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35호 _ 주성진기자)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 “서청원·최경환 두 의원이 징계에 반발하며, 오히려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친박계도 박 전 대통령을 놓아 드려야 하고, 박 전 대통령도 당을 놓아 주는 것이 양측이 살고 보수도 재건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 박 전 대통령을 쫓아내는 모습보다는 자진탈당이라는 ‘아름다운 퇴장’의 길을 걸어 갈 수 있도록 퇴로를 만들어 주자”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와 관련해 두 번째 미국을 방문하셨는데 두번째 방문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난 9월에 이어 다시 미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에 높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나서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방미 때는 미국 조야에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의 불가피성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만 이번에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를 방문해 한반도 내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우리 방미단 일행은 CIA '코리아 미션센터' 간부들을 만나 "전술핵 배치야 말로 한반도 전쟁을 막고, 북핵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난 1차 방미 때와 특별히 다른 움직임이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방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 CIA(중앙정보국)가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요구 여론 등 관련 동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IA는 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술핵재배치 서명운동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어가는 일일보고에도 포함돼 있다는 점도 전해주었습니다.

또 “우리 방미 대표단과 CIA 측은 ‘북핵 위기 대처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에 양측이 의견 일치를 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차 방미 때와 달리 이번에는 가드너 상원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과 공화당 1인자인 포라이언 하원의장,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을 만나고 왔습니다.

미국측에 주로 어떤 부분을 강조했나?

그동안 한국당이 주장해 온 것처럼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시켰습니다. 우리는 출국때 얘기한 것처럼 임진왜란을 앞두고 동인과 서인이 일본에 다녀와서 국내에 보고하는 느낌이지만 그때처럼 당리당략에 의한 판단이나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5천만 우리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로 잡혀있는데 한반도에 핵 인질이나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핵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많이 강조했지요.

한국당의 방미에 대해 여당은 ‘국격추락 행태’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는데.

여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안보불안의 책임을 안고 있는 여당이 해야 할 일을 야당이 나서서 하고 있는데 비판이라니 참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네요. 한국당의 믿음직한 안보행보에 비판을 가해야만 자신들의 안보무능을 야당비판으로 덮어 씌우기 위한 꼼수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사드도 그랬지만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술핵을 배치하자는데 그것을 왜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여당이 반대하고 대통령이 반대합니까? 도대체 어느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정부 여당이 왜 반대 한다고 생각하나?

사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처음엔 결사 반대였습니다. 김천이나 성주등 해당지역 주민들이 왜 반대했습니까. 온갖 근거없는 사드전자파 인체 유해성 때문 아닙니까. 물론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심지어 민주당 소속 의원 몇 명이 사드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해 마치 전자파가 사람을 튀기는 것으로 유명 가수의 대중가요를 개사해 부르며 춤까지 추면서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안보애기만 나오면 과잉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입장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또 눈치를 보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사드도 그렇게 반대하다가 ‘임시배치 운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드를 갖자 놓았잖아요. 사드와 똑같은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일각의 비핵화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북한이 핵을 보유 했는데 계속 비핵화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북의 핵 개발로 이미 한반도에 비핵화는 깨졌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두고 한국당내 계파간 갈등이 심각한데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윤리위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확정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진작에 탈당했더라면, 헌정 사상 최초의 전직 대통령 출당이라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서청원·최경환 두 의원이 징계에 반발하며, 오히려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당, 특히 친박계도 박 전 대통령을 놓아 드려야 하고, 박 전 대통령도 당을 놓아 주는 것이 양측이 살고 보수도 재건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징계문제는 최고위 회의를 연기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을 쫓아내는 모습보다는 자진탈당이라는 ‘아름다운 퇴장’의 길을 걸어 갈 수 있도록 퇴로를 만들어 주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반발이 예상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데 이 두분의 거취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친박 핵심 세력인 최경환 의원은 자신과 박 전 대통령, 서청원 의원 3인에 대한 징계에 대해 ‘정치적 패륜행위’, ‘코미디’라며 결사항전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도 “홍 대표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와 미래를 담을 수 없는 정치인”이라면서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홍준표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 친박을 규합한 집단행동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에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 중에 누군가는 더 책임 있는 사람들의 대국적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게 국민 다수의 여론입니다.

현역 의원인 서·최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원들이 직접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당에서 동료의원을 소위 제명시켜서 출당시키는 것을 기꺼이 해야 하겠다는 입장에 있는 의원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이 통합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한국당에 던져준 가장 핵심과제가 보수 세력의 통합입니다. 하지만 바른정당이 친박계 인적청산을 조건으로 내건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한국당 분위기로 봐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자세로 철저히 개혁하고 이념의 스펙트럼을 넓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유연한 보수로 거듭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양당 3선의원들이 중심이 돼 보수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당 공식기구로 위원회가 출범하면 야당의 조건을 놓고 입장을 정리해야겠지요. 아직 당대 당으로 통합 할건지 의원들의 개별 탈당과 개별입당이 이뤄질 것인지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당 내홍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이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 같은데?

친박계 거장인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해 통합논의가 잠시 물밑으로 가라앉았지만, 바른정당 통합파가 '친박 청산'을 한국당과의 통합의 최대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한국당내 계파 다툼이 격한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국당에 선제적으로 복당해 홍 대표에 힘을 실어주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따라서 한국당의 계파갈등이 바른정당과의 통합논의에 걸림돌이 되 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TK 인사홀대론을 주장하셨던데 실제로 어느 정도이던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도 그랬고,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능력과 적재적소 인사를 대원칙으로 삼겠다는 ‘인사대탕평’과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국민대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취임 100일 동안 단행한 장•차관급 인사 114명을 분석해 봤더니 ‘홀대’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초토화,이자 ’말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14명 가운데 문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경남이 29명, 문 대통령의 정치 고향인 광주•전남이 27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반면, TK는 대구2, 경북 9명등 11명에 그쳤습니다.

특히, 국무총리, 교육부총리,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 육군참모총장, 국토부장관, 농림식품부 장관 등 주요 자리는 호남출신이 독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무원칙한 인사를 하다보니 법무장관, 검찰총장, 검찰국장 등 검찰의 주요 보직도 호남일색이고, 국무총리, 교육부총리, 농림식품부장관, 검찰총장, 육군참모총장은 광주의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지간이 차지하는 웃기는 사단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달 18일 문 대통령이 한 자리 비어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는데 그 분도 목포출신입니다.

감사원, 국정원, 경찰, 검찰, 국세청을 5대 권력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들 기관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고 주장하셨던데?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경찰의 경우 청장을 비롯해 경찰내 치안정감 이상이 7명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TK는 전멸했는데 TK출신이 경찰에서 이처럼 철저하게 초토화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도 지역별 안배를 했지 이렇게까지 차별하지는 않았거던요.

국세청도 본청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 등 1급 자리는 물론 주요 국장자리 하나 차지하지 못하고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이같은 인사는 국민과 TK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오기(傲氣)인사’입니다. 오죽했으면 ‘TK 배제’ ‘부산경남 우대’ ‘호남 예우’가 문재인 정부 인사의 3대 원칙이라는 비아냥이나왔겠습니까.

TK지역 예산부분은 어떻습니까?

예산 분야에서의 TK홀대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거의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TK인사가 말살이라면 TK예산은 몰락수준입니다.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는 매칭 예산을 제외하고 대구는 당초 신청액 3조 4,215억원에서 2조 8,747억원으로 84%만 반영됐고, 경북은 당초 신청액 5조 2,000억원에서 62%인 3조 2,445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쳤습니다. 정부• 여당은 TK만 삭감된게 아니라고 하지만 TK지역 SOC 예산을 보면 TK홀대임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TK지역 SOC사업이 어떻게 삭감되었던가요?

경북도는 전체 91개 사업에 3조5천억원을 신청했으나 47%인 1조6천억원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교통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SOC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돼야 할 지역이 경북인데 이런 식으로 삭감되면 상당수 사업들이 중단될 위기를 맞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TK지역 의원들이 이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발전특위’를 구성했는데 이 것을 통해서 삭감된 TK지역 예산을 원상회복시키는데 공동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경북도지사 유력 후보로 손꼽힌다. 이같은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히 정치를 생물과 같다고 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따라 정치판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대선패배로 당이 아직 제대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어 최고위원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지도부가 자신만의 정치를 위해 전면에 나오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문제도 그렇고,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문제로 당이 큰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당내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되면 제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마를 하시기는 하는 건가요?

주변의 많은 지인들께서 저에게 도지사 출마를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구경북지역 3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세 번 모두 제가 1등으로 나왔습니다.

경북은 한국당의 공천이 당선에 훨씬 유리한 지역정서를 감안하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제가 경상북도 부지사를 지낸 경력이 있으니까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선거가 8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출마여부는 때가되면 도민들 앞에 직접 밝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운전을 하다보면 때론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U턴도 하지 않습니까.. 직진만으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듯이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저 열심히 할 뿐입니다. 머지 않은 시기에 ‘정치인 이철우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과 경주 월성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예정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 권고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신규 원전 포기를 중심으로 한 탈(脫)원전 정책기조를 재천명해 두 지역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백지화가 현실화할 경우, 울진의 신한울 원전 3·4호기와 영덕의 천지 원전 1·2호기를 유치한 울진과 영덕은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울 3호기는 2022년 12월, 4호기는 2023년 12월 각각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왔고, 천지 원전도 1호기는 2026년 12월, 2호기는 2027년 12월 각각 준공키로 했습니다. 이들 4기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은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종합설계용역비 등 2천703억원, 천지원전 1·2호기는 부지매입비 등 699억원으로 모두 합치면 3천402억원이 투입된 상태인데 만약 건설이 백지화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우려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이후 실제 울진의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원전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개별 추진사업도 사라지게 돼 지역경기 불황 등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진은 원전 유치 덕에 지금까지 큰 인구 감소없이 착실하게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무산과 탈원전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울진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중단은 울진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원전이 떠나게 되면 핵 관련 폐기물만 남아 사람도 함께 떠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진은 한울 원전 6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한울 1·2호기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 울진은 한울 원전 6기를 통해 해마다 1천억원대의 다양한 지원금을 받아 지역경제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계용역이 취소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이 완전 무산되면, 원전과 관련된 장기적 지원금 2조5천억원 등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탈원전정책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탈원전 정책이 경북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국정검사 자료에 따르면 울진 신한울 3, 4기와 영덕 천지 1, 2호기 매몰비용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이 불리한 지출내역을 매몰비용에서 제외시켜 매몰비용 규모를 줄여 4575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설계용역을 중단했는데 투입된 돈만 5,500억원에 달하고, 토지보상을 중단한 천지원전 1,2호기에도 3,43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월성 원자력 1호기 가동을 중단할 경우 1조4,991억원의 경쩨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치단체가이 정도의 돈이 움직인다면 거의 공황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사드문제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진정이 됐나요?

사드문제가 불거진 원인은 물론 정부의 처음 접근법부터 틀렸지만 근거없는 소문 때문입니다.

정말 엉터리같은 소문들이 선량한 시골사람들에게 무차별 유포되니까 주민들이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사드 전자파의 ‘인체 무해’ 라는 결과가 나온 이유로 많이 진정은 됐습니다만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는 있습니다. 점차 ‘전자파 유해’ 라는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면 주민들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드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이 빚어낸 참사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드기지 인근에 집을 구매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국회에서 5분 발언이나 대정부 질문을 통해 사드 전자파의 인체무해론을 입증하기 위해저부터 사드인근으로 이사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실천한 것 뿐이지 별다른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서 제가 몸소 사드기지 인근에 가서 살기로 했는데 제가 사드인근에 집을 구매하니까 그 주변에 안 팔리던 집도 거의 다 팔렸다고 합니다.

저도 일본 사드기지를 보고 왔습니다만 기지 바로 인근에 마을이 형성돼 있었는데 그곳 주민들은 사드 전자파를 걱정하는 한국 국민들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지도자라면 자기가 몸소 모든 것을 알아보고 확신이 서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요즘 지역구에 가면 '나라를 지켜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