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산심의를 앞둔 시정연설에서 정부정책 방향제시

(시사매거진 이성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정책방향을 밝혔다. 연설에서 문대통령은 IMF사태 이후의 경제발전방향에 대한 총평을 비롯해, ‘사람중심경제’와 ‘적폐청산’, ‘고위공직자수사처', ‘비핵화 의지천명’ 등의 현안을 중심주제로 삼았다.

문대통령은 “IMF금융위기는 당시 국민들의 경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충격이 국민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다”고 말하며, “국민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기업과 자라경제는 살아났지만, 후유증으로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되었고,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사라졌다”고 IMF전후 경제에 대해 총평하였다.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사진-YTN)

문대통령은 이에 이어 “세월호 광장과 촛불집회는 지난 세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한꺼번에 드러낸 공론의 장”이라고 밝히며,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책무를 절반이라도 해낼 수 있다면 저의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적폐청산의 의지가 확고함을 재확인했으며, 여기에 국회가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사람중심의 경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임을 강조하고,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는다”고 밝혀 향후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사람중심경제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양극화 해소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라는 세 가지에 중점을 둔 경제라고 설명했다.

사람중심 경제를 설명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사진-YTN)

연설의 중반부는 안보가 주제였다. 문대통령은 여기서 ‘한반도비핵화’의 의지가 굳건함을 천명하면서도,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점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남북문제를 우리 민족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과 북핵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찾아갈 뜻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정부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예산안 심의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국회가 이에 협조해 줄 것을 간청했다. 문대통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하고,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운영을 촉구했다.

끝으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보여준 숙의민주주의 과정과 평창동계올림픽에 관해 언급하며 한반도가 세계평화의 장이 되도록 힘쓰며, 그 화합과 타협의 장이 국회에서부터 열리기를 바란다는 호소로 연설을 마쳤다.

문대통령의 시정연설자리에는 여당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를 보이콧 했다가 돌아온 자유한국당의원까지 참석했으며 수차례 박수가 터져 나오는 등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