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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선국후사(先國後私) 김중로 국회의원 인터뷰
  • 주성진 기자
  • 승인 2017.10.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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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중로 국회의원 / (시사매거진 = 주성진기자)

(시사매거진 234호 = 주성진기자)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선국후사(先國後私) 의 정신으로 여야를 떠나 국민과 나라를 위해 정치에 일념하는 김중로 국회의원과 의원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국회의원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일념으로 육사에 지원해서 35년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나 자신과 가족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며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어떠한 사리사욕을 떠나 오로지 힘없고 약한 자의 편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저의 남은 제 2의 인생을 보내겠다는 다짐에서 비롯됐습니다. 정치의 ‘政(정)’자 안에는 正(바를정)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른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 자신의 끝없는 고민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이끌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국민의당은 국회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간절한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당으로, 국민의당 소속 국방위원회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김중로란

군 장성 출신인 저는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보에는 여·야, 진보·보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이 국민의 최고의 복지인 만큼, 장성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군 경험을 최대한 살려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안보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방산비리, 무기체계 도입과정에서의 문제점, 국방비 사용 문제 등과 같은 고질적인 국방관련 문제 타파뿐만 아니라 부족한 군 내 처우 문제와 전역한 군인들을 위한 복지문제 등 과 같은 군 관련 현안문제도 철저히 파악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여파가 군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감소가 앞으로 문제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병력에 치우치는 국력보다는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무기 개발에 집중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산개발에도 적극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의 유일한 군출신으로써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방안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국민의당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최근 발생한 6차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은 모두 11번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현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에 대화와 제재라는 투트랙 전략을 쓰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겠다는 운전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대화요청은 번번이 묵살되었고,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응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욱이 8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이 결정되면서 국민들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91년 비핵화 선언 이후 지난 26년 동안 착실하게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모범 학생이었습니다. 그사이 북한은 급속도로 핵미사일 개발을 진전시켰고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지금 이순간도 정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사실상 핵탄두 소형화 및 ICBM 탑재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6차 핵실험에서 보이다시피 이제 북한은 실제로 핵을 보유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핵 무장론이 최근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에서는 핵보유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전술적 핵배치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전략적 카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근 미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되는 북한의 핵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이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도 핵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가 무서운 말을 남겼습니다. “핵보복력이 없는 국가는 핵보유국의 위협에 두가지 선택뿐이다. 하나는 미리 항복하는 것이고 또하나는 초토화된 후 항복하는 것이다.” 6차 핵실험으로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결코 핵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무력행사를 이어가면서 주변 강대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연관되는 국가 안보에 두 번의 기회는 없는 만큼, 강력한 대북압박 정책과 함께 이제는 전술핵과 핵무장을 포함한 핵 로드맵을 재정립하는 등 모든 방법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해 나갈 시기입니다.

국민의당 김중로 국회의원 / (시사매거진 = 주성진기자)

2017년 정기국회!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 국정감사에 임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정부시절의 적폐청산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문재인 정부의 지향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름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했습니다. 국방위 소속으로 북한의 핵도발로 인한 우리군의 대응방안과 감사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국방개혁관련해서 국방전문가로서 소신있게 추진해나가려합니다. 시대가 급변하면서 국방의 방법또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병력에 집중했던 때와는 달리 기술력을 탑재한 최첨단 군대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에 따른 우리나라의 통합군 문제의 당위성 확립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처음 국정감사에서 뜻 깊게도 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국정감사 관련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국정감사에 임할 예정입니다.

김중로가 바라본 정치는

국회에 와서 보니 정말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정치는 오랜 군생활 경력을 바탕으로 국방전문가로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가 안보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재 국민의당에서 외교·통일·국방을 담당하는 제2정조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방전문가로서 계속 실패를 거듭해온 국방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방산비리 근절과 더불어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새로운 블루오션인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미약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 보탤 것입니다.

미 대선결과 한반도 정세 자료 설명하는 김중로 의원 / (사진출처 = 뉴시스)

국방위 위원으로써 국방개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출산 문제가 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입대가능인구가 20만 이하로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병력감축에 대비한 효율적 병력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이버 전자전 등 미래전을 대비한 방위력개선비 예산확보를 위해 병력운영비를 최소화 효율화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방전체 예산 중 방위력개선비가 30%뿐이며 나머지 70%는 모두 전력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비율이 바뀌어야 합니다. 미래전은 광역 전장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복합 타격 무기 체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각 군별 고유 작전 영역이 줄고 통합작전 능력이 필요합니다. 미군도 95년 골드워터=니콜라스법을 통해 의회중심 국방개혁을 실시하여 99년 미대서양사령부를 합동전투사령부(USJFCON)으로 개편하고 통합군을 지향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도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넘어 통합군을 지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미래전에 대비한 조직효율화 및 지휘구조 개편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는 매 정부마다 달라지는 국방개혁의 방향, 통합군에 대한 이해부족과 군 안팍의 반발, 육해공 각 군 이해충돌 및 국회의 공감대 부족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7월부터 시행중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2조 기본이념에 “통합군”을 포함한다면 국방개혁에 한층 힘이 실릴것으로 예상합니다. 미래전장은 첨단무기 사용으로 몇 일만에 승패가 결정되는 최첨단 무기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합군으로의 국방개혁은 앞서 언급한 병력자원 감소 문제와 방위력개선비 증가, 그리고 미래전 대비 통합작전 능력 향상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군 구조를 개편하여 통합군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국방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핵 관련 세미나, 인사말하는 김중로 의원 / (사진출처 = 뉴시스)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계획은

지난 1년 동안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소명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내일을 향한 꿈을 키워나가실 수 있도록 국가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북 핵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35년간 쌓인 군 경험을 살려 군 관련 비리와 적폐를 청산하는데 일조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이유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정치인이 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국후사(先國後私), 나라가 먼저고 개인이 나중이라는 저의 좌우명을 되새기면서 국민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요경력

1950년 전북 군산 출생

육군사관학교30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졸업

학력

前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前 대한민국 육군 제70사단장

前 국민의당 중앙위원회 의장

前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

前 제19대 대통령선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중앙특보단 수석부단장

現 제20대 국회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現 국민의당 제2정조위원장(외교통일국방)

現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주성진 기자  jinjus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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