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새 정부 서민정책의 핵심, 과연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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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새 정부 서민정책의 핵심, 과연 효과는
  • 강충원 편집위원
  • 승인 2013.06.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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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전세난 해결은 글쎄…도시형생활주택 1만 6,265여 가구가 인허가 주택 포화 우려도

국토교통부가 서울 구로구 오류동 등 수도권 7곳 총 49만㎡를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했다고 지난 5월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철도부지 4곳(오류, 가좌, 공릉, 고잔)과 유수지 3곳(목동, 잠실, 송파) 등 수도권 7곳에 행복주택 1만 가구가 건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에 학교 및 상업시설 등 주거 편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배분을 통해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주택 공약으로 수도권 철도부지 등에 인공부지를 조성, 임대주택 20만 가구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사회활동이 왕성한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에게 저렴하면서도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제공을 통해 희망의 디딤돌이 되도록 해주고, 어르신들에게는 이동의 편리성과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통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안식처를 드린다는 취지로 기획한 프로젝트다.

이에 따라 시범지구인 이들 지역은 임대주택 외에 업무·상업기능을 함께 디자인해 주변의 도심재생과 연계하는 등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 등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환경·대학·소통·스포츠·다문화 등 지구별로 특화해 개발한다. 

특히 대중교통이 편리한 입지적 특성을 활용하고, 새로 조성한 인공대지 위를 녹지 공원화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한편, 계획시 보행공간, 자전거 도로, 바람길, 일조환경 등을 포함시켜 행복주택을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류동지구는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역 일원으로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행복주거타운’을 주제로 사업면적 10만 9,000㎡에 1,50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 서대문구 경의선 가좌역에 위치한 가좌지구에는 지역간 소통 창구인 ‘브릿지 시티’로 사업면적 2만 6,000㎡에 650가구가 건설된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경춘선 폐선부지에 위치한 공릉지구에는 인근 대학생을 위한 주거공간과 재능기부 공간으로  사업면적 1만 7,000㎡에 200가구가 지어진다. 

경기 안산시 고잔지구는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철도부지에  ‘다문화 소통 공간’으로 특화된다. 사업면적 4만 8,000㎡에 1,500가구가 들어선다. 

국토부는 앞으로 수요분석 용역을 통해 지구별 인구구조, 주거수요, 시장상황, 지역여건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행복주택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행복주택의 수혜계층을 늘리기 위해 금년 내에 LH의 미매각용지 등을 포함한 유휴 국·공유지를 좀더 발굴하여 추가 공급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7월말까지 오늘 발표한 후보지를 행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연말까지는 시범사업 1만호에 대한 사업승인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관련법령을 연말까지 정비하고,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행복주택 협업 TF’를 국토부 내에 설치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원룸형태인 정부의 행복주택이 전세 시장안정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서울 5개 자치구 등 수도권에 만 가구의 행복주택 건설계획을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과잉·중복투자라는 지적이다. 

사실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같은 싱글세대가 주 수요층이기 때문에 기존의 원룸 사업자들과 중복될 가능성도 있으며 행복주택을 추가 공급해도 정작 전세난 해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지배적이다.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된 송파·양천·구로·서대문·노원구 등 서울 5개 자치구에 최근 4년간 도시형생활주택 1만 6,265여 가구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돼 특정 지역 내 소형주택 쏠림 현상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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