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제나 전쟁 중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가 되길

(사진 = 뉴시스)

(시사매거진 236호 = 주성진 기자) 2017년 대한민국 국회는 다사다난(多事多難) 이상 일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2016년 12월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 국회에서 통과 돼면서 박 대통령의 모든 행사가 정지 그리고 2017년 3월 헌재의 탄핵 가결로 인한 5월 장미전쟁 이 시작되면거 각 정당별 대선모드로 변환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보수분열 그리고 국민의당의 돌풍속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후보 대통령당선 이후 여소야대의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결의! 국회는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위원들이 2월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 앞서 새로 교체된 당명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보수의 분열 과 통합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2011년 이후 친이계가 몰락하면서 친박계가 당권을 쥐게 되었다. 이후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상징색도 이제까지의 파랑에서 빨강으로 바꾸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을 흡수하면서 보수 정당의 분열이 종식되었고 제도권 보수정당중에는 유일한 정당이 되었다.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원내 제1당의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주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비박계의 동조로 가결된 이후 갈등이 커지면서, 비박계 29명이 탈당하여 바른정당을 만들었다. 2017년 2월 13일에 당명을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변경하였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최장수 정당이다. 원래는 민주공화당(17년 8개월)이 최장수 정당이었으나 2015년 7월에 이 기록을 뛰어넘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최장수 정당이 되었다.

11월 6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국회의원 9명(김무성, 강길부, 주호영, 김영우, 김용태, 이종구, 황영철, 정양석, 홍철호)과 그들을 따르는 당원들이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 8명은 11월 9일에 자유한국당 복당 처리가 완료되었다.

바른정당 정병국 초대 당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월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 홀에서 열린 _바른정당 중앙당 창당대회_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바른정당 창당과 탈당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1명이 분당을 선언했고, 선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이 개혁보수신당 참여를 밝히고 교섭단체 등록에 참여해 모두 30석이 된다. 그리고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공식 합류하였다. 분당 선언에 동참한 비례대표 김현아의 경우 자진 탈당 시 의원직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 새누리당을 떠나 합류하려고 했지만 동료 의원과 보좌진의 만류로 탈당은 포기하였다. 바른정당 측은 새누리당에 김현아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김현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려서 김현아 의원은 바른정당에 합류하지 못한다.

2017년 1월 23일 새누리당 3선의 박순자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 합류기자회견을 했고, 2017년 1월 26일 새누리당 재선의 홍철호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에 합류기자회견을 했고, 2017년 3월 15일 자유한국당 (前 새누리당) 초선의 지상욱 의원이 합류하여 바른정당의 의석수는 33석이 되었다. 2017년 3월 28일 당내 경선(예비선거)을 통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유승민이 선출되었다.

4월 이은재 의원이 탈당하였으며, 유승민 후보의 단일화 거부를 명분으로 5월 2일 비유승민(김무성)계(김재경, 김성태, 김학용, 박순자, 박성중, 여상규, 이진복, 이군현, 장제원, 홍문표, 홍일표, 황영철)의 의원들이 추가로 탈당선언을 하고 홍문표 의원에게 탈당계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탈당계가 접수되면 의석 수가 19석이 되어 국회 교섭단체(20석 이상)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으나, 그날 저녁 황영철 의원이 홍문표 의원에게서 탈당계를 회수한 뒤 5월 3일 탈당 의사 철회를 밝힘에 따라 교섭단체 지위를 잃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의원들의 탈당계는 바른정당에 접수됨에 따라 의석수가 20석으로 감소되었으며 11월8일 9명의 탈당으로 교섭단체 지위가 붕괴되었다.

_이유미 조작사건_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8월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2차 비대위-의총 연석회의를 마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파란만장한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2015년 12월에 안철수, 천정배 등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세력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다. 주로 기존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과는 다른 "합리적 개혁 정당"과 "3당 체제"를 표방하였다. 이후 2016년 1월 1일 부터 2016년 1월 6일 까지 당명을 모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국민의당" 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가 꾸려지게 되었다. 이에 국민의당은 당명 관련해 "국민의당은 고유명사" 이므로 "국민의 당" 은 잘못된 표기법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2016년 1월 7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와 공동대표를 역임하였던 김한길이 공식적으로 입당하였다.

2016년 1월 10일에 창당발기인대회를 하였으며, 2016년 1월 25일에 천정배의 국민회의와 통합이 합의되었다. 이후 2016년 1월 27일에는 박주선이 추진중이었던 통합신당과 합당하였다.

정강정책의 방향으로 공평, 함께, 안전, 자유·정의, 세계화·안보로 정했으며, 당 지도부로서는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체제로 정했다.

이후 1월 24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구청에서 국민의당 인천시당 창당대회, 1월 26일 부산광역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국민의당 부산시당 창당대회가 열렸다. 그러나, 부산시당 창당대회에서는 김현옥 부산진구 의사회 회장이 국민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었지만, 경쟁자였던 김병원 전 경성대 총장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김현옥 회장의 단독 위원장 추대에 반발하면서 거센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당 부산시당은 단독위원장이 아닌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되게 되었으며, 2016년 2월 1일에는 당 대표는 안철수와 천정배가 공동으로, 원내대표는 주승용 임명으로 지도부가 교체됐다. 또, 당의 상징색이 "해피 그린" 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2016년 2월 2일 정식 창당대회가 대전광역시 한밭체육관에서 열림으로서 공식적으로 창당되었다. 정동영, 박지원 등의 입당을 통해 2016년 3월 원내 의석 21석을 확보하여 교섭단체가 되었다. 로고를 기존의 로고에서 새롭게 변경하였고, 당 색도 청록색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비례대표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인해 2016년 6월 29일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사임하였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전까지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하였다.

2017년 5월 5일,국민의당은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과 미국 뉴욕 파슨스 디자인스쿨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한 동료가 문준용의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 증언한 음성 파일을 공개하였다. 파일에서 문준용의 동료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문준용이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라고 증언하였다.

2017년 6월 26일,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에 관한 의혹의 증거로 사용되었던 자료가 당시 제보하였던 국민의당 당원에 의해 직접 조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같은 날, 검찰은 문준용의 취업 특혜 의혹 자료를 조작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를 긴급 체포하였다. 국민의당은 이유미의 구속에 대해서, 깨끗한 정치를 위한 모범적인 당이 되겠다고 한 국민의당에서, 이런 조작 사건을 저지른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를 드린다는 입장을, 국민의당 대표의 성명을 통해서 발표 한여름 정가는 국민의당의 조작사건에 뜨거웠다.

그리고 9월 20일,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받았던 고소를 취하받게 되고 그 후 9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박남춘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9대 대선 백서 발간 시연회에서 백서를 보고 있다(사진 = 뉴시스)

더불어 민주당의 비상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2월 8일 제1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문재인을 새정치연합의 새로운 대표로 선출하였다. 대의원 현장투표와 권리당원 ARS 투표, 일반국민, 일반당원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문재인이 45.30%, 박지원이 41.78%, 이인영이 12.92%를 각각 득표하였다. 2015년 12월 13일, 제3세력과 중도세력을 표방한 정당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던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세력과 호남향우회, 동교동계 등 호남 주축 세력들의 탈당을 필두로, 김한길, 김영환 의원 등 비주류 인사와, 주승용, 장병완, 권은희 의원 등 호남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큰 혼란이 발생했다. 탈당의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율 하락, 친노 인사들의 패권주의 등을 들었다. 대다수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이 주축으로 추진한 국민의당으로 입당하였고, 호남권 세력은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 박주선 의원의 통합신당 등의 정당으로 입당하였다.

조경태 의원은 더민주가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을 이유로 새누리당에 입당하였으며, 호남 세력의 주축인 박지원 의원도 통합의 밀알이 되겠다는 이유로 탈당 국민의당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출범은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진 제20대 총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을 획득해, 새누리당과 1석 차이로 제1당이 되었다. 비록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잠시 원내 1당의 지위를 빼앗겼지만, 박근혜 탄핵 전후로 비박계들이 집단 탈당하면서 다시 원내 1당 자리를 가져갔다.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8월 27일 제1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추미애를 더민주의 새로운 대표로 선출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이 41.1%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약 9년만에 다시 집권에 성공 더불어 민주당의 거침없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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