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_ 이성관 기자)지난 12일부터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되었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처음 열리는 것으로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과 함께 현 정부의 정책도 감사대상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각 사안마다 여야 정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파행이 속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 정당이 이번 국감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년 지방 선거 이전에 최대의 정치이슈로 꼽히는 국감시즌을 맞이하는 정당들의 기본 전략이 무엇인지 쟁점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전략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민생문제와 적폐청산, 그리고 안보상황안정이 그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위원인 홍익표의원은 tbs교통방송 라디오 방송에 출현해 “이번 국감의 기본전략은 촛불민심이 요구한 개혁을 이루어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밝히며 위의 세 가지를 핵심사항으로 꼽았다. 현재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명분해 집착해 민생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주장에도 “사실 적폐청산과 민생이 무관하지 않다”며, “적폐는 정치적 피해만이 아니라 경제적 피해도 동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높은 지지율과 당위성에 입각하여 국감을 주도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태옥 원대대변인을 통해 “이 정부는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독선과 독주로 언론을 장악하거나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몰되었으며 대북 관계 등 국제, 안보문제 대해서 좌고우면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국감에서 사항별로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겠으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민의당의 경우 적폐청산, 즉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에는 여당과 뜻을 같이 하나 경제와 안보 등에 관해서는 여당과 대립하는 태도로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교문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니만큼 현 정부의 문제와 함께 박근혜 정부나 그 이전 정부까지에서 벌어진 부패와 비리에 대해 중점을 두고 치러지는 국감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소견을 밝히면서도 “안보문제에서의 무능과 경제분야에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른 정당은 지난 10일 치른 국정감사대책회에서 적폐청산에 집착하고 있는 현 정부의 모습에 우려를 내보이며,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안보문제와 경제문제에 집중하고자 중론을 모았다.

정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정의·안전·평화 4대 기조… 국민에게 희망주고, 민주주의의 미래 여는 국감 만들 것"이라며 적폐청산과 미래가치를 위해 힘을 모으는 국감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박근혜 국감”이라며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각 당의 입장이 다른 만큼 국감기간 내내 이와 같은 기조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