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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유엔 대북제재, 또 발목 잡는 中-러시아김정은-김여정 해외 은닉자금 동결과 함께 이름 최초 명시
  • 김옥경 기자
  • 승인 2017.09.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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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오른쪽)가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6차 핵실험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후 류제이 중국 대사와 상의하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 김옥경 기자)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 초안이 완료되었다. 미국의 소리(VOA), 아사히, NHK, 산케이 등 8일 보도에 따르면 이 초안에는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 제재는 물론 원유와 석유제품 전면 금수, 북한 선박 조사에 군사적 수단 동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VOA는 미국이 작성한 이번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실명이 명시됐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독자적으로 김정은, 김여정 남매에 대한 제재조치를 진행해왔다. 이들이 유엔 제재 대상이 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이들 외에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김기남 선전선동부 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도 제재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는데, 초안은 이들 5명에 대해 해외여행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를 취했다.

아사히는 이날 김정은이 해외에 은닉한 자금이 30~50억 달러(약 3조4000억~5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스위스와 홍콩, 중동 국가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가명계좌에 분산되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이 은닉자금으로 사치품을 구매하거나 간부들에게 고급시계나 전자제품을 선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NHK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 정부가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제재했을 당시, BDA에 김정일의 자금 2500만 달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NHK는 미국이 물밑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번에 작성한 대북제재 초안이 당초 예정으로 오는 11일 표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설사 미국이 표결을 밀어부친다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NHK는 유엔의 외교 소식통 사이에서는 석유제품을 전면 금지할 경우 북한의 반응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것을 중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에서 한 기조연설을 통해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핵 없이도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될 것”이라며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다. 이어 순방 기간 동안 만난 정상들에게 원유공급 중단 등 강력한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호소하는데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제재 동참은 끝내 끌어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김옥경 기자  kak15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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