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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1일 WTO에 정식으로 가입한 중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기 위하여 발돋움 중이다. 앞으로 중국은 WTO 회원국들과의 교역에서 무조건적이고 항구적인 정상교역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중국은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WTO에 가입함에 따라 수출에서 개도국이 누릴 수 있는 특혜 관세(GSP) 등 여러 혜택도 보장받게 됐다.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해외자본의 중국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변화를 살펴보자.
15년 간의 좌절 극복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11월 11일 정식 가입하였다. 그러나 한 때 상하이와 선전의 중국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정부 일각의 ‘WTO 가입 준비 불충분’ 등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기업들의 우량주들이 대거 상장된 홍콩증시의 항생(恒生)주가지수도 91.87포인트(0.78%) 하락한 11,693.05로 WTO 가입 첫날을 맞았다. 금융시장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WTO 가입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시장을 자극할만한 추가 재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관리들은 최근 WTO 가입 준비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해 온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WTO 협상 수석 대표인 룽융투(龍永圖)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은 중국의 가입안이 통과된 카타르 도하 WTO 각료회의 참석 중에 “중국이 당면한 가장 큰 걱정거리는 시장개방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 없이 WTO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을 뒤로한 채 13억 중국 인민들은 새 천년으로 삼고 있는 용의 해인 2001년 세 차례나 가슴 떨리는 밤을 경험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모스크바 총회에서 베이징이 파리와 토론토 등을 물리치고 2008년 하계 올림픽 개최 도시로 선정된 것. 또한 10월 7일 밤 중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전에서 오만을 1-0으로 이기고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이어 11월 10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가입안이 15년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 등. 중국 전역이 흥분의 한해였음을 증명하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던 것이다.
중국 관측통들은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유치에 이어 WTO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개혁·개방정책 가속화와 정치·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北京) 올림픽은 중국의 변화와 개혁·개방을 가속화하는 촉매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세계 평화와 화해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내년 가을에 열리는 제16기 전국대표대회(16大)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부주석주도의 제4세대 지도부를 출범시킨 뒤 2007년 제17기 전당대회를 열어 당·정·군 지도부에 대한 전반적이고 대대적인 인사 이동을 단행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림픽 개최 1년 전까지 당정 지도부가 큰 변화를 겪게되면 중국내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올림픽은 전 세계 신문, 방송을 한곳으로 집중시킴으로써 72년 미·중 수교로 한 꺼풀 벗겨진 ‘죽(竹)의 장막’을 철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산당 정권 및 사회 안정의 방편으로 국내외 언론을 철저히 통제해 온 중국은 ‘2008 올림픽 충격파’감소를 위해 정치 부문을 포함한 각 부문의 점진적인 개혁 추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 미디어에 대한 인민들의 자유 열람이 허용되자 외국 미디어사들의 중국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식을 성장시킬 것이며 인민들의 변화 욕구도 점차 높아져 정부는 이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 개최는 또 양안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주변국 안정을 추구해 온 중국은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대만에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 상황이 악화된다면 미국 주도로 베이징 올림픽 참가 거부 운동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지난 80년 옛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 서방진영이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을 주도한 바 있다.
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우징궈(吳經國) 위원 등 대만 관리들은 중국의 올림픽 개최로 양안간 정치·군사적 긴장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양안간 활발한 스포츠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버금가는 강대국 기대
‘제2의 개혁·개방 정책’돌입으로 평가되는 WTO 가입 역시 올림픽 개최와 맞물려 중국경제가 새로운 활력과 대변신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WTO 가입을 계기로 대대적인 외자유입과 시장 개방, 관광객의 대폭 증가로 국제수지와 외환보유고가 급증, 1∼2년 내 외환보유고가 2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특히 ‘9·11테러’로 인해 미국, 영국, 일본 등지에 몰려 있던 자금들의 상당수가 중국으로 몰려들 것이라며, 연간 50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WTO 가입으로 중국은 세계경제 속에 편입되고 국제 신인도도 높아져 국제정치 무대에서 미국에 버금가는 강국으로 성장하여 점차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WTO 가입은 외자 유입 급증 등의 기회와 함께 농업, 자동차 등 취약한 시장 개방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중국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또한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수 차례 언급한 ‘농업 부문 등에 대한 충격’도 예상되는 가운데 ‘WTO 충격파’에 대한 당국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시장진출 신중한 접근 필요
중국이 WTO에 가입했다고 해서 시장의 고수익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신중한 시장 진출 전략을 세워 세계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JF 아시아 자산관리유한공사의 충 만-윙 대중화권팀장은 영자 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일요판 기사에 “중국이 WTO에 가입한다고 해서 금방 시장이나 자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닌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 팀장은 “WTO 가입의 진정한 의미는 중국이 앞으로 수년간 경제와 시장 개혁을 중단 없이 단행한다는 점을 해외 투자가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데 있다”며 “중국 시장이 상당히 유망하지만 투자가들은 앞만 쳐다보고 달려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 시장은 여전히 기회와 문제점들이 병존하고 있으며, 고수익과 동시에 위험성도 높은 편이다. 충 팀장은 실례로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가치가 주가수익률(PER) 관점에서 보면 낮아 보이지만 이 기업들의 투명성이나 실적 등을 추적해 보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홍콩증시 상장 기업 중 언론에 성공 스토리가 소개되는 중국 기업 중 다수는 창립된 지 얼마 안된 기업들이다. 상장 이력도 짧아 기업들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으며 이들의 수익성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신 없다고 말했다.
한편 룽융투(龍永圖)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이 최근 중화권 자유무역구 설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 후 출범 시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은 외국기업들에 비해 은행, 보험, 전신 등 부문에서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콩 일간 명보(明報)는 “자유무역구 출범시 외국은행들에 비해 4년 앞서 중국의 인민폐 영업이 가능해지고 보험과 전신 시장 등의 개방도 4∼5년 앞당겨지는 등 중국 선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WTO 가입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홍콩 기업들은 자유무역구가 조속히 실현된다면 외국 기업들보다 한발 먼저 중국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어느 외국기업보다 유리한 입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명보는 이날 사설에서도 중국의 WTO 가입 후 평균 관세가 현재 14.8%에서 8.9%로 감소되었으나 자유무역구 설치시 홍콩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중(對中) 면세수출이 가능하게 돼 외국기업들의 홍콩 진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사설은 중국의 서비스업 대외개방이 빠르면 2년, 늦으면 6년 내에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하고 “홍콩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은 겨우 3∼4년에 불과한 만큼 조속히 자유무역구가 출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기업들에 대해서도 “속히 중국시장에 진입해 기반을 닦고 인맥관계를 구축해 놓는 작업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경제 악화 우려
중국의 WTO 가입은 대북 외국인 투자의 외면으로 이어져 북한경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통일부는 “중국은 WTO 가입으로 대북 지원성 무역을 점차 줄이거나 폐지할 것이며 중국의 개방 가속화로 북한상품의 수출경쟁력은 더욱 저하돼 수출이 감소함으로써 대중 무역적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부 관계자는 또한 “외국기업들의 대중국 진출이 집중되는 반면 북한은 시장 메카니즘 결여, 인프라 시성 미비, 노동력 부족, 낮은 대외신용도 등 열악한 투자여건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의하면 남북경협에 있어서도 남한기업의 중국진출이 붐을 이루면서 대북 투자 의욕 저하로 이어지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북한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 올바로 이해해야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인천이 국내 최대 수혜 도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협회 인천지부는 ‘중국의 WTO 가입과 인천수출’이라는 제목의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 나라 업체들이 중국 특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국 경제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은 ‘중국 경쟁력 우위 품목들의 수출비중이 높고, 중국 수출이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가 중국에 비해 경쟁력 우위에 있는 품목들은 철강,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등 4대 품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수출비중이 인천 전체 수출총액의 6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53.1%를 훨씬 웃돌고 있다.
특히 철강(11.5%), 자동차(15.1%), 기계(17.6%), 전기전자(18.0%) 등 4대 품목의 수출비중이 일부 특정 품목에 편중돼 있지 않아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많은 업체들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또 지난해 인천의 총 수출은 2.6%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중국 수출은 15.8% 증가했다. 또 작년 역시 22.3% 증가하여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전국 평균 증가율 1.5%를 압도하였다.
이에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 기업들에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대중 수출 확대가 침체에 빠진 인천경제 회복의 돌파구임을 인식,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개발 및 지원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중국 차 수입 두 배 증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라 관세인하로 중국의 자동차 수입물량이 올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관영신문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이와 함께 차이나 데일리는 국내생산 자동차의 경우도 제조업체가 수입차와 경쟁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고 신차를 내놓음에 따라 자동차 판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신문은 국가정보센터의 자동차산업 전문가를 인용, 2002년 자동차 수입 물량은 20만대를 넘는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중국의 자동차 수입물량은 6만4천600대를 나타냈으며 연말에는 7만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재작년 4만2천대에 머물던 자동차 수입물량이 작년 하반기에 크게 증가한 것은 최고 100%에 달하던 수입관세가 작년에 70∼80%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수입관세는 내년 초 43.8∼50.7%로 대폭 내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중국 자동차산업발전연구소의 다른 전문가들을 인용, 관세인하로 인해 내년도 수입물량이 30만대에 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차이나 데일리의 보도에 의하며 수입차와 경쟁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가격이 올해는 15%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240만대를 기록한 자동차 판매대수가 올해에는 270만대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중국내 자동차 총 판매대수는 약 3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해외 유명 자동차들은 중국에서 합작형태로 생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때 WTO 가입으로 중국내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중국 자동차 산업은 제한적인 영향만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WTO 가입의 여파가 자동차 부품 산업에는 훨씬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7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차 부품의 경우 궁극적으로 10%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