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1일 시작됐던 한미연합 키 리졸브 연습이 21일로 종료됐다. 이에 군 당국은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키 리졸브 연습은 2015년 12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참모본부가 훈련 계획과 시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다. 지난 3월1일 시작된 한미 연합 실기동훈련(FTX)인 독수리 연습은 4월30일까지 지속된다.

北, B-52 폭격기 빌미로 위협의 수위 높여

북한의 위협은 여전하다. 키 리졸브가 끝났던 21일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강한 핵 공격으로 맞설 것이라며”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미국의 핵잠수함과 B-52 전략폭격기가 한미군사훈련에 참가한 것을 거론하며 “미국의 노골적인 핵 공갈과 위협이 시작된 이상 우리(북한)도 그에 상응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전했다.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미국은 B-52가 이륙하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핵잠수함이 발진하는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해군기지도 우리 정밀타격 수단의 타격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도 3월20일 “우리는 전략폭격기 B-52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전략폭격기가 조선반도에 다시 출격한다면 적대세력은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공군의 주력 폭격기인 B-52는 3월8일과 19일 괌에서 출격해 한반도에서 훈련하고 다시 괌으로 복귀했으며,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인 샤이엔(Cheyenne)은 3월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했다.

동해에 단거리 미사일 2기 발사, 무력시위 이어가

한편 지난 3월15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 군 당국은 서북도서 포격 위협 등 연일 대남 도발 협박을 쏟아내는 북한의 무력시위로 보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5시경 강원 원산 일대의 차량 이동식 발사대에서 동해상으로 KN-02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공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KN-02는 옛 소련의 SS-21 단거리 미사일을 개량한 기종으로 최대 사거리는 120km이다. 기존 단거리 미사일보다 정확도가 대폭 개선돼 위협적인 대남 도발 수단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이 최근 동·서해상에 선박과 항공기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자 ‘조만간 KN-02 단거리 미사일이나 KN-08 중거리 미사일 등을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매년 미사일 성능 개량을 위해 단거리 미사일을 동·서해상으로 여러 차례 발사해왔다”면서도 “최근 북의 대남 도발 위협이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도발 징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군은 북한이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도서에 단거리 미사일을 기습 발사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불벼락이 쏟아질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은 멀리 뛰는 것”이라며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개 섬과 군사분계선 지구에 사는 주민은 피난 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호전광들이 전쟁연습장에서 산생(생산)한 우발적인 한 점의 불꽃도 순간에 전쟁의 불길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해안포 정밀타격용 미사일 실전 배치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북측 지역에는 1,000여문에 달하는 북한군의 해안포가 배치된 것으로 파악되며, 우리 군도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방어용 무기를 대거 보강했다. 그러나 적 잠수함 위협에 대비한 장비는 여전히 구형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을 겨냥하는 북한군의 장사정포는 170㎜ 자주포 6개 대대와 240㎜ 방사포 10여개 대대 규모로 추정된다. 사거리 54㎞의 170㎜ 자주포는 분당 2발을, 사거리 60㎞의 240㎜ 방사포는 33분 동안 22발을 쏠 수 있다. 

서북도서 주변에 배치된 해안포는 1,000여문이다. 해주항 일원에 100여문이 집중돼 있고 백령도 인근 장산곶·옹진반도와 연평도 근처 강령반도·기린도·월내도·대수압도 등에 약 900문이 있다. 북한 해안포의 사거리는 12~27㎞인데 백령도, 연평도는 모두 이들의 사거리 내에 위치한다. 사거리가 90㎞ 안팎인 지대함 미사일 샘릿, 실크웜도 북측 해안가에 다수 설치돼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장사정포와 해안포 등을 탐지하기 위해 정찰용 무인항공기와 대포병 탐지 레이더 ‘AN/TPQ-37’ 등을 갖추고 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피폭 이후 북한 포격 때 공격 지점을 포착할 수 있는 신형 대포병 레이더 ‘아서(ARTHUR)’와 소리로 도발 원점을 잡는 음향표적 탐지장비 ‘할로(HALO)’ 등이 구축됐다. 

포 타격 수단으로는 사거리 40㎞의 K-9 자주포와 130㎜ 다연장 로켓 ‘구룡’ 등이 있다. 북한 공기부양정 침투를 막는 공격 헬기 ‘코브라’와 지대공 미사일 ‘천마’도 연평도 피폭 뒤 보강된 무기다. F-15K에 장착된 공대지 미사일과 유도 폭탄도 타격에 동원된다.

북한 해안포 정밀 타격용 이스라엘제 미사일 ‘스파이크’는 4월 중 연평도와 백령도에 실전 배치된다. 군 관계자는 “11일 이스라엘 현지에서 실시한 최종 실사격 성능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현지 수락 검사를 거쳐 4월 중 인수하면 바로 전력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거리가 25㎞인 스파이크는 차량이나 헬기에서 발사된 뒤 적외선 유도를 받아 갱도 속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약 550억 원에 60기가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전력은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북한 해안포 부대를 감시하는 전술 비행선은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의 수출 승인 문제로 아직 배치되지 않았다. 전술 비행선은 주야 연속 광학 카메라와 레이더 등을 갖춰 10㎞ 상공에서 북한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 백령도·연평도 인근 해상의 해군 정보함에 신형 무인정찰기를 배치하는 사업은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으로 추진이 보류됐고 해상 무인정찰기 개량사업 역시 고정익이냐 회전익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다가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제기된 전력 증강 사업도 답보 상태다. 애초 군은 천안함과 동급인 초계함과 호위함 30여척의 구형 ‘소나’(음파 탐지기)를 탐지 주파수 대역이 넓은 신형으로 교체하려 했으나 비용 탓에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령도 주변 40㎞ 등 NLL 주변 160㎞ 해저 구간에 적 잠수함을 멀리서 감지할 수 있는 수중음향센서를 설치하는 작업도 예산 문제로 올 하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중국도 북한에 등 돌리나

북한의 최대 우방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북한 핵을 묵과할 수 없다는 중국 내 비판의 목소리가 학계와 일반 시민에 이어 군부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 대표로 참석한 제2포병대 장하이양 상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모두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홍콩 밍보가 3월11일 보도했다. 

장 상장은 “중국은 이번 문제가 확대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현재 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으며 좋은 방법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제2포병대는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미사일을 관할하는 부대이며 장 상장은 포병대 당서기다.

류청쥔 중국군사과학원 원장은 “대북제재는 당연하다”며 ‘“다만 이 제재가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효력을 발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류사오치 전 주석의 아들로 총후근부 정치위원인 류위안 상장도 “중국도 안보리 제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다음 단계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아무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도 크게 보면 자국 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류 상장은 시진핑 총서기의 군부 내 핵심 인맥으로 분류된다.

북한 옹호론의 중심이자 ‘중북 혈맹’을 강조해 온 중국 인민해방군은 2006년과 2009년 1, 2차 핵실험 및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때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오쩌둥의 손자인 마오신위 소장이 “북의 비핵화는 중국 인민의 염원”이라고 주장하고, 군사평론가로 활동하는 인줘 해군 소장은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등 강도 높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런 현상을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베이징의 한 군사소식통은 “중국은 당과 정부, 군이 일체화돼 있다”며 “당이 안보리 제재 결의에 찬성하면 군이 이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북핵 문제에서는 동일한 의견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유럽의회가 유엔 안보리와 유럽연합의 대북제재를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3월14일 채택한 결의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계획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유렵의회는 “대북 추가제재를 담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094호를 환영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화하면서 건설적인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핵계획을 포기하고 미사일 계획과 관련된 모든 활동 중단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도 약속대로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유럽의회는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북한 핵문제의 정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모든 당사국들이 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이어 “북한의 핵선제공격 권리 주장을 비난하면서 북한이 무력 사용과 위협 자제 의무를 규정한 유엔 헌장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핵무기 경제적 혜택과 바꾸지 않겠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3월16일 제3차 핵실험을 비난하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 “우리가 경제적 혜택과 바꿔먹기 위한 흥정물로 핵을 보유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허황하기 그지없는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 고위당국자들이 줄줄이 나서 우리를 핵보유로 떠민 저들의 책임을 가리우고 마치 우리의 핵보유 때문에 정세가 격화된 듯 사태를 왜곡하는 넋두리를 늘어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이 흑백을 전도하는 궤변으로 우리의 핵보유를 헐뜯으면서 적대시정책을 한사코 고집하는 조건에서 우리는 자위적인 핵억제력에 관한 억척불변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히고저 한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또 “우리는 그 누구의 인정이나 받자고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그 누구에게 손을 내미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반세기이상에 걸친 미국의 끈질긴 핵위협 공갈에 종지부를 찍고 침략의 본거지들을 지구상 그 어디에 있든 무자비하게 징벌하는 것이 우리 핵보유의 유일무이한 목적”이라고 위협했다.

대변인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으며,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정한 선군의 항로를 따라 끝까지 곧바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이러한 담화는 “불끈 쥔 주먹을 푸는 이들에겐 손을 내민다”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근 발언 등에 대해 반발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