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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해 ’50 억 이상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33.1%로 1 억 미만 소액소송 6.9%보다 4.8 배 높아
  • 우용희 기자
  • 승인 2017.10.1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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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우용희기자]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5 선 , 여주 ·양평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50 억원 이상 고액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33.1%로 , 1 억원 미만 소액소송 평균 패소율 6.9%에 비해 4.8 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의원 정병국.

정병국 의원은 “1 억원 미만의 소액 조세소송에서는 10% 이하의 패소율을 보이는 반면 , 50 억원 이상 고액 소송에서는 패소율이 3 분의 1 에 달하는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세청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 약자에게는 강하다 ’는 불신을 낳을 우려가 있다 ”면서 , “국세청은 고액이나 쟁점이 복잡한 소송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 변호사를 대폭 채용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실제 납세자가 50 억 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낸 ‘고액소송 ’ 주체의 경우 대규모 로펌에서 조세소송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선임해 조력을 받아 , 이에 비해 전문가의 선임이 어려운 소액소송 주체에 비해 승소율이 높다는 지적이다 .

 

< 2009 년 ~2017 년 현재 50 억원 이상 조세행정소송 현황 (건 , %)>

구 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6 월

50 억원

이상

처리

35

38

52

52

57

55

66

111

58

패소

19

13

19

16

26

15

26

31

17

패소율

54.3

34.2

36.5

30.8

45.6

27.3

39.4

27.9

29.3

 

< 2009 년 ~2017 년 현재 구간별 조세소송 패소율 >

(%)

구 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6 월

1 억원 미만

6.8

7.2

5.3

7.5

7.8

8.7

6.6

5.4

6.4

1 억 ∼10 억원

11.5

13.2

8.3

12.3

14.4

14.2

11.6

10.5

10.3

10 억 ∼50 억원

18.5

32.4

29.4

24.6

25.2

24.0

27.6

22.8

17.0

50 억원 ∼100 억

52.6

25.0

24.2

20.8

40.7

32.1

29.7

24.6

32.1

100 억이상

56.3

40.9

57.9

39.3

50.0

22.2

51.7

31.5

26.7

 

2016 년 7 월 기준 김앤장 , 태평양 등 국내 8 대 로펌에서 일하는 국세청 출신 전직 관료는 66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세청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직 공무원들이 ‘어제의 동지에서 오늘의 적 ’으로 돌아서며 국세청의 패소율을 높이고 있다 .

 

<국내 8 대 로펌 국세청 출신 근무현황 (단위 : 명 )>

로펌

김앤장

태평양

율촌

충정

광장

바른

세종

화우

인원

25

10

12

-

8

7

2

1

출처 : 2016. 7. 19 비지니스워치 보도

 

고액소송 원고들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을 선임해 조력을 받는 만큼 과세관청도 그에 걸맞게 대응해 소중한 국민 혈세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임에도 국세청의 대응은 역부족으로 나타났다 .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민간경력 변호사를 특별채용해 전국 지방국세청 송무담당 부서에 배치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 71 명의 국세청 변호사 중 대다수인 53 명이 임기제 (한시 계약직 )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기관 자체의 적극대응 및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

 

<국세청 변호사 채용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직 급

채용 인원

변호사 취득 방법

사 시

로스쿨

합 계

71

45

26

임기제

소 계

53

30

23

고 위

1

1

-

4 급

3

3

-

5 급

3

1

2

6 급

46

25

21

일반직

소 계

18

15

3

고 위

-

-

-

4 급

2

2

-

5 급

16

13

3

6 급

-

-

-

 

우용희 기자  news@wewelan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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