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34호 / 주성진기자) 자유한국당 강남병 이은재 국회의원실에서 이은재의원과의 인터뷰에서 보수와 안보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다. 

대학교수에서 국회의원으로 바꾸신 계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_ 교대 졸업 후 아이들의 티 없이 맑은 모습을 보면서 교사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만족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장차 훌륭한 재목으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뿌듯한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스스로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한 외국유학 결심을 결행하였고, 유학 이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거쳐 건국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봉직하였습니다.

연구원과 대학에 근무하면서 국가의 행정 및 정책분야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주로 하였고, 정치일선에서 활동하는 몇몇 분들께 정책제안 등 자문역할을 수행할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제안한 정책이 실질적인 집행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는 기대가 컸습니다. 특히 건국대학교의 행정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많은 전·현직 정치인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주위 분들로부터 정계입문을 여러 차례 권유받고 심사숙고한 끝에 정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인 이은재란.

_ 사실 저는 평생을 교육계에서 헌신하신 아버님의 영향으로 큰 어려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대를 다니는 동안 미래와, 더 넓은 세계에 대한 도전없이 현실에 안주했다면 ‘국회의원 이은재’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 대다수 어르신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 아버님 또한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많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을 계속 설득하여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미국 유학생활을 통해 더 넓은 영역의 학업과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연구원과 대학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오늘 국회의원직까지 수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정치’가, ‘정치인’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역량과 소질을 발휘하지 못한 많은 여성들이 ‘지도자’로서, 또 사회 각 분야에서의 ‘중추적 역할 수행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정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18대 국회 4년간 저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나 ‘여성의 고위직 진출 강화’를 통해 사회의 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 왔습니다. 남성과 다름없는 여성의 역할 증대야말로 우리 사회의 차별철폐의 시작이자 대표적인 본보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동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 쉬운 듯하면서도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문이 바로 이 질문 같습니다. ‘정치(政治)’란 ‘바르게 다스린다’는 뜻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개선된 내일을 준비하고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정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 즉 대안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민들의 요구, 지역사회의 요구, 국민들의 요구는 모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안이나 개선방안을 모색해 가는 과정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물론 특정 대안과 관련하여 지역구민이나 이해관계자 및 이익집단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정치인들의 입장이나 적절한 대안을 실행할 수 없는 정치구조 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는 것도 역시 정치의 한 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하튼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견해나 입장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대안을 실행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 가는 과정이 정치요, 정치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대응,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_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쉼 없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동북아 정세는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남북문제를 떠나 이미 국제 안보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고, 특히 북핵은 동북아 역내 최대 안보요인으로 작용하며 군비 경쟁을 촉진시키는 안보 불안을 촉발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한반도 주변 군사 긴장 고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 이후 북한의 도발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의 북한 핵을 보는 관점이 과거의 인식 수준에 멈춰 너무 ‘낭만적’으로 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즉 DJ가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며 애써 북한 핵개발 사실을 외면한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 주장은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라며 북한 핵을 용인한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DJ, 노무현 당시의 북핵 인식수준에서 더 발전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2016년도의 경우 미사일 도발은 총 20번이었으나, 2017년도 들어서 9월 현재 벌써 16회의 도발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북한은 매월 2회 이상 모두 10회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급기야 지난 9월 3일에는 1년 만에 제6차 핵실험을 자행했으며, 유엔 안보리는 오늘(12일) 새벽, 핵실험 9일 만에 유류공급 30% 차단·섬유수출 전면금지를 골자로 한 대북 제재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북한 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을 반영했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이미 지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생존을 위협하는 ‘레드라인’ 넘겼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북한과의 대화’에 방점을 찍으며, 냉엄한 북핵 위협의 실체를 외면해 왔는데 대표적인 예가 ‘사드 배치’입니다.

그동안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사드 배치를 찬성했음에도 ‘전자차 위험’ ‘환경영향평가, 국회 동의 등 절차’를 운운하며 사실상 사드배치를 반대해 왔고, 이번에 사드를 완편 배치한 것에 대해 80%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데, 애써 ‘임시배치’라며 사드 배치의미를 축소하거나 부정하려 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드배치를 반대해 온 추미애 대표는 물론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찢어질 것 같다”는 노래를 부르며 춤췄던 민주당 의원들 일언반구 사과표현 한 마디 없습니다. 핵무기에 대응하는 재래식 무기는 없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미국의 전술핵재배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친미냐 친중이냐를 따지기 전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참모들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정기국회,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_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정기국회의 남은 주요 일정은 국정감사와 ’18회계년도의 예산안 심사입니다. 여당은 금번 국정감사에서 주로 다루어질 과제는 전 정부, 즉 박근혜정부의 과실(過失)에 관한 것이라며 느긋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소속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인사들이 수장으로 있는 부처여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나 정책현안이 적지 않은 논란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공직자의 기본적인 임무가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주어진 과업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인데, 이른바 ‘적폐척결’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정부에서 수행한 정책과업과 관련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처 내에서 위압감·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뒤 흔드는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어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경우는 수능절대평가 등 설익은 정책제안 등으로 학생, 학부모,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초래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다가오는 10월의 국정감사에서는 전·현 정부를 가리지 않고, 불합리하고 부당한 정책집행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옥석을 가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한 교문위위원이자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서 ’18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심층적인 검토 및 분석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자 합니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 대해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시작해 소요재원의 적정한 추계가 수반되었는지, 문재인정부 5년은 물론 그 이후 국민혈세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투입할 것인지 등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진정한 대한민국 보수란 무엇인가.

_ 그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기울인 보수진영의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어려운 현실은 ‘경험 중시와 자기학습’이라는 보수의 근본적인 원칙을 소홀히 했고,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보수의 문제점은 6·25전쟁 참화의 트라우마로 냉전반공주의에 과몰입하여 극한 이념대결로 국론통합에 실패했으며, 연이은 정경유착과 불공정한 시장경제 관행의 조정에 실패해 ‘단기간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를 잠식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권위주의적 행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 약자 포용정책 설계 및 추진이 미흡했고,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정치적 보수에 매몰되어 보수의 가치와 원칙을 실천하는 철학적 보수는 실종되었으며, 무엇보다 보수정권 10년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것이 큰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보수의 가치 내지 이념으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정당성에 대한 믿음, 자유민주주의 질서 확립(자유와 인권에 대한 신념), 시장경제의 공정성 제고, 확고한 대북안보 태세 정립 등으로 정리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보수의 새로운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즉 경험중시와 자기학습 강화를 통해 끊임없이 오류를 수정하고, 도덕성과 성실성을 강화·실천하여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하며, 소통·공감·동행에 기반을 둔 협치 리더십의 개발 및 발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확고한 국가안보태세 확립을 토대로 통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며, 공정성 원리에 기반하여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개혁적·포용적 사회경제정책을 개발해 추진하고, 법 앞의 평등과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발전적 국가공동체 형성에 주력하는 것만이 ‘새로운 보수의 길’이요, 진정한 보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활동계획은.

사실 ’16년 5월 31일 개원한 제20대 국회는 개원 첫 해 말에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해 정국이 격랑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국정마비는 물론 지역현안 챙기기도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5월의 대선체제를 전환점으로 하여 이제 새로운 정부도 출범한 만큼 국정도 조만간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에 따라 지역현안도 챙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내년의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지역구민들의 신임을 묻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보수진영이든 진보진영이든 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지난 선거에서 지역구민들과 약속한 현안들을 꼼꼼히 챙겨 지지와 성원에 부응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 주요 경력 >

1952년 경기도 용인시 출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클레어몬드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前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및 원장 직무대행

前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

前 제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前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現 제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울 강남병)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