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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김영란법’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7.09.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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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영란․이범준 | 출판사 풀빛

부정부패 청산의 역사에 결정적 전기를 마련한 김영란법. 시행 1년 동안 과연 대한민국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통과되자 언론은 일제히 원안자 김영란을 찾기 시작했다. 정식 이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2011년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그해 6월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해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려 왔다. 이후 시민과 언론은 계속 이 법의 내용과 책임과 문제점을 김영란에게 듣기 원했다.

경제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금품수수가 제한되는 범위에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포함하고 언론사 및 사립학교까지 그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 위헌이라는 논쟁이 있었지만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청탁금지법 합헌을 선고했고 9월 28일 시행됐다. 그리고 1년. 단 한 번의 간담회를 가진 이후 2년여 동안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던 김영란이 이 책으로 모든 질문에 입을 열어 답한다.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는 김영란의 두 번째 대담집으로 그동안의 우리 사회 변화와 청탁금지법을 연관 지어 살펴보고, 청탁금지법이 어떤 점에서 유지되어야 하고 어떤 점에서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담으려 했다.

이 책이 단순한 청탁금지법 해설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부조리와 반칙이 없는 사회를 바라 온 김영란이 2017년 한국 사회에 던지는 웅숭깊은 질문들이다. 김영란은 29년 법관으로서의 삶을 털어놓으면서, 사회의 부조리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생각했는지, 우리의 양심은 어떻게 지켜지는지, 정의로운 사법은 어떻게 실현되는지 등을 얘기했다.

김영란은 청탁금지법을 통해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모두에게 주고 싶었고, 이를 통해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청렴함을 되찾기를 바랐다.

김영란법의 존재 이유는 처벌도 규제도 아닌 바로 자유의 통로다. 이 통로를 온전히 정비해서 살 만한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진짜 목표에 도달하려면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모두의 진지한 관심이 필요하다.

 

신혜영 기자  gosisashy@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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