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38호=이선영 기자] 지난 1월 24일 <비밥바룰라>라는 영화가 개봉했다. 박인환, 신구, 임현식, 윤덕용 등 믿고 보는 중견 배우들이 시니어벤져스(시니어와 어벤져스의 합성어)로 변신하여 나이가 들어도 각자의 개성대로 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그려낸다. 주인공들은 ‘우리는 지금이 리즈(전성기)야! 인생이란 건 신바람 나게 살아야 되는거야’라며 한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것들을 후회 없이 해보기로 한다. 현실에서도 존재할 것 같은 캐릭터들과 많은 관객들로 하여금 공감을 자아내는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도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할지 생각하면 약간의 막막함이 앞선다. 고령사회에 맞서 영화를 토대로 현 시대를 파헤쳐보기로 한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로 고령 사회가 되기 전단계를 말하며,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 사회(Aged Society)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대에 저출산 현상으로 유소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후 2016년 통계청 조사 결과 65세 이상인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했다. 그중 고령자 1인 가구는 1,294,000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 3,867,000가구 중 33.5%를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1990년대 고령자 여성 1인 가구는 남성보다 6배 정도 많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남성 1인 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6년에는 여성 고령자 인구가 남성보다 3배 정도 많아졌다. 연령별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16년 70대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 고령자 인구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47.5%를 차지했고 80세 이상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말,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었다고 발표하면서 고령사회가 되었다.
나아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혹은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통계청에서는 예측하기를 우리나라는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라고 하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건강과 경제력에 따라 천차만별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의 질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고령화 가구는 3,999,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0.5%를 차지하며 이는 계속 증가하여 2045년에는 47.7%까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가구의 유형을 보면 1인 가구의 비중이 3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부부(32.7%),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가 9.8% 순으로 많았다.

고령자 가구의 건강에 대한 평가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하는 가구가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가구가 28.1%, 좋다고 응답한 가구는 16.9%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전체 고령자 가구 중 고령자 1인 가구는 전체 고령자보다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반응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고령자 가구의 취업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6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중 취업자는 442,800명으로 2015년보다 13,300명이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자 1인 가구 중 취업자 성별 비중은 여성이 73.1%, 남성이 26.9%로 여성 취업자 인구가 남성 보다 2.7배 정도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고령자 1인 가구 취업자 중에서 70대가 53.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60대 후반의 연령대가 32.5%, 80대 이상이 14.2%로 조사됐다.

2015년 기준 고령자 1인 가구 중 생활비를 본인이 마련하는 고령자가 4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연금과 퇴직급여가 40.2%로 많았다. 고령자 1인 가구는 과거에는 자녀 또는 친척의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본인 스스로 혹은 정부나 사회단체의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였다. 특히 고령자 1인 가구가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율이 26.6%로 12.8%인 고령자 전체 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2017년 55~79세의 고령자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62.4%는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했고 이는 전년도인 2016년 보다 1.2% 증가한 수치이다.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최근 3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고령자들의 근로 희망 사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가 5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일하는 즐거움이 34.4%로 높은 이유에 속했다.

노후에 대한 준비는 2015년 기준 고령자 1인 가구 10명 중 3명(32.5%) 만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고령자 1인 가구는 남자(42.4%)가 여자 (30.2%)보다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12.2% 많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 연금이 34.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예금과 적금이 24.3%로 많았다. 또,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고령자는 전체 수급자 154만 명 중 고령자는 421,000명으로 27.3%를 차지했고 전년도인 1025년보다 1,279명 증가했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 이후 고령자 수급자보다 전체 수급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65세 이상 수급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2016년 고령자 중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3,016,000명으로 전체 고령자 중 44.6%를 차지했다. 공적 연금 중에 국민 연금 수급자가 88.3%로 가장 많았다. 2017년 55~79세 고령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52만 원이다.

이처럼 현재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고령자들이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속해서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노년부양비는 18.8명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1명을 생산 가능 인구(15~64세) 5.3명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노령화 지수는 104.8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에는 현재의 4배 수준인 434.6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부모 부양에 대해서는 부모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6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부모의 노후를 가족과 정부·사회 혹은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각각 32.6%로 높았고 그 다음은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7.2%로 조사되었다. 가족 중에는 모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견해가 60%로 가장 많았다. 또, 부모 부양을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남성이 31.3%, 여성이 24.3%로 나타났으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사회 대책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으로는 먼저, 기초연금과 돌봄 종합서비스가 있다.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하위 70% (약 119만 원 미만의 소득)인 노인들에게 최대 20만 6000원씩 지급되고 있었는데, 지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확정돼 올 4월부터는 기초연금액이 약 5만 원가량 인상되어 총 지급액이 25만 원이 되었다. 또한 혼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및 생활 교육 서비스로 마련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등급 외 A 또는 B 판정자이며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60% 이하인 노인들을 위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 단기 가사도움, 주간 보호서비스와 생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돌봄 서비스는 거주지의 시청, 군청이나 구청 또는 위탁기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와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 또는 가스누출 감지센서와 활동 감지센서를 설치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 되는 시스템이다. 혼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 위급상황에도 신고와 구조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동거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혹은 가족의 직장생활이나 독거 등의 이유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라면 우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경우 고령 혹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 일상 활동이 불가능한 노인들에게 가정 혹은 입소시설에서 신체 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요양등급 (1~5등급) 을 인정받았으면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을 수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시는 노인들에게 개자급여,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신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신청 할 수 있다.

치매 관리 지원과 사회활동 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차원에서 치매 예방을 위해 치매예방수칙 3·3·3 및 세대별 치매예방 액션플렌 등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으며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해 60세 이상의 치매 노인들에게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전담시설 또한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 사회활동과 일자리를 위해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참여를 유발하고 9개월 또는 12개월 간 달마다 30시간 참여 시에는 월 27만원을 지원하며, 노인 안전예방 및 상담활동, 노인 권익증진 활동 등을 하는 노인들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기반으로 노인봉사클럽 활동을 지원하며 광역지원센터,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등을 통해 다양한 여가, 건강 프로그램과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건소나 민간 병원과 의원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들의 경우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틀니, 임플란트 비용의 보험급여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이를 보험급여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건강백세운동교실 등을 통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건강을 챙기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도 골절이나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인해 거동이 힘든 중위소득 160% 이사인 독거노인, 고령부부,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한 세탁과 청소 등의 가사지원과 외출동행과 같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상생활이 원활한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주거여건과 급식, 생활 편의 등을 제공한다.

선진국의 고령화 해결 사례

우리나라는 인구비율의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아직까지는 안정된 복지정책이 정립되지 않고 계속해서 정책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하지만 정작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복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이 하나를 기르는 것도 손이 많이 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장치가 필요하며 선진국에서 그 해결책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어 고령사회 대책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일본 도쿄 에도가와구에는 양로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고토엔’이라는 곳이 있다. 4층짜리 건물인 고토엔은 1층에는 어린이집, 2층과 3층에는 양로원과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 꾸며져 있다. 4층은 아이들과 노인들이 교류하며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있는 컬렉티브 하우스(노인복지시설)이다. 각 장소는 출입이 통제되지 않으며, 항상 문을 열어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어우러져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아이들은 노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노인들은 아이들로 인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대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중국 또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한 자녀 정책은 이미 폐지되었고 2016년부터 자녀를 2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시행하였다. 또, 작년 3월부터 기본 양로˙의료 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 시스템을 개선하고 노인협회를 활성화하여 고령자들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양로보험 등의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여 건강한 고령자의 이미지로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또한 해외 투자자의 양로기관 설립을 허가하는 등 국민 대다수가 중산층인, 물질적으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샤오캉 사회’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 노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제력이다. 사회주의의 영향과 함께 중국에서는 대부분이 국유기업으로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퇴직금이 지급된다. 또한 중국은 예로부터 효(孝)를 중시하는 나라로, 2013년 7월부터 60세 이상 부모를 둔 자녀는 부모에게 정신적·금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노인권익보장법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중요시했지만 법으로 한 번 더 중요성을 강조하여 법을 어길 시 나쁜 신용등급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받도록 지정하였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 외각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평균 나이 69세 노인들의 공동체 마을인 로푸키리가 있다. 로푸키리는 친구 사이였던 네 할머니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는 뜻에서 시작되었고, 이곳에서는 노인들이 모여 아파트를 디자인하고 공동의 생활규칙을 정해 생활하고 있다. 노인들은 자발적으로 돌아가며 아파트 청소와 식사 준비를 한다. 더불어 활발한 교류와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며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다.

고령사회에 발맞춘 노년층 이색 직업

전 세계적으로 이색적인 여행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에어비엔비(airbnb)’와 같은 숙박 공유 시스템이 각광받고 있다. 에어비엔비는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 사람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임대해주는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이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룸쉐어링’ 사업을 실시한다. 주거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을 연결하여 어르신은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대학생은 어르신들에게 소정의 임대료와 생활서비스(봉사활동)를 제공하는 주거공유 프로그램으로, 이번 달 28일까지 대학생들의 새 학기를 대비하여 주거공간에 여유가 있는 노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 지역 내 주택을 소유한 만 60대 이상 노인과 광운대, 삼육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인덕대, 한국성서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다. 임대기간은 6개월이며 노인과 대학생 간의 상호 협의 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보증금 없이 주변 시세의 50% 이하(25~30만원)라는 점에서 노인과 대학생 모두에게 이득인 셈이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측 모두 처음 진행하는 공동생활인 만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한다.

1932년에 창립된 미국의 Vita Needle이라는 철강 제조 회사는 미국 공장들의 해외 이전 붐에도 꿋꿋이 살아남은 이 회사만의 비결이 있다. 바로 바늘공장에 오래전부터 노인들을 채용해온 것인데 실제 이 공장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79세다. 실제 이 회사에 다니는 노인들은 ‘단순 소일거리’가 아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은퇴라는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평생직장을 다닌다는 생각으로 일에 임해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보였다. Vita Needle사는 일반적인 기업들의 사례와 달리 노인들도 한 직종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대세는 YOLO? 진정한 행복이란

요즘 흔히들 ‘YOLO’라는 단어를 자주 듣고 사용하곤 한다. ‘You only live once’를 뜻하는 yolo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현재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살기 보다는 현재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가족들, 혹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보다는 개인의 삶의 만족에 가장 큰 초점을 두며 살아간다. 20대 여성 A 씨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지 않고 대출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여 유럽 여행을 떠났다. 일찍이 취업을 하여 돈을 벌기 보다는 큰돈이 들더라도 우선적으로 여행을 다녀와서 경험을 쌓고 직장을 다니는 것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 생각한 것이다. 30대 남성 B 씨는 어렵게 취업 관문을 통과하여 모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일과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본인의 성향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1년 만에 그만두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50대 남성 C 씨는 한 직장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얼마 전 퇴직을 하고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할지 고민 길에 서 있다. 직장을 다니던 시절에는 안정된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일을 하니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곤 했지만 정작 퇴직 후 C 씨는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것에 두려움이 크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50대 C 씨에게는 오히려 여러 가지 일을 해본 사람이 부러울 뿐이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현실이 조금 힘들더라도 미래를 대비하며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의 온전한 행복이 진정 미래를 대비하며 사는 일일까? ‘진정한 욜로’를 외치기 위해서는 진정 자신이 어떤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지 정확한 가치관 확립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