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결과 발표

(시사매거진 _ 이성관 기자)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임금근로자 부문을 추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이번 발표가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1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통해 집계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통해 집계한 결과표(제공-통계청)

 

비임금근로자란, 종사상지위에 따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의미한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17년 8월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2015년에 비해 2만 8천명(0.4%) 증가하였다. 그러나 종업원 없이 일하는 '1인 사업가'은 2년 새 11만 1천명(2.8%) 증가하였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8만 3천명이 감소하였다. 또한 전 연령대에서 비임금근로자가 감소한 가운데, 60대에서만 14만 명이 증가했다.

이는 경기불황에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혼자서 일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고, 은퇴 후 일자리를 자영업으로 대체한 60대가 대거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체 비임금근로자 중 연령대별 비중은 50대(30.3%)가 가장 많지만 60대(29.3%)가 바짝 추격하고 있으며, 40대(24.7%)가 그 뒤를 잇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결과는 40대부터 직장을 잃고 자영업자가 된 인구가 많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최근의 자영업 증가가 청년들의 도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퇴자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한 사업은 준비기간도 짧고 초기자본도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준비기간은 1년 미만이 88.9%, 1년 이상이 11.1%로 나타났다. 특히 1~3개월 미만이 52.0%로 가장 많았다. 최초 사업자금 규모도 5000만원 미만이 71.4%로 가장 많았고, 특히 이 중에서도 500만~2000만원 미만이 22.0%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금 조달도 금융기관보다는 친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자금 조달방법으로는 68.8%가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돈'을 꼽았고, 31.5%만이 '은행,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등'이라고 답했다.

비임금근로자의 평균운영(소속)기간은 13년 11개월로 15′년 조사와 차이가 없었지만,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의 운영기간이 14년 5개월로 지난 조사보다 3개월 줄어들었다. 평균 운영기간을 산업별로 면밀히 살펴보면 농림어업이 28년 3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광·제조업(13년 1개월), 건설업(12년 9개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9년 1개월, 음식숙박업은 7년 10개월로 운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즉 도심지역의 자영업자의 경우 운영기간이 현저히 짧은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자본기반이 부족하고, 금융권보다는 가족친지의 돈으로 시작하는 생계형 자영업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의 실패는 가정의 몰락으로 연계될 소지가 크다. 하지만 최근 60대 이후 사업이 대폭 는 것은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임금근로자가 아닌 비임금근로자를 선택한 이유로는 71%가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라고 답했고, 16.4%가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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