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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숨겨진 이야기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재판을 통한 개혁에 도전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7.10.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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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석천 | 출판사 창비

(시사매거진_신혜영 기자) 2017년 9월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가속화한 사법관료화, 노무현 정부기에 시행된 법원개혁이 좌절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현실 속에서 지난 9월 26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식이 있었다. 대한민국 의전서열 3위, 1만 6092개의 자리를 임명·제청·추천·위촉 등을 할 수 있는 법원의 정점인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원의 중추인 대법관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임명되는 것일까?

일반인은 물론이고 법조계 내에서도 자세히 알지 못했던 이들의 임명 전 과정이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를 통해 비로소 밝혀진다.

저자 권석천은 2005년 노무현 정부기 이용훈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전 과정을 밀착취재해 생생하게 들려준다. 그 전사(前史)로 ‘사법개혁’의 움직임부터 이야기를 풀어간다. 예상치 못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 박시환 당시 부장판사의 사표로 불붙은 4차 사법파동(2003년), 우리법연구회에서의 논쟁 등 법조계 안팎에서 치열하게 진행된 사법개혁 논의의 끝은 법관인사·사법행정에 전권을 행사하는 대법원장 인선이었고, 당시 노무현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법원장 후보군을 추려나갔음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혜영 기자  gosisashy@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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