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일본,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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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일본,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 정부
  • 안정근 상임회장
  • 승인 2012.12.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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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화의 시기를 기회로 삼아 민생이 안정되는 정책 펼쳐주길

계사년 (癸巳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 특히 정치적인 사안들이 도드라졌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의 권력이 교체됐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2기 정부를 출범하게 됐지만, 중임제 국가에서 2기 정부의 출범은 차기 선거의 부담이 덜해 전혀 다른 형태의 국정운영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권력교체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믿는다.


북한 역시 김정일 사후 김정은의 권력교체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듯 하다. 최근 로켓 발사 성공으로 그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치른 대선으로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당선자가 등장했다.

올해는 그야말로 새로운 얼굴들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대거 출범하는 셈이다. 그러나 글로벌 분위기는 그리 좋지만은 않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촉발된 글로벌 경제침체가 유럽으로 옮겨가 제2의 위기가 임박했다는 풍문이 돌고 있기도 하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방어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해 큰 위기는 모면한 상황이지만, 순전히 국내 사정으로 시작됐던 1997년 외환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번에 출범하게 될 박근혜 정부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나라가 호황이라도 늘 어려웠다. 하물며 글로벌 경제위기가 엄습한 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고무적인 것은 지난 대선기간에 거론되었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담론이다. 급격한 산업화 정책의 폐해로 대표되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경제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공약과 정책이 쏟아졌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경제 분야에서 있어서 민주화를 거론하는 것은 급진적 노동조합의 선동구호로 여겨졌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기간의 캠페인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박 당선인이 제시한 경제민주화의 공약이 순조롭게 지켜진다면 적어도 생활고에 시달리다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좋은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도 취업할 곳이 없어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줄어 들것으로 기대된다.

관건은 어떻게 실천하고 실현하는가에 달려 있다. 선거공약의 ‘공’자가 ‘빌 공(空)’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이번만은 그리 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나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경제공약에 있어서는 보다 큰 책임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의, 혹은 어느 가족의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기간 내내 들떠 있던 나라 안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분위기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출범준비에 들어갔다. 국민이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과정을 지켜보는 마음이 복잡 미묘하다. 역대 거의 모든 정부의 시작은 저토록 찬란했다.

많은 약속과 다짐들을 내놨고, 다름 아닌 서민을 위한 민생정책에 힘을 쓰겠노라고 목소리를 높이곤 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헛일로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배신감으로 돌아온 경우도 허다했다.

박 당선인이 준비하고 있는 새 정부에 무한한 지지를 보내면서도 우려의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통령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디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에 약속했던 탕평인사를 통해 학벌, 지역, 성별에 관계없이 유능하고 열정적인 이들이 이 국정운영의 핵심인력으로 천거되길 소망한다. 그리고 단군 이래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고 여겨지는‘민생정책의 완성’이 꼭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다. 5년 뒤 이 맘 때쯤 훈훈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훈훈한 덕담으로 신년 인사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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