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통과 여부 촉각

(시사매거진_김옥경 기자) 취임 6개월이 지나가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문제가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10일로 예정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를 비롯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전병헌 정무수석의 전(前) 보좌진 관련 횡령 혐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청와대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원실 출입구를 통해 인사청문회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홍 후보자가 이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야권이 연일 ‘쪼개기 증여’나 ‘갑질 계약’이라고 비난하며 후보자 사퇴를 주장하고 있어 청와대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탁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악재가 더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5월 6일 홍익대 인근에서 펼쳐진 투표 독려 행사에서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틀었는데, 음원이 송출된 스피커가 당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음원을 송출하는 것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절차적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더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 권유 활동은 선거법상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SBS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수사 당국이 어떤 경우에도 원칙에 따른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수사가 진행되는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청와대 인사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이 현직 검사의 구속과 투신자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저항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역 없는 수사의지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 수석의 전(前) 비서관 3명의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도 청와대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들 전직 보좌진들은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 명목으로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3억 원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19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던 전 수석의 보좌진들이 재승인 여부를 앞둔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행사에 협회 후원금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자금세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전 수석은 지난 7일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롯데홈쇼핑 건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라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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