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각 3월8일 자정(현지시각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제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 2094호는 촉구 또는 권고 형식이던 기존 제재규정 중 절반 이상을 의무화해 제재의 강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제재 대상 사치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제재내용도 기존보다 촘촘해졌다.

북한이 2월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24일 만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왔다. 이번 논의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은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선박 검색 과정에서 북한이 완강히 저항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는 것이다. 배 위에서의 무력 충돌이 순식간에 국지전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북핵에 반대하지만 동북아 지역의 안정이 손상되는 것에도 민감한 중국의 이해가 반영된 주장으로 풀이된다. 결국 유엔 안보리는 의심스러운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은 의무 규정으로 바꾸되 북한이 검색을 거부할 경우 강제 집행하지는 않고 배를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최종 정리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사치품 품목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의 우려를 반영해 보석과 요트, 자동차의 3개 품목으로 제한했다. 북한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수출입 규제 과정에서 북한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을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 2094호는 일각에서 거론되던 ‘2차 제재(secondary boycott)’ 방식의 포괄적 제재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2차 제재는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과의 거래까지 금지하는 간접 제재를 말한다.

그 대신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움직임 및 이에 관여해온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이른바 ‘스마트 제재’의 틀을 유지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북한 정권을 제재하면서도 그 파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는 3월8일 “남북 간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조평통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침략행위로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적으로 뒤집어엎는 파괴행위”라고 규정하고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한 “적들이 우리의 영토, 우리의 영공, 우리의 영해를 한 치라도 침범하고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보복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이 서해통항질서라며 자신들의 영해선을 규정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어 성명은 “우리는 오늘의 엄혹한 사태로 하여 판문점 연락통로가 더는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그의 폐쇄를 선포한다”며 “그에 따라 북남직통전화를 즉시 단절한다는 것을 통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