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37호 = 주성진기자) 2017년 촛불정국을 지나 장미대선으로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탄생 각 당별 험난한 파도를 헤치며 17년의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변혁의 시대를 맞이한다. 2018년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의 결사항쟁이 벌어질 6월 지자체 단체장 선거와 보궐선거가 대한민국 정치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2018년 대한민국 정치 전망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말이나 구호 이론이 아닌 몸으로 발로 현장을 뛰는 현장생활정치가 실현돼야 할 것이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공천하는 소속정당도 반드시 책임을 지는 자세와 사전노력으로 후보검증이 확실하게 지역유권자 눈높이에 맞는 후보 공천해야 할 것이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장서 정치에 막연한 생각과 사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구태를 바꾸는 노력을 우선해야 하며 정치개혁은 언제나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며 정치하면 돈 번다는 막연한 잘못된 정치인식을 불식시키고 선거에 당선되면 부자가 되는 정치로또가 아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출마하게 해야 한다. 선거 예비후보자 교육에 철저히 반영해야 하며 정치 한탕주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책임을 지는 정치풍토, 때가 되면 스스로 자리를 물러날 줄 아는 정치인의 인식과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현실이다. 당선이 되면 부귀영화의 시대가 열리는 곳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며 정치인 인정을 받는 당선은 책임을 부여받는 순간으로 무게와 중압감을 느껴야만 할 것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생명은 법안발의이며 끊임없는 정책대안과 개발이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재산만 치부하는 치졸한 소인배정치인들의 말로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선거에서 국민과 지역주민이 준 소중한 당선의 기회가 헛되지 않게 자신을 돌아보고 챙기며 스스로 채찍을 가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은 말한다. 그래서 항간에 정말 정치를 하면 다 같이 부자가 되느냐고 묻고 지켜보며 조롱한다. 진정한 정치지도자는 국민들이 알아보고 존경하고 사후에는 추앙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치를 모르고 무조건이나 무대뽀로 공천을 맏거나 중을 통하여 공천을 받아 하는 무능한 정치인이 적지 않기에 정치적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 떠 앉고 있는 현실이다. 국회의원도 국민들은 3진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소리는 국회에서만 안 들리나 보다. 그 이유는 귀가 막혔거나 막았거나 양방향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다. 국민과의 소통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재인식하는 새해 정치권이 되어야 하며 새해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국민의 여망과 기대에 걸맞게 정책대결로 정정당당하고 위풍당당하게 치루고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멋진 선거마당이 기었으면 바램을 국민들이 발고 소망한다.

2018년 대한민국 정치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의 여야의 격돌예상

적폐는 오랫동안 점차 누적되어 그릇된 것들이 뭉친 것을 말한다. 적폐청산은 한 번에 빨리 끝내는 성질의 일이 아니다. 한국사회의 ‘적폐’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쌓여온 폐단이다. 박근혜의 국정농단만을 ‘적폐’로 콕 집어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다. 작년 광화문 광장에는 ‘박근혜 퇴진’이라는 구호 아래 참가자들의 다양한 구호가 섞여 있었다. 청소년들은 ‘선거연령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여성들은 ‘여성이 당당한 나라’를 주문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은 방아쇠에 불과했다. 정치, 사회, 역사, 문화, 교육 등 한국사회에 축적된 모순덩어리들이 구호로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민심의 요구를 ‘적폐청산’이라고 정리했다. 시민들은 문재인 후보를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시켰다. 이후에도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적폐청산’이 박근혜의 국정농단만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호응하는 것이다.

정치보복이라는 비난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정치적 수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의도된 경도성’에 빠져 적폐청산과정을 비난한다. 청산대상인 정치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악용한다. 특히 한국의 우익들은 본인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 잘못된 행동에 제대로 청산한 적이 없다. 건국절 논란을 일으켜 친일 행각을 감추려고 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등치시켜서, 군사독재 시절에 저지른 민간인 인권 유린을 덮어버렸다. 청산대상이 된 우익들은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라고 외쳐서 경도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다.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다. 절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당연히 나쁠 것이 없는 행위다. 그러나 최근의 적폐청산이 정치보복과 함께 이슈화 되는 것은 어떤 사건을 두고 이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당사자 혹은 관계자가 정치보복이라고 느낀다면 그들에게는 정치보복일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이냐 각자 길이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먼저 동서화합을 통한 지여주의의 완전 극복과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자유한국당의 분열을 부를 수 있다. 12월21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에 대하여 바른정당이 극찬을 했던 것을 본다면, 이미 대북문제나 경제문제에 있어서 안철수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당 세력과 바른정당 간 노선의 차이는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지금 적기인 이유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선거연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며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집권세력 민주당, 홍준표와 극우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한국당의 온건 보수가 참여하는 제3의 정당 체계가 바로 협치를 통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의 시작일 수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서치앤리서치가 국민의당 싱크탱크 '국민정책연구원(원장 이태규 의원)'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현재 각 정당별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9%로 1위를 차지했다. 자유한국당은 11.8%로 2위에 올랐고, 바른정당(6.3%), 국민의당(5.5%), 정의당(5.4%) 순이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을 전제로 정당 지지율을 묻는 질문에 '통합정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19.2%로, 더불어민주당(47.5%)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두 당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한 11.8%보다 7.4%p 높은 수치다. 자유한국당은 통합 전제를 하지 않았을 때와 비슷한 11.7%로 3위를 기록했다. 향후 국민의당의 진로를 묻는 질문에 '다른 정당과 연대·통합해야 한다'는 응답은 45.6%로, '독자세력 성장(40.0%)'보다 다소 높았다. 다만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선 공감 36.6%, 비공감 58%로 비공감이 더 높았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공감 37.2%, 비공감 57.9%로 조사됐다. 국민의당이 추구해야 할 노선을 묻는 질문엔 '진보나 보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라는 답변이 36.1%로 가장 많았다. '진보에 가까운 중도'는 21.7%로 2위, '진보'가 15.2%로 3위에 올랐고, '보수에 가까운 중도(9.1%)', '보수(6.2%)'가 각각 뒤를 이었다

2018년 북핵과 한반도 상황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

북한은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은 2018년에 핵무력 완성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전환적 기로에서 전격적인 대화 제의 등 평화공세를 통한 제재 국면 전환을 목표로 적극적 대외 행보를 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핵무력 완성에 따른 후속 계획을 강조하며, 핵무력 강화와 함께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평화공세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중단 등 선제적 제안을 통해 북미 협상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핵보유국으로서 동등한 지위에서 미국 등과의 대화·협상을 주도하고 새로운 대외관계를 모색·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기반으로 평화협정, 주한미군 문제, 북·미 수교 등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협상을 제안할 수도 있지만, 핵무력 강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이 지속 강화돼 새로운 타협의 접점을 만들지 못하면 한반도 정세 상황은 어렵고 유동적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 10월 당 중앙위 7기 2차 전원회의에서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단행하고 대북제재 극복을 위한 경제체제 구축을 강조한 것은 향후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에 대비하는 동시에 제재·압박의 지속·강화 등에 따른 장기전에 대비한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경제 부문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2018년에도 대북제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북한의 대응에 따라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상황은 2017년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통상 제재가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7년 12월말 시점에 제재의 시행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만약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2018년 한 해 동안 제대로 실시된다면 북한 경제에 주는 타격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종전에 중·러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원유 및 석유제품, 해외 노동자의 영역에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크며, 이는 북한의 추가적 도발이 있을 경우 원유 및 석유제품, 해외 노동자 영역에서 제재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추가적 도발에 대응한 새로운 유엔 결의는 당연히 원유 및 석유제품, 해외 노동자의 영역에서 제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상징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 측면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보다 북한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018년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2017년보다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 ‘고난의 행군’ 수준의 경제난이 발생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 5%까지 하락한다고 해도 실제 경제성장률은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의 지속 또는 강화와 경제 상황의 어려움에 대응해 북한 당국은 제재 회피, 정부 및 민간 보유 외화인 ‘버퍼’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시행과정에서 민간 또는 하부단위에 보다 많은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북한식 경제개혁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시험, 지방선거 향방,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6.1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선거로 쏠리고 있다. 우선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정권 중간평가 론이 작용할지, 혹은 집권 초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촛불민심이 이어질지 아직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 여야 모두 어느 때 보다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 다당제라는 복잡한 구조 속에 정계개편이 한창 진행형이고, 북핵문제나 개헌 투표 등 대형 이슈가 많아서다. 선거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여 어느 쪽도 물러서가기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제동이 걸릴지, 대선에 이어 야당의 두 번째 참패로 이어질지 운명이 크게 좌우될 수 있어서다. 정계개편과 구도 변화 주목내년 지방선거는 여야 정계개편의 결론이 선거전까지 어떤 식으로 밑그림이 그려질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현재의 교섭단체 다당제 구조가 종식되고 과거 양당제로 회귀하는 그림이다. 이럴 경우 보수·진보 진영의 후보난립에 따른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여야 1대1 대결 속에 구도가 좀 더 선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재 선거를 앞둔 바닥민심은 이미 양당제 중심의 대결 구로도 재편됐다는 시각이 많다. 여권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의 지지율 고공 행진 속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좀더 유리한 구도로 현재의 분위기를 바꿀 변수 찾기도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현재 국민의당의 분당 가능성이나 바른정당의 추가 탈당, 그리고 바른당 국민의당 잔류파간 선거연대나 통합정당론 등 정계개편의 다양한 시나리오들은 너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많다는 얘기다. 물론 두 정당이 내분을 극복하고 얼마나 빨리 민심과 리더십을 회복하느냐에 따라 변수가 될 가능성은 보인다. 국정에 힘 실어주기냐 견제 론이냐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줄지, 혹은 정권 출범 1년 만에 견제 론이 작용할지로 모아진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아직 6개월의 시간이 남았고 북핵문제 등 굵직한 이슈들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알 수 없어서다. 인물 대진표 따라 일부 격전지는 격변 예고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인물 대진표가 어떻게 짜이느냐다. 아직 선거가 6개월이나 남아 경쟁이 불붙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여야 모두 막판에 어떤 인물을 선수로 내놓느냐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치열한 공성전이 예상되는 영남권 텃밭이나 충청권을 두고 각 당은 이같이 선수 차출에 따른 수 싸움을 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PK(부산·경남)은 보수 텃밭의 험지였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해볼 만한 싸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양당 모두 인물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찌감치 여권 주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현직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 혹은 문 대통령 측근 실세 차출 론이 현실화될지가 주목되며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전체 선거가 어려운 싸움이지만 새로운 인물 영입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다만 주요 격전지에서 구도를 극복할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 보인다. 개헌의 세부 내용이나 선거구제 개편의 내용, 그리고 행정수도 명문화 등 주요 정책 이슈도 선거를 앞두고 휘발성 높은 이슈 들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주요 정책 이슈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18년 대한민국의 정치가 당파싸움은 그만하고 말로만 국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정치를 벗어버리고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생활정치가 만들어지고 이어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