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37호 = 주성진기자) 2017년 대한민국은 가장 격변을 치른 나라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날과 관련해 비관론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경제개발 시작 이후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의 생산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특히 청년층들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며 노동력에 이어 생산에 필요한 자본도 저축률 하락 등으로 갈수록 성장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저축률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인 사회보장 지출 확대, 가계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른 예비적 동기의 저축 필요성 감소와 소비 여건 개선 등이 지적되고 있다. 기업의 현금 보유는 사상 최대 규모며 정책당국이나 정책에 대한 신뢰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국민과 우리 경제 앞날은 뒷전이며 신뢰 회복의 ‘골든타임’까지 놓쳐 이제는 우리도 일본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 신호를 준다 하더라도 정책수용층은 정작 반응하지 않는 ‘좀비 국면’에 빠져 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해 연말 3%대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상품수출 및 설비투자 호조가 지속되고 민간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등 뚜렷한 개선 흐름이 나타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2.5%에서 2.6%로, 7월 다시 2.8%로 올린 뒤 3.0%로 세 번째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출을 동력으로 하는 한국경제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기존 3%에서 3.2%로 수정한 전망치를 제시했다. IMF는 지난 11월 14일 ‘2017년 한국 정부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투자와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좋아 북핵 리스크 등 지정학적 긴장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만큼 경기가 강한 회복세를 타고 있다며 성장률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진 만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현재 성장세가 괜찮은 상황이므로 정규직 유연성 확대를 포함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올해가 아닌 2018년.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보다는 다소 떨어질 것이라며 2% 중후반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예상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설비투자 역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한미 FTA 재협상 등의 대내외 위험요인이 변수로 작용해 내년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2.8%를 예측한 한국금융연구원 역시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증가가 지속되고 정부 정책의 효과로 민간소비가 늘어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지만 건설 및 설비투자 성장이 올해보다는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금리인상을 둘러싼 미 연방준비제도 (Fed)와 시장 간 인식의 괴리가 시장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인플레이션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경우엔 금리인상 속도를 늦출 이유가 없어져 완화적 기조를 기대하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7%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한국경제연구원은 글로벌 수요확대와 주요 제품 단가 회복 등의 영향으로 실질 수출(재화와 서비스)증가율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0.6%p 높은 2.9%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96.5로 기준선인 100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상수지의 경우도 여행, 운송, 건설 등 서비스수지가 악화되면서 올해 843억달러에서 내년에는 833억달러로 흑자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연구원 2018년 성장률 발표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2018년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2018년 상반기 2.4%, 하반기 2.6% 성장해 내년 2.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우 국내 건설투자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내년 건설투자증가율이 0.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증가율 역시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민간소비는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 역시 소비심리 개선과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는 상당부분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도 세계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어 수요 확대가 발생하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선진국들의 통화긴축 기조와 대중국 교역여건 악화 등의 불확실성으로 증가율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10월 15일 OECD는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이전 8년(2001∼2008년)과 이후 8년(2009∼2016년)으로 나눠 평균 경제성장률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1∼2008년은 4.6% 성장했으나 2009∼2016년에는 3.1%에 그쳐 1.5%p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까지 4~5%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과 2009년 각각 2.8%, 0.7%로 하락했고 2012년 이후에는 2014년(3.3%)을 제외하고는 줄곧 2%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3%의 성장률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2018년은 이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2018년 부동산 시장

2018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라는 오랜 속설이 제대로 들어맞을 공산이 크다. 공급이 쏟아지는 마당에 주택 수요를 위축시킬 최고의 요인인 금리 상승마저 기름을 붓는다면 집값이 눌리지 않는 게 더 이상하며 앞으로 금리가 빠른 속도로 인상된다면 부동산 눌림 현상은 가속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 시장은 완만한 하강 곡선을 그릴 수도 있다. 과거 집값 하락은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새로 사들인 집을 매물로 내놓는 사람이 늘어날 때나 집값 하락을 예상해 매수가 줄면서 공급이 수요를 압도할 때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금리는 부동산 매수·매도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3~4년간의 집값 상승세는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한다. 참여정부 때와는 달리 2017년까지의 상승세는 눌려 있던 집값이 정상적인 상승 궤도로 들어온 것에 불과하다. 한국감정원이 2003년 12월을 기준점으로 잡아 계산한 수도권 매매 가격 지수는 2008년 9월에 최고점을 찍었다. 2017년 6월말까지 3년 이상 집값이 뜀박질을 했다지만 턱밑까지 차는 데 그쳤다. 특히 지방은 2015년 12월 최고점을 찍은 뒤 약보합으로 돌아선 상태다. 서울 핵심지 집값이 3.3제곱미터 당 4,000만~5,000만 원을 호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뉴욕,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다른 나라 주요 도시를 보더라도 핵심지 쏠림이 서울만의 특이 현상은 아니다. 더욱이 2014~2017년에 집값 급등을 주도한 강남권 새 아파트들에는 재건축이라는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끼어 있다. 새집 교체에 대한 실수요와 1인 가구 증가 같은 수요 확대 요인이 가격 상승을 부추긴 면이 있다. 사실 2017년까지의 분양 열기는 그 전의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택 수요자들의 착시와 건설 업체들의 물량 밀어내기가 복합된 것이다. 타들어가는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더 환하게 불꽃을 사르고 사그라지는 것 같은 모양새다. 그런 점에서 2017년 10월 이후 본격화하는 새 아파트 입주는 2018년엔 부동산 시장을 강하게 억누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2018년 4차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 신경제 질서 개편에 우리의 위상을 확립해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10년을 잘 활용해야 한다. 포퓰리즘적인 정책의 유혹을 차단하고 가장 어렵지만 꼭 해야만 하는 국내 산업의 혁신 역량 제고와 생태계 조성에 매진해야만 한다. ‘회색 코뿔소가 온다’의 저자인 미셸 부커Michele Wucker는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빤히 보이는 위험(회색 코뿔소)을 사람들이 간과하는 이유는 다가올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과 단기적 이득을 취하느라 본질적인 장기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이 떠안길 바라는 심리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 모두에게 한국경제의 정해진 미래가 다가오는 게 보인다.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도 있다. 이제 각 분야의 리더들은 한국경제의 회색 코뿔소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기준으로 4개의 영역(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 3D프린터)에서 비교할 때 평균적으로 약 1.7년 정도 뒤쳐졌다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 혁명이 달성되면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맺을 수 있으며 예상할 수 있는 변화는 4차 산업 혁명의 성과로 비용 절감이다 불필요한 생산라인을 줄이고 진정한 의미의 맞춤생산이 이루어지게 신규매출 4차 산 이어진다. 4차산업 혁명이 가속화 되면 IC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업종이 등장하고 새로운 매출이 활성화 될 것이며 분야별로는 의료분야를 시작으로 제조업, 기타 산업, 금융 순으로 4차 산업 혁명의 파급 효과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2018년 미국금리인상에 대해

2018년 미국금리인상 4차례 인상을 예상하며 금리는 2.25% ~ 2.5%까지이며 한국금리와 0.5%차이거나 동일하다고 한다면 현재 한국기준금리 1.25%일 때 시장금리중 대출에 적용되고 있는 금리는 3%대이다. 그럼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약 배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2018년 한국의 시장금리중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금리는 약 5% ~ 6% 대로 추정할 수 있다.

1) 2억대출이면 3%금리 대출이자 : 년간 600만원 월 50만원

5%금리 대출이자 : 년간 1000만원 월 83만원정도

2) 2억원금상환 30년상환(360개월) 약 월 50만원

20년상환(240개월) 약 월 83만원

3)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3%일 때 약 월 100만원

5%일 때 약 월 166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13일(현지시간) 시장의 폭넓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면서 2018년과 2019년에도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이며 연준은 또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목표치를 밑돌고 있음을 인정했으며 연준은 이틀간의 정책회의를 마친 뒤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기존의 1.00 ~ 1.25%에서 1.25 ~ 1.50%로 높인다고 발표했다. 올해 세 번째,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다섯 번째 금리 인상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정책결정자들의 향후 금리인상 예상 횟수는 2018년 3회, 그리고 2019년 2회로 밝혀졌다. 정책결정자들은 미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 각기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봐 지난 9월 전망치 2.4%와 2.1%에 비해 경제성장세가 빨라질 것으로 판단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정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동료들이 부양책 시행 가능성을 전망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준이 이날 공개한 장기 성장률 전망치는 9월과 동일한 1.8%로 연준 정책결정자들이 세제개혁을 통한 경기부양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장기 성장률을 이 보다 훨씬 높은 2.9%로 전망한다.

미국발 금리인상의 여파

금리 인상이 몰고 올 여파로 천문학적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이다. 초저금리 정책으로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쉬워져 그동안 부동산 가격은 크게 오르고 가계부채는 급증했다. 금리 인상은 곧 가계부채를 껴안고 있는 채무자들의 고통과 직결된다.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95%에 달하고 2018년에는 그 규모가 1500조원을 돌파할 전망되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위험 가구를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 가계의 붕괴 및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대목이며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방향을 통해 국내 경제는 수출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가 완만히 개선되고 있으며, 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한국은행의 전망이 ‘통계 왜곡과 착시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며 반도체·석유화학의 특수를 빼면 한국 경제는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계 실질소득은 2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생산·소비·투자 지표도 좋지 않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중앙은 고금리 시대에 맞서 고용·임금 정책 등을 개선하는 등 정부가 비상 경제체제를 가동해야 하며 경제가 어려워져 시중에 돈줄이 마르면 정부는 저금리 정책으로 통화를 늘려 소비를 촉진해 경기침체 가능성을 줄이려고 할것이며 그러나 저금리로 인해 노년층 등 이자소득자의 미래가 불안해져 중·장년층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가 만연할 수 있다. 거품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가계부채의 증가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저금리에 따르는 문제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수 있지만 한국은행은 이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가계와 기업이 고금리 시대의 고통을 감수하려는 의지 없이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뼈를깍는 체질개선으로 안정적 선진국의 대열로 들어가야한다. 나라다운 나라 살기좋은 날라를 건설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