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서민정책 ‘국민행복기금’ 서민들의 재도전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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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서민정책 ‘국민행복기금’ 서민들의 재도전 기회로
  • 김영식 경영이사
  • 승인 2013.06.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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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자 11만 명, 채무조정 수혜자 5,000여 명…기대감 높아

지난 5월23일 국민행복기금 본사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기금은 특혜나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번 실패한 서민들의 재도전의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가진 간담회에서 지금 서민들이 크게 고통 받는 것 중 하나가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라고 했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서민정책 가운데서도 국민들에게 채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기대가 큰 정책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이 “국민행복기금은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가장 대표적인 서민정책”이라고 말한 것도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신청자들은 예기치 않은 사고라든가 실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경우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재기할 수 있는 의지와 기회를 상실하게 돼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에게도 불리하고 국가의 금융시스템 안정까지도 위협하게 된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채무조정 신청자가 11만 명에 이르고 채무조정 수혜자도 5,000여 명이 넘는다. 이제 시행단계이니 만큼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에 신청을 하는 많은 국민들의 경우 예기치 않은 사고라든가 실직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라며 “이런 분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재기할 수 있는 의지와 기회를 상실하게 돼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에게도 불리하고 국가의 금융시스템 안정까지도 위협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런 분들이 재기해서 경제활동에 복귀를 할 수 있게 되면 개인은 물론이고 국민, 국가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대책도 이런 맥락에서 준비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의 운영원칙은 채무자의 자활의지, 금융회사의 손실 부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차감이다. 이런 원칙하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당부다. 

채무조정이 단순한 채무상담이 아니라 자활과 재기고 이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조정된 채무금액을 성실하게 갚아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김행 대변인은 “여러 기관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들의 경우 채무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부업체 등의 협약 가입을 독려할 필요도 있다”며 “일부 대부업체들이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거나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을 하는 행위 등은 협업해서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 한 직원은 “연체기간이 6개월 이하여서 국민행복기금 대상이 아니거나 상환능력이 너무 부족해 50% 채무조정을 해도 상환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서 “신청하러 온 분들의 채무현황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언급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6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권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로 가서 조정을 받아보시라고 안내해드리고 있다”라며 채무현황 파악 문제에 대해서는 “무한도우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끝까지 추적해 그분들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정책이니 만큼 도덕적해이나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또한 성공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 탈락률을 줄일 수 있는 채무조정자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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