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여부에 주목

(시사매거진 이성관 기자) 지난 7일, 검찰에 소환된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은 이명박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여론 공작활동을 주도하고, 군무원 충원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출석하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사진-뉴시스)

김전 장관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병박 전 대통령이 군사이버사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았다는 것을 일부 시인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8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0년부터 3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은 비난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상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또 당시 공작활동을 벌인 530심리전단의 군무원 70여명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을 주요 기준으로 삼되, 특정 지역 출신은 배제하도록 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군은 호남 지역을 연고로 하는 지원자들을 서류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면접에서 최하점을 주는 방식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이에 앞서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는 내부조사를 거쳐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이 기록된 문건을 확보한 상태였고, 김 전 장관도 검찰조사에서 해당 내용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기에 약 70명의 군무원을 증원해 사이버사 활동을 강화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증언과 문건을 토대로 ‘VIP 강조사항’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된 것으로 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로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전 장관은 2014년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정치댓글 현황이라든지 어떻게 공격을 했다는 내용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며 보고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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