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 북송, 국제사회의 따뜻한 목소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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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강제 북송, 국제사회의 따뜻한 목소리 확산
  • 박치민 기자
  • 승인 2013.06.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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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연대해 북한 김정은 정권 규탄해야"

최근 탈북 청소년들이 라오스에서 중국을 거쳐 강제 북송된 사건이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 등의 국제기구에 이 사건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고 유엔은 지난 달 30일(현지시각) 북한 당국에 이들에 대한 안전보장을 요구했다.

북한에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시기에 대규모의 탈북자가 발생하면서 미국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탈북 고아’를 돕는 국제사회의 따뜻한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푸른 눈의 북한 인권 활동가로 알려진 미국의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이번 강제 북송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강제로 보내진 청소년 9명은 고문을 받거나 잘못하면 처형될 위험까지 있어 너무 걱정된다”면서 “국제사회가 연대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북한 ‘특별교화소’에 수감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도 중국에서 이른바 꽃제비를 돕는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고아 돕기 활동으로 유명한 ‘한-슈나이더 국제어린이재단’의 설립자이자 6.25전쟁 고아 출신인 고(故) 한상만 씨는 미국에서 탈북 아동 입양 법안을 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탈북고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따뜻한 목소리는 미국의 ‘2012 북한아동복지법’이라는 제도적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 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이 법안은 탈북고아가 부모를 만나거나 입양되도록 미국 정부가 지원하고 국무부가 입양 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토록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미국 가정이 탈북고아를 입양하는 절차 등 구체적 조치를 담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아동복지법에 이어 탈북고아의 입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후속 법안이 마련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은 탈북자를 인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엔 등이 국제적으로 탈북고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제사회가 탈북자 정책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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