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37호=안수지 기자] 지난 2017년 5월10일, 제19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정책콘서트를 진행한 김태년 국회의원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모토로 국민주권, 경제민주주의, 복지국가, 균형발전, 한반도 평화번영 등 5개 분야로 나뉜 100대 국정 과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1993년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사회운동을 시작한 후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재까지 가열차게 밀고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하며 지역구인 성남에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단 신념으로 성남시의료원 공사와 관련해 60억 원 예산을 확보하는 데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그러한 그를 만나 성남시의 균형 발전과 시민 통합을 위한 정책적인 사안 등을 들어보았다.

“성남시의료원 건립사업은 그동안 성남시 재원으로 추진되었다. 공공 의료기관을 설립해 성남시민 누구나 고르고 평등하게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성남시가 단독으로 추진하다 보니 재원을 마련
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고, 그 와중에 시행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공사가 재기된 것은 성남시민과 수정구 지역위원회에 소속된 시·도 의원들의 노력 덕분이다.”

지난 2017년 12월11일, 삼환기획과 관련해 62일 동안 중단된 성남시의료원 공사에 필요한 의료장비 50억 원, 공사비 10억 원 외 특별교부세 등 총 6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김태년 국회의원은 지역구인 성남에서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과거 국회의원 초년 시절부터 지역구의 모든 중소기업을 방문하는 데 열정과 진정성을 내보인 바 있는 그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문제를 하는 데 뚝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는 “정치 자체의 가장 큰 힘은 진정성을 발휘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며 “지역구 관리도 예외일 수 없다.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 그리고 현재 소속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일이나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서민 정치의 기본이다”고 설명한다.

그런 그가 현재 “무엇보다 ‘헌법 제1조’가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부연 설명하며 “이것이 시민주권, 국민주권의 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당연한 일 중 하나”라고 덧붙인다. 그리고 정치의 본령은 역시 “측은지심의 제도적 발현”이라고 강조한다.

“우리 사회에서 돈, 힘, 배경 있는 사람들은 크게 불편하지 않게 산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서럽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다. 정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런 사회와 국가가 되도록 정치인이 앞장서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약자에 대한 측은지심을 가지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지방분권시대 맞아 개헌 준비 중인 김태년 국회의원

올 2018년에는 본격적으로 지방분권시대가 열린다. 그중 성남시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편으로 각 지자체가 표방하는 여러 가지 사안의 롤모델을 제시하는 곳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서울·경기 수도권의 위성도시 중 하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곳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경험도가 다르고, 직업적으로나 계층적으로 생활 양상이 달라 각각 적용해야 할 정책적 사안이 다양하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고른 혜택, 민생 문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며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실천과 더불어 지역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조율하고 타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는 “성남이라는 지역은 특수하다.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을 분석하면, 원래 성남시에서 나고 자란 원주민과 1970년대 광주대단지 사건을 거치며 유입된 사람들로 나뉜다. 또한 이후 타 지역에서 유입되어 성남시 중원구를 중심으로 본 도시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과 분당·판교 신도시 개발에 따라 이주해 온 사람들로 다양하다. 도시는 빠른 속도로 팽창했고 거대화되었으며 직업적 특수성으로 집단화되었다. 이러한 때 성남시 특수성을 고려해 균형 있게 발전하고 통합해 가는 것이 중요한 숙제로 남았다”고 들려준다.

이에 따라 그는 지방분권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관련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지켜주는 것,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또한 중앙의 국가 기관끼리의 분점 중 대통령과 국회, 행정부와 국회, 상권의 분리 등을 통해 권력을 분점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의 분권을 추진해야 하는 데도 관심이 지대하다. 지방 분권을 실행한다는 것은 조직과 예산의 문제다. 지방 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필요한 조직들을 만드는 것은 물론 늘리고 줄이는 역할을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예산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율성 보장이라고 한다. 그러한 내용을 이번 개헌에 담으려는 움직임이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사회는 중앙집중형 체제에 적응하며 살아왔다. 돈, 권력, 인력 등 모든 것이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에 집중돼 왔다. 그 덕분에 압축 성장을 했지만, 그 반면 지자체는 불균형 속에 소외돼 왔다. 이제는 더 이상 현 체제로 갈 수 없다. 국가는 선진국으로 변화했고, 국내 사정도 달라졌다. 수도권은 인구가 너무 많아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과도한 상태다. 하지만 지방은 인구가 너무 없어서 과거에 누렸던 경제적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으로 집중된 모든 것을 나누어 지자체 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어 그는 “중앙과 지방이 고르게 발전하도록 만드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다. 지방분권을 위한 방향은 이미 제시되었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헌법에 명시하는 것,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한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더불어 지방분권 관련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신을 들려준다.

적페청산과 더불어 평등과 공정·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구현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후보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고, 취임식 때 밝힌 그의 국정철학이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감동했고 수긍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유신정권의 세습으로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의가 내재해 있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한 특권 계층들이 사리사욕으로 한국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민의 도덕성과 기본 규정들을 무너뜨렸다. 뿐만 아니라 관행이라는 이유로 편법과 탈법이 행해졌고, IMF 이후 몰락한 국민의 삶을 ‘돈이 경쟁력이고 자신의 부모를 원망’해야 하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이번 새 정부에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해준 권한 내에서 모든 권력 기관과 또는 권력자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규칙을 정비하는 외에 ‘기본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공적 영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년 국회의원은 “갈 길이 멀다. 먼저 권력 기관들이 사적으로 사용해서 갈등 혼란이 컸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위치에 제대로 가져다 놓는 것, 권력 기관 개혁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다. 사법부, 행정부 등 예외 없이 자기 역할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 발전이 시급하다. 성장과 분배가 두 가지 다 중요하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 성장의 양 날개로 다시 한 번 도약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혁신 역량을 강화해서 사회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다. 그는 먼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일자리가 많아야 수입과 지출이 이뤄진다. 그중 소비는 내수 성장으로 이어지고, 민생 경제도 활성화 된다. 정부는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통해 과학기술, ICT, 건설 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회에서도 정보통신융합법, 연구개발 특구법 등 관련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 수많은 민생법안들과 공수처 설치법, 국정원법 등 개혁 법안들이 임시국회에서 처리 중이다.

김 의원은 “새 정부는 지난겨울 국민이 들었던 촛불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그 촛불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의에 입각해서 소득과 혁신을 조화롭게 잘 구성해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 역시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겠다. 표를 의식해서 남의 눈치 보며 책임을 미루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서 갈등은 생길 것이고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지만 그들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옳은 방향이라면 묵묵히 추진하는 정부와 당이 되겠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켜봐 주기바란다”고 전한다.

이어 그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정부가 바뀌면서 이른바 갑질을 고발하는 ‘을의 반란’이 계속 되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편취하는 행위,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당한 강매,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사측의 갑질,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중소기업 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 등 정부기관이나 정당, 언론에 제보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최고의 민생정책이라 생각한다.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덧붙인다. 

김태년 국회의원의 ‘민주당 정책위의장’ 활동에 대해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청와대와의 협력과 조정도 중요하지만 여당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중심을 잡아가려 노력하는가.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당-정-청 간 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의 협력 없이는 정책이나 예산을 추진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그렇다고 여당이라 해서 당-정-청 협력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논리를 개발하고, 타협점을 찾아내는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또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입법 등 다양한 입법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 소홀할 수 없다.

현재 문재인정부에 대한 지지율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에는 다소 격차가 있다. 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지지가 곧바로 여당에 대한 지지는 아니라는 뜻이다. 이 격차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당이 국민의 지지를 더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 당 지지율보다 주목해야하는 것은 우리 당의 공약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가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현재 당이나 정부에 대한 지지율보다 높다. 국민들의 지지 없이는 정치적으로 풀기 힘든 사안들이다.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 덕분에 당의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국회가 민의를 듣지 못하고, 국민의 청원이 청와대로 집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가운데 현 상황에서 2018년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국회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다. 그러나 국회가 민의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보다 토론회를 많이 하는 곳은 없고, 국회보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곳은 없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들이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국회가 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이제 청와대의 조각도 마무리되었고, 예산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2018 예산안에 대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자 국정철학이 담겨있다. 이번 예산안은 당면한 우리 경제, 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다. 일자리 창출 예산을 통해 국민의 소득 기반을 두텁게 하여 내수를 활성화 하는 기반을 만들고, 보육 예산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저출산을 극복하고, 기초연금 예산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담겨있다.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예산은 모두 국민에게 돌려주는 예산이고, 민생예산이다.
공무원 증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재인 정부가 증원하려는 공무원은 경찰, 소방관, 집배원, 근로감독관, 부사관, 사회복지공무원 등이다. 모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이다. 이 직군에 대한 충원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약속했던 바이고,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약속했던 사안이다. 필요성은 모두 공감한다는 뜻이다. 앞서 열거한 분야의 공무원 충원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무원의 업무량이 많아져서 국민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부족해서 제 시간에 출동을 못한다면 책임은 정부에 있다. 당연히 적절한 충원 계획을 세워 대국민 서비스를 높여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아울러 향후 30년간 ‘공무원 인건비로 수 백조 원 든다’는 식의 여론 몰이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정부의 총지출 대비 인건비는 8% 수준으로 앞으로 공무원이 충원이 되더라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공무원 충원 계획을 철저히 세워 정부 재정에 문제없도록 할 것이다.

지난 2017년까지는 청와대를 조각하고, 정책을 만들고, 5년에 대한 기본틀을 만들었다면 2018년부터는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와야 할 시기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국민이 체감할 수 없다면 실효성이 낮은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여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는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은 대통령과 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다. 미세먼지대책, 4차 산업혁명 추진 대책, 전력산업 정책, 통신비 인하 정책 등 모든 정책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당이 중심이 되어 부처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성과도 도출하겠다.

청와대의 정책들이 아직 미숙하다는 평들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정책과는 다른 혁신적인 정책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정책실험이라든지 준비가 안 되었다든지 등 모두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들이다. 모든 정책에는 찬성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양측 모두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

부동산 정책은 일단은 투기를 억제해 시장을 진정시켰다는 평은 듣는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시장에는 복잡다단한 요소들이 많다. 올 4월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외에 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부동산은 사람이 먹고 자는 주거 공간이지 투자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목표다. 박근혜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빚내서 집사기’를 장려하고,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부동산으로 돈이 몰렸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고,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으나, 자가보유율은 떨어지고 있다. 다주택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실 거주자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가처분소득이 늘고 소비도 증가하여 내수가 살아난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대책을 몇 차례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서 일부 지역의 비정상적 가격 상승을 억제했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층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도 발표했다. 최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주택임대 사업자가 임대 등록을 하도록 장려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임대사업으로 등록할 경우 세제혜택과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되는 국민들은 등록하시기를 권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을 둘러싸고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공방을 치렀다. SOC 분야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이지 않는가.

SOC 예산은 필요성이나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했다. 정말 필요한 SOC는 재정 여력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한다. SOC가 경제성장률이나 건설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토목 인프라는 세계적으로 잘 구축되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예산 비중을 조금 낮추어 저출산 극복 예산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