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신혜영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상화폐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4일 현재 비트코인은 2000만 원대를, 이더러움은 100만 원선을 뛰어넘었다.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하더라도 600원 대였던 리플은 현재 4000원 대를 훌쩍 뛰어넘으며 무서운 기세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등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통화의 시세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자 정부 규제안에 대한 효용성 여부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후속 조치로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계좌가 같을 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기존에는 A은행 가상계좌를 사용하는 투자자라도 B은행과 계약을 맺은 가상화폐 취급업자를 통해 거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투자자가 B은행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거래가 가능하다.

기존 투자자의 경우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은 차단된다. 거래 실명제 전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추가 입금 제한 등은 현재 은행 및 거래소 등과 협의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20일 전후로 거래 실명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에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화폐로 인한 과도한 투기를 잡기 위해 정부가 실명제를 도입한 큰 방향은 맞다고 본다”며 “실명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투기적인 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정부의 대책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며 “금융이 아니라고 원천적으로 막고 거래소 규제 강화도 필요한데 이를 외면하고 다른 대책만 내놓고 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