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된 대국민 보고,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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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대국민 보고,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 안수지 기자
  • 승인 2017.08.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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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시사매거진 232호=안수지 기자]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소위 ‘미니 인수위’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설계도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설계도를 만든다. 이 설계도에 따라 제19대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을 해나갈 방침임을 밝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 대해

정권교체 이후 첫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김태년 의원은 10년 만에 어렵게 만들어낸 제3기 민주정부, 민주당과 공동운명체를 꼭 성공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Q. 지난 2017년 5월18일 공식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알리며 시작된 이후 2개월 만에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를 진행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국정과제를 ‘콘서트 형식’으로 기획하게 된 기본 취지는 무엇인가?

A.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정과제를 자세히 알리고 싶었다. 국민 모두에게 국정운영을 공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다. 대국민 보고 방안을 고민하다가 국민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콘서트 형식으로 결정했다. 대국민 보고를 연례행사처럼 하는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Q. 지난 7월19일, TV방송 생중계를 통해 발표한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의 기본적인 과제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A. 공약 검토는 물론이고, 국민이 국민인수위를 통해 제안한 16만여 건을 검토하여 과제를 선정했다. 이후 공약 수립을 담당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민간 전문가, 정책 실무에 밝은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과 당·정·청이 함께 모여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Q.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둔 정책은 무엇인가?

A.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일자리 만들기’다.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한국사회의 고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가 중요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그 소득으로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활성화하며, 내수확대가 다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새로운 미래 먹을거리를 찾기 위한 대책도 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신산업 창출을 위해 규제 없이 신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Q. ‘사랑과세’라는 명칭과 관련해 증세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피력한다면?

A. 초우량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증세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 며칠 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85.6%가 부자증세에 찬성했다. 모든 직업군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많고, 지역과 이념의 구분 없이 압도적이었다. 여론조사 결과는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 대한 박탈감의 표현이자,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Q.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며 추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공무원 일자리 증가’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A.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공공부문은 국민안전과 복지, 교육 등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지만 공무원 수가 부족해 다양한 문제가 도출되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소방공무원은 인력이 부족해서, 재난이 발생해도 5분이라는 골든타임 내에 소방차가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이 여전히 많고, 2교대 인력으로 3교대 근무를 하는 지역도 많다. 사회복지 업무는 늘어나는데, 과중한 업무로 과로사하거나 목숨을 끊는 공무원들까지 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현장도 마찬가지다. 정규교사가 채워야 할 자리를 기간제교사로 계속 채워가고 있다. 전체 교사 49만 명 중 4만 6천명이 기간제 교사다.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는 더욱 심각하다. 1만7천여 명 정원에 1만1천여 명만 정규교사고, 6천 명이 기간제 교사다. 근로감독관 1인이 근로자 1만2천명, 사업장 1천500여 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대로 된 근로감독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실상이 이러다 보니 야당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지했다. 소방, 치안, 교육, 복지 공무원 확충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의 활동에 대해

Q. 더민주 정책위의장으로서 야당이나 청와대와 어떤 관계 조율이 필요한가?

A. 제3기 민주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정부이다. 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정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지난 보수정권 9년간 중요한 정책 대부분이 청와대에서 결정됐고, 집권여당은 토론도 없이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돌이켜 생각해보면, 원내대표가 대통령 지시대로 하지 않는다고 찍어내기도 했다. 민주정부는 다르다. 자유롭게 의견 교환하고 토론하면서 당과 정부가 각자의 영역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조율할 것이다.

 

Q. 더민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A. 정말 힘들게 민생추경 통과시켰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세법개정안 통과다. 자유한국당은 초우량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며 호도하고 있다. 사실 증세라기보다는 과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정상화 조치다. 과세표준 2천억 원을 넘는 초대기업은 120개 정도이고, 전체 신고대상 기업의 0.019% 수준이다. 과세표준 5억 원을 넘는 초고소득자 역시 4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다. 세법은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어깨가 무겁다.

 

Q.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다?

A. 그동안 우리의 에너지정책은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겨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 원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 원전이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 그리고 처리능력을 넘어선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 누구나 다 알지만 당장의 경제성만을 이유로 그간 정부가 눈감아왔던 문제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다. 효율성보다 사람을 더 중시해야 한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한다고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없다. 지난해 LNG 발전소의 가동률은 39%에 불과해 추가 발전 여력은 충분하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하면 전기요금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더라도 전기요금 폭탄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미 나와 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올리고, LNG 발전소 가동률을 60%까지 확대하면 가정용 전기요금이 2020년엔 한 달에 52원밖에 안 오른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지속해서 하락할 것이라 전망한다. 전기요금은 오히려 더 내려갈 수 있다.

반면 ‘탈원전 정책이 원전산업 죽이기’라는 비판도 있다. 사실이 아니다. 원전을 건설하는 기술보다 원전을 해체하는 기술이 더 어렵다. 산업적으로 보면 이 분야는 블루오션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해서 원전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Q. 문재인 정부에서 첫 여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다. 각오와 목표는?

A. 여러모로 부족한 데 정권교체 이후 첫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 10년 만에 어렵게 만들어낸 제3기 민주정부, 민주당과 공동운명체다.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성공시키고 싶다. 실력 있는 민주당으로 탈바꿈시키겠다. 정책이 곧 실력이기에 당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싱크탱크 기능을 더불어민주당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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