 전문가의 커뮤니티가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해외 기업을 위해 일하는 코딩 전문가들을 포함하면 베를린이 이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독일이 블록체인에 관심 가지는 것은 놀라운 현상이라고 말한다. 2016년 국제 중앙은행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독일인은 전체 82%, 결제총액의 53%를 현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금을 선호하고 복잡한 금융기법에 회의적이며 IT 트렌드 수용에 항상 늦었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현금 선호가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해 관심을 증폭시켰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가상화폐가 금융위기를 비롯한 인플레이션 대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반대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지하거나 강력한 규제를 만들기 위해 애 쓰고 있는 나라도 분명 존재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가상화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가상화폐 사용금지 등 단속을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작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 ICO(가상화폐 공개) 및 채굴까지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하도록 규제했다. 중국은 비트코인 전체 채굴량의 30%를 채굴하고 있지만 2013년 이후 정부는 은행 및 도소매 업체의 가상화폐 결제를 금지했고 중국인민은행은 비트코인이 법정통화가 아닌 특정 가상 상품이라며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거래를 중지했다. 이어 중국의 온라인 포털 바이두가 결제 방식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2014년 04월에는 중국 건설 은행이 공공재산과 사익 보호,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비트코인 관련 계좌의 사용을 금지했다. 지난해인 2017년 09월에는 위안화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 까지 금지했다. 모든 거래소가 폐지되고 가상화폐공개(ICO)도 전면 금지됐다. 이로인해 중국인들은 홍콩이나 한국, 일본, 몽골 등의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

중국은 Anti-Crypto Currency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자금 세탁 관련에 대한 단속을 위해 일부 은행을 조사 중이다. 세계에서 가상화폐 채굴기업의 비중이 가장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채굴기업이 복잡한 알고리즘 연산을 하는데 필요한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나아가 가상화폐 기반 기술인 P2P방식의 온라인, 모바일 거래도 단속하고 있다. 2018년 01월 25일 기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폭락(최대 70%)(참고데이터 이미지 제작/ 코인프라이스)하고 있는데 그 주요이유는 중국이라는 소문이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 중국의 현재 강력한 규제로 인한 공포가 가상화폐 가격 폭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하면서 중국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중국 내 채굴 업체들이 빠르게 물량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중국 내 공장을 폐쇄하고 스위스와 같은 해외로 공장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가상화폐의 현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화폐 열풍은 뉴욕 타임즈 신문에서도 전 세계 중 가장 열기가 뜨거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소개할 만큼 세계적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열기는 일본, 미국, 중국 등 다른 어떤 나라보다 뜨겁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은 전 세계의 2%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에서 원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13.48%나 된다고 하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런 통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프리미엄이라는 뜻으로,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코인시장은 거래소마다 독립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마다 가격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속뜻은 한국은 해외 거래소 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과열이 투기가 되어 형성된 버블효과가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과열이 계속되는 가운데 투기성으로 판단한 정부는 규제안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처음 발표했을 당시 미성년자 및 외국인 거래 금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투자 금지, 유사수신행위 법률에 의한 처벌, 암호화폐를 통한 환치기 단속, 투자자 보호 및 거래 투명성 확보와 같은 대책 마련을 발표했다. 가상화폐가 이슈가 되면서 당초 전면금지의 정부 규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정부의 대책은 규제가 아닌 관리로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주춤하던 가상화폐 시세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도 투자자 예산 보호 장치 마련, 1인 1계좌 개설, 민원센터 의무화, 신규 코인 상장 프로세스 강화, 임직원 윤리강화, 독립적인 자율 규제 위원회 구성과 같은 자율 규제안을 발표 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과열은 더 심해졌고, 이로 인해 정부에서 거래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추측성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폐지와 금지가 아닌 규제로 발표되었다.

지난 1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해 가상계좌로 출금할 수 없고, 실명확인 시스템에서 거래소와 고객이 동일 은행 계좌로만 입출금 거래를 하도록 제한한다. 이전부터 거래해온 고객이라 하더라도 실명 서비스가 도입된 뒤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 계좌가 없으면 추가 입금이 불가능한 것이다. 단, 기존 이용자의 경우 다른 계좌로 출금은 가능하다. 또한 정부에서 은행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 통제가 가능하다. 이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거래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거래소로 입금신청을 한 고객의 이름 뿐 아니라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이를 근거로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민간전문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룻밤 자면 오른다… 가상화폐 열풍과 2030

우리나라는 왜 이토록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것일까. 코인프라이스 회원중 매일 접속하는 회원의 연령대 통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자의 대부분은 젊은 세대(2030)가 62.5%를 차지했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가상화폐에 올인 하는 이유는 가상화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얼마 전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거래소 신규가입을 받지 않는 등의 조치와 추측성 규제들이 이어지자 가상화폐는 지난 1월 7일 2천5백만원 이었던 비트코인은 1월 17일 기준 1천3백만원선 이었고, 이더리움은 1월 10일 기준 2백만원에서 일주일만에 99만원으로 폭락하면서 반토막이 됐다. 이에 2030 세대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가상화폐 규제 반대의 내용의 청원 글이 게시되었으며 현재 2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가상화폐 투기에서 찾는 꿈은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꿈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연이은 추측성 기사와 가상화폐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분노했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화가 나 모니터를 부수거나 목욕탕 욕조를 파손하고 밥상을 엎는 등 비이상적인 행동을 인증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 시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지난 1월 13일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 이틀 전 자신이 보유한 가상화폐 절반 이상을 매도해 50%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되어 사람들의 분노를 더 키웠고, 여기서 작전의혹도 문제가 되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가상통화 정책 보도자료 엠바고가 걸렸던 40분은 작전시간이 되었다”며 가상통화 관련 정책 언론 보도 자료에 엠바고(공공의 이익을 위해 언론사 뉴스보도를 일정시간 비공개하는 것)를 설정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논란은 국무총리와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으며 어찌됐든 국가의 정책이 당시 가상화폐 가격과 현재의 가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상화폐 규제로 인한 미래가치의 변화

앞으로 가상화폐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가상화폐에 대한 미래전망은 가상화폐가 처음 이슈가 되었을 때부터 봐왔듯 극과 극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물론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과열이 높아지고 등장한지 8년 남짓한 이 시점에서 의문점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문제이고, 가상화폐와 그 기술력인 블록체인에 대한 단점과 보완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하는 단계인 것이다.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심화됨에 따라 투기의 현상으로 변화해 이를 규제할 방안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ICO를 금지하는 것은 블록체인 전체의 발전을 해치는 것이며, 가상화폐와 마찬가지로 금지가 아닌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확실성은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받아들이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발전시켜야 함은 전부터 강조되어 왔다.

블록체인 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아갈 기술이라고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에 가장 적극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단연 금융 산업 이지만 향후 전반적인 산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상거래와 결합할 경우 저비용으로 분배가 가능하며 보다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기술은 효율을 최적화 하는 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일상생활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산업분야에 다방면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전 세계 은행의 80%가 블록체인을 도입할 것이며 2025년까지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플랫폼에 저장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영국 유력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블록체인은 세계경제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이 보안성, 투명성, 신속성을 무기로 인터넷에 버금가는 혁명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처럼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는 진짜로 전혀 쓸모없는 것일까? 단지 도박의 한 수단으로 사람들에게 혼란만 가져다주는 것일까?

우리 정부는 현재 규제안을 발표했지만 큰 틀을 기준으로 보안해야할 것들이 많다. 또한 가상화폐를 어느 순간 금지시킬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만약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전면적 금지가 이루어진다면 이득보다는 폐단이 될지도 모른다. 사실 화폐라는 것은 나라가 발행하고 나라가 인증한 화폐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에는 문제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현상이 일어나면 가치는 한 순간에 없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2008 금융위기를 비롯한 IMF때도 화폐 가치의 하락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와 그 기술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가상화폐는 국경과 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만약 이것을 금지시킬 경우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은 가상화폐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기술력을 발전시키려고 한다. 물론 부정적인 입장의 견해를 가진 국가와 사람들도 물론 존재한다.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실제 화폐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경 없는 세계화와 금융자유화 시대에 가상화폐는 환율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최적의 도구라고 생각한다. 가까운 미래에 실물 없는 화폐수단이 쓰이는 시대가 올 것은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은 명품에 열광한다. 그 이유에는 구매자가 그 물건의 희소성과 가치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신뢰하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위와 같은 이유로 투자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행위의 하나로 생각하고 금지시킨다면 카지노, 경마, 토토를 비롯한 불법적인 요소도 우리사회에서 모두 차단되어야만 한다. 이처럼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금지만이 결론이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현재 과열되고 있는 투기성에 대한 규제는 큰 틀을 마련해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그 기술력을 발전시킨다면 분명 대한민국이 4차 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요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어렵게 이룬 “IT 강대국 대한민국”이란 타이틀을 한순간 잃게 한 과오를 반성하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