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제공
여-야 격렬 공방, 지방 돈선거 조짐에 검찰 주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검찰 등 사정기관들이 지방비리 세력을 엄단하고 깨끗한 선거 정착을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방선거에 편승한 지방 토호세력들의 불법청 탁 및 금품수수 등 순수 비리 사범은 물론 선거 출마자들의 공천 헌금 및 매수·향흥 등 선거사범에 대해 사정기관들이 총출동해 선거와 관련된 비리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한 지역당 10명 후보 난립
중앙선관위는 2월20일, 지난달 1월31일부터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별로 10~20명씩 편성한 3,000여명 규모의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 하고 있으며, 오는 3월부터 현장 감시인력을 최대 1만3,000여명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비방·흑색선전을 감시할 ‘ 사이버 선거부정감시단’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선관위는 특히 ▲공천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선거인 매수·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대규모 불법 사조직 설치 등 행위를 이번 선거의 5대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적발시 엄단키로 했다.
또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매기는 한편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을 종전 최고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검찰도 선거 출마자들과 지역 토착세력 간의 유착 비리 차단을 위해 2월부터 6월 말까지 5개월간 지역 토착비리를 특별 단속키 로 했다. 검찰은 일선 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대대 적인 단속을 벌이되 국세청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역 토착비리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최근 “부패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되고 부정 한 이익은 철저히 환수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 ”고 검찰의 비리 단속 의지를 밝혔다. 정부도 공직자들의 선심 성 사업 추진이나 정치권 줄서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 로 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2006년 공직기강 확립업무추진 지침’을 시달했다. 정부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심성 사업 착수, 업적 홍보용 예산 집행, 불법행위 방치 등 공직자들 의 정치적 일탈 행위를 집중 단속해 줄 것을 검찰과 경찰에 지시 했다.
한 지역당 10명 후보 난립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분위기가 조기과열 되고 있다. 각종 루머와 흑색선전이 나도는 등 비방전이 치열하다. 이번 선거부터 지방의원들이 모두 유급제로 바뀌는데다 정당 공천제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예비후보 자들이 난립하면서 곳곳에서 돈 선거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일 부 후보자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지역주의에 편승해 주민간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등 극심한 혼탁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인천 서구의 경우 구청장 자리에 현 이학재 구청장, K 전 구청장 등을 포함, 모두 9~10 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광역의원 마산 제1선거구도 한나라당 공천후보자들이 10명 이상 거론되는 등 후 보자가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마산 제1선거구에서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나라당 공천 후보자는 11명에 달한다. 한나라당 김정부(마산갑)국회의원이 지난 11일 개최한 마산 무 학산 등반 당원 단합대회에 공천 후보자 70여명이 몰리기도 했다.
광주, 전남의 경우에도 이번 선거의 평균 경쟁률이 4.4대 1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상 최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 상된다. 특히 광주서구청장의 경우 출마예상자가 현 청장을 비롯해 모두 8명에 달해 벌써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
전북도에서는 퇴직 공무원들의 출마 러시가 예상되고 있으며 지방서기관급 이상은 기초단체장, 기초 사무관급 퇴직자는 기초의 원을 주요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북 지역의 기초의원 출마자는 지역구마다 적게는 10여명에서 많게는 20∼30명이 거론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출마희망자가 넘쳐 나면서 공천헌금을 둘러싸고 치열한 눈치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천 헌금 규모는 1·2·3이고 비례는 플러스알파 50이라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흘러나고 있다. 기초의원은 1억원을 내야하며 광역의원 공천은 2억원, 기초단체장 공천에 는 3억원이 평균적인 뒷거래 금액이라는 것. 또 지역구 선거를 치르지 않는 비례 대표는 50%를 할증해서 더 내야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시우 충남 보령시장은 최근 근거 없는 무고로 수개월동안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선거를 앞둔 흑색선전으로 곤욕을 치렀다. 이 시장은 제3자 뇌물공여 및 공사입찰, 인허가 등과 관련 검찰에 투 서 및 진정사건에 대해 지난 6개월 동안 검찰로부터 내사를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최근 사건을 무혐의 종결하고 지난 15일 압수된 서류를 보령시에 되돌려 줬다. 회계부서는 물론 비서들 까지 자택, 친인척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강도 높은 내사가 이어졌지만 결과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방을 무차별적으로 음해하고 흠집 내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남 담양경찰서도 최근 기초단체장이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모(60·광주 동구)씨와 박모(56·전 공무원)씨를 구속했다. 선후배인 이들은 현 군수가 박씨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으며 이씨 사업도 도와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군수가 여자관계가 복잡해 아이가 사생아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떼돈을 벌었다’는 내용의 전단 900여장을 12개 읍·면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 군수를 낙선시키기 위해 이같은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에서는 전화 설문을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김해지역에서는 새벽 2시쯤 가정집으로 전화를 해 시장선거 여론조사를 한다며 “○○○후보를 아십니까”라고 물어 봐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출마예정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사례는 소속 정당이나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적발되고 있다.
충남 도의원 입후보예정자 A씨는 자신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7~8월쯤 선거구민 120여명(계란 360판), 마을회관 15곳(계란 150판), 초등학교 운동부합숙소 3곳(계란 30판) 등에 183만원 상당의 계란을 제공한 혐의로 충남선관위에 적발, 검찰에 고발됐다.
또 일반인 B씨는 본인의 생일 및 모임을 빙자해 지난 1월 유성구 소재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과 회원 등 20여명을 불러 놓고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예정자 C씨를 초청해 37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다가 적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충남도선관위는 최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충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자 D씨를 지지·호소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인원 미상의 유권자에게 다량 발송한 사실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정당행사 참석 대학생에 무더기 과태료 처분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20일 일당을 받고 정당행사에 참석한 대학생 등 180여명을 적발, 50배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은 대학생 김모(21)씨 등은 지난 2월 14일 1인당 2만∼3만6천원의 일당과 음식물을 제공받고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학생이 정당행사에 무더기로 동원됐다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선관위는 이들 대학생에게 수수금액의 50배인 100만∼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구시당 위원장 김모(43)씨, 대학생들을 불법 모집한 서모(34)씨 등 중간모집책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도 과거 방식의 정당 활동이나 선거운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고 있다"면서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일당 2만~3만원을 받고 정당행사에 참석했다가는 거액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계도 과열양상
정치권도 지도부 개편을 계기로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자체 감사를 두고 여야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면서 조기 과열에 대한 우려감도 높다. 잇따라 신임 지도부 구성을 마친 정치권이 다가온 5월 지방 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정동영 신임 의장 취임 이후 처음 최고위원회를 연 열린우리당의 20일 화두는 단연 5월 지방선거였다.
정동영 의장은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의 썩은 지방권력을 심판하는 의미가 있다”며 ‘지방권력 교체론’을 부각시켰다. 특히 “16개 시도에 지방 비리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민생 투어로 지방선거를 돌파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의장은 “남은 기간 동안 죽을힘을 다해 현장 정치를 펼쳐 민생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 의장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김근태 최고위원도 “국민의 신뢰로 5월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와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신임 정 의장에 대한 강력한 견제로 맞섰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 의장을 직접 겨냥해 “남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상생정치의 기본이며 진정한 개혁”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특히 정 의장의 ‘지방권력 교체론’에 대해 ‘중앙권력 심판론’으로 역공을 취했다. 이 원내대표는 “모든 예산과 권력이 중앙권력에 집중돼 있는데 무슨 지방권력 교체냐. 국민이 바라는 것은 노무현 정권의 중앙 권력의 교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사생결단식의 ‘네가티브’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자칫 유권자들의 외면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벌써부터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브로커 벌써부터 기승
금품을 노리고 ‘표를 몰아주겠다’면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접근하는 일명 ‘선거 브로커’들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도내의 경우 ‘특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고 있어 “당내 경선에서 표를 모아주겠다”며 접근하는 ‘선거 브로커’가 단체장 후보자 난립지역과 현직 단체장이나 시·도의원의 입지가 취약한 지역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2월19일 지방선거 입지자들에 따르면 최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단체 또는 개인들이 입후보 예정자들을 찾아와 ‘특정 지역에 유권자 몇명을 확보해 뒀다’, ‘자신의 조직원을 동원할 경우 당선을 확실하다’며 접근,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예비후보자들의 반응이 없을 경우 ‘인맥이 닿는 중앙당 유력인사에게 경쟁 후보를 공천자로 영입할 것을 적극 권유 하겠다’는 등의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상대적으로 조직이 약하거나 정치 신인들에게 집중되고 있어 선거 과열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실제 한 여성 시의원 후보는 “모경제연구원 원장이라는 명함을 가진 사람이 찾아와 같은당 소속 경쟁자들의 약점과 비리를 정리한 문건을 내보이며 흥정을 걸어와 즉석에서 거절했다”고 전했다.
군산지역의 시장 출마예정자인 K씨도 “선거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이 ‘자신의 조직원들을 동원할 경우 당선을 시킬 수 있다’며 찾아와 이를 거절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이들 브로커들은 대다수 조직이 없고, 대개는 돈만 받고 사라지는 게 현실이다.
한 시의원 후보는 “여야가 기간당원(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생긴 신종 ‘경선 브로커’도 있다. 이들이 더 고단수 브로커”라며“한 표가 아쉬운 후보 입장에선 이들의 유혹에 속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내 일선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와 전북지방경찰청 선거사범단속반 등은 선거 기간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선거 브로커들의 동향 파악에 나서는 등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들 선거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다닐 것으로 예상된다“며”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가동하는 한편 불법 선거운동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DJ방북’ 6월로 연기
김대중 전 대통령이 4월 중하순께 북한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연기하고 지방선거가 끝난 6월 이후 방북하기로 했다.
김 전 대통령의 최경환 비서관은 공식 발표문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의 방북 계획에 다수 국민과 여야가 방북 그 자체를 적극 지지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한다”며 “그러나 방북 시기는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6월 중으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이어 “당초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민족 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협의를 위한 것인 만큼 방북의 시기도 국민적 합의를 얻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방북 시기를 6월 중으로 계획하고 관계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이 같은 뜻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김 전 대통령의 방북 연기 결정은 그의 방북을 놓고 ‘5ㆍ31 지방선거를 앞둔 여권의 선거전략에 따른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의 정치 공세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김 전 대통령이 방북 날짜를 4월에서 6월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옴에 따라 금명간 북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방북 시기를 6월로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방북 시기를 6월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금명간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4월 중하순 열차편으로 방북하고 싶다는 DJ의 방북 의사를 지난 1월 북측에 통보했으나, 북측은 아직까지 이에 대해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