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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이틀째, 전술핵 재배치 두고 공방이낙연 총리 "전술핵 재배치, 사드 추가 배치 검토 안 해"
  • 김옥경 기자
  • 승인 2017.09.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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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6차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김옥경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2일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여당은 정부를 옹호하며 한반도 평화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안보불감증을 지적하며 전술핵 재배치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질의에 나선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운전자석에서 헤매고 있고, 길을 잃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라인을 교체하라는 지적을 했다"라는 일침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를 강하게 주장하며 "대한민국은 북핵.미사일로 6.25 이후 최대 안보 위기에 봉착했지만 지난 4개월간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참으로 한가했다. 외교 능력은 무능함 그 자체였다. 이 정부는 안보에 대해 요행을 바라는 안보 로또 정권"이라며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성공했다는데 아직도 한반도가 비핵화 지대인가. 국민의 70% 이상이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문재인 정부는 어떤가"라고 지적했다.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잘못 규정해 대남위협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사드 문제도 너무나 크게 외교문제로 키웠다. 절차저으로 정당성을 언급하며 너무 시간을 끌었다. 그래서 한미 간 불신, 한중 간 갈등을 키웠다"라고 추궁했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미국이 세계에 배치된 전술핵을 차츰 출여가고 있는 상항이다. 미국은 전술핵을 포함해 그것(전략자산)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치 않은 시대가 돼 버렸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라며 "더구나 전술핵 배치가 된다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 아니라 한국이 과연 세계 경제제재를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맞받았다.

이어 이 총리는 "정부는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한국은 세계 최강의 미국 핵우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총리는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코리아패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미일 정상 간 통화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레토릭 합의에 불과한 반면 한미 정상 간 통화는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으로 일축했으며,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외교안보 라인의 코드인사설에 대해서는 경험상 직업 외교관들이 위기 국면에 꼭 유능했다는 보장이 없다며 "때로는 정치적 경험을 갖춘 분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응수했다.

한편 여당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독자적 핵무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붕괴한다. 옆집에서 장독 깨서 시끄럽다고 우리집 장독을 깨는 것은 어리석다. 전술핵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박했다.

김옥경 기자  kak15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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