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세계
트럼프 탄핵위기? ‘러 스캔들’수령에 빠진 美 정국트럼프, 코미 FBI 국장에게 “플린 수사 중단하라” 압력…사법방해죄 해당”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7.06.15 11:43
  • 댓글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지 약 4개월 만에 전방위적으로 최악의 혼란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 논란에 이어 국가기밀 유출 사건으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지난 518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청이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취임 전부터 돌발행동과 막말로 연일 화제를 모아 온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할 수 없는 행보는 취임 후에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사건의 발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백악관에서 코미 전 국장에 러시아 내통 의혹을 받고 있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부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극비 정보를 러시아에 넘기고 코미 전 FBI 국장에게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압박했다는 메모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백악관이 일대 혼란에 휩싸여 있다.
 
516(현지시간)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가 지난 2월 코미를 만나 나는 당신이 이 것(러시아 내통의혹 수사)을 그만하고, 플린이 그냥 갈 수 있도록 길을 치워주길 바란다(I hope you can see your way clear to letting this go, to letting Flynn go)”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코미에게 (플린)는 좋은 사람이다. 당신이 (수사를)그만할 수 있기를 바란다(He is a good guy. I hope you can let this go)”고 다시 한 번 말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플린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당시 국장의 회동은 플린이 러시아 내통의혹 속에 자진 사퇴한 바로 다음날 이뤄졌으며, 코미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나오면서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메모했다고 전했다. 코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기록한 메모의 존재를 FBI의 고위 간부 및 측근들에게 알렸고, 그 중 일부는 메모를 직접 보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5월 10일(현지시간)반파시즘 단체 회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코미 FBI 국장 해임 논란에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코미나 그 누구에게도 플린이 포함된 수사 중단을 요구한 적이 없다대통령은 사법기관 및 모든 수사들을 최고로 존중한다. (메모는)대통령과 코미 간의 대화에 대한 신뢰할만하거나 정확한 기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12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제임스 코미는 언론에 (정보를) 흘리기 전에 우리 대화 테이프가 없기를 바라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을 놓고 트럼프가 코미를 위협했으며, 실제로 대화테이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의회는 테이프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백악관에 요구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코미 국장 해임을 둘러싼 논란과 파장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FBI의 독립적인 수사에 압력을 넣었으며 더구나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의 위와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과 러시아 간의 내통에 대한 FBI와 법무부의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예측 불허한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대선 당시 캠프 관계자들 및 마이클 플린 전 안보보좌관이 러시아 내통 의혹에 휘말려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제임스 코미 국장을 해임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극히 민감한 정보를 러시아에 유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참모들과 러시아간 내통 의혹을 수사중인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경질한 바로 다음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세르게이 키슬랴크 대사를 만났다. 당시 회동에서 미 정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뜨자, 항공기에서 랩톱 컴퓨터를 사용 등 IS 소속 테러리스트의 위협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세르게이 키슬야크 주미 러시아 대사에게 유출한 기밀정보는 이슬람국가(IS)의 폭탄 제조능력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해당 정보는 이스라엘이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IS의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익명의 전직 미 고위 관리들은 모든 것이 충격적이라면서 트럼프는 매우 신중하지 못한 것 같고 (기밀) 정보와 국가안보 등 그가 다루고 있는 일들의 중대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그가 러시아와 관련해서 겪고 있는 문제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동에서 IS의 위협에 대한 내부 정보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스라엘이 미국에 준 정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제3국인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뉴욕타임즈는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대IS전에 협력하고 있는 이란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할 경우 중동의 오랜 앙숙 국가인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러시아가 IS 관련 정보를 제공한 미국의 정보원을 색출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출한 정보 때문에 IS 점령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정보원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주로 기밀 또는 고급 정보를 다뤘던 전직 미 정보요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게 정보원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다면서 러시아가(또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해당 정보원을 찾아내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정보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보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시리아 내 미국의 정보망과 첩보기술들을 파악한 뒤 이를 분쇄시키려 할 것으로 우려했다 기밀 유출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게 백악관 측의 주장이다.
 
CNN방송과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16(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나는 러시아와 (정보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지니고 있다. 테러리즘과 항공기 운항 안전, 인도주의적 이유 등과 관련된 정보들이다. 거기에 더해 나는 러시아가 이슬람국가(IS) 등 테러리즘과의 싸움을 한층 강화하기를 원했다라고 주장했다.
 
H.R.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은 정보의 소스나 방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군사작전도 드러낸 것이 없다. 내가 그 방에 함께 있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역시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대통령이 어떤 정보를 누구와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압박한 것은 사법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미 법률가들이 지적했다.
 
미국에서 FBI 국장이 대통령을 독대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통상 FBI는 미 법무부 수장을 통해 행정부와 대화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을 지명할 당시 그를 만나 독대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 코미 전 국장을 우려스럽게 만든 것은 사법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몇 번의 독대와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러나 그 같은 일정은 백악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CNN은 전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코미 전 국장은 지난 127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했고,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러시아 스캔들의 수사대상인지를 물었으며 코미 전 국장으로부터 충성 맹세를 하도록 했다. 이어 21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이 동석한 만남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을 다시 독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은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했고, 두 사람은 지난 1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도 한번 만났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을 곁에 두고 전직 영국 스파이와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 하도록 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법 실행을 방해한 경우라고 말한다. FBI는 플린 전 보좌관과 러시아 정부 간 부적절한 거래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트럼프 캠프 참모들과 러시아간 내통 의혹에 관한 FBI 수사와 무관치 않다.
 
전직 연방 검사이자 법무법인인 퍼킨스 코이 소속 변호사인 버락 코언은 WP와의 인터뷰에서 거기(트럼프의 발언과 행동)에는 분명히 (수사) 방해에 도움이 될 만한 사실이 있다면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형법은 (범죄의) 의도가 중요한데, 그 의도는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에드워드 B. 맥마흔 2세는 (트럼프)가 무엇을 말했고, 어떻게 말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자주 전화를 해서 수사 중단을 검사들에게 요구했는지 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률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두 사람 간 대화 내용 녹음 파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 그 만남의 의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린 전 보좌관을 물러나게 만든 러시아 스캔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한 탓에 코미 전 국장을 경질시켰다면 그야말로 가장 최악의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벌어지는 셈이다.
 
   
▲ 도널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 수사를 이끌 특별검사로 임명한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뮬러 전 국장은 2001년 9월4일부터 2013년 9월4일까지 조지 W 부시 정부는 물론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도 FBI 국장을 지냈다. 역대 두 번째로 긴 재임 기간이다.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9·11 테러를 맞아 FBI를 반테러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핵심에 있었다는 평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517(현지시간) 지난해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 수사를 이끌 특별검사로 임명한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국 언론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워싱턴포스트(WP)는 칼럼을 통해 특별검사로 뮬러 전 국장이 임명되면서 백악관이 패닉에 빠지게 됐다백악관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라고 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곧 (트럼프 대통령 임기의)끝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뮬러 전 국장은 200194일부터 201394일까지 조지 W 부시 정부는 물론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도 FBI 국장을 지냈다. 역대 두 번째로 긴 재임 기간이다. 그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미 의회는 2011FBI 국장 임기를 10년에서 12년으로 늘리는 입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9·11 테러를 맞아 FBI를 반테러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핵심에 있었다는 평을 받는다. 뮬러 후임자가 바로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이다.
 
정치권에서도 공화·민주를 막론하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법치의 완전성을 믿는 모든 미국인의 승리라며 수사의 성공을 위해 충분한 자원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진실을 따라야 하며 발견된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철저한 조사가 나의 선거캠프와 외국기관 간의 담합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구하기에 나선 모습이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라브로프에게 어떤 비밀을 공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신분열증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러시아에 기밀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 자체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미 의회에 트럼프 대통령과 라브로프 장관 간 대화록을 제공할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4개월 만에 전방위적으로 최악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자 트럼프 대통령 탄핵론도 솔솔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캠프가 연루된 러시아 내통 의혹수사를 중단시키려는 사법방해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됨으로써 표면화하고 있다. 지난 5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청이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민주당의 알 그린 하원의원은 오늘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미국 헌법에 대한 책임감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방해 혐의로 탄핵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 헌법에는 탄핵 사유를 반역,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중범죄와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중대성과 경제 상황도 탄핵을 가를 변수다. 문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입증할 수 있을 지 여부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로는 탄핵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도 탄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미국 헌법에는 하원에서 과반이 동의해야 탄핵소추가 이뤄지며 상원 출석 의원의 32가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238, 민주당이 193석을 차지하고 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2, 민주당이 48석을 얻고 있다.
탄핵론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해 탄핵안 통과가 어려운 것은 기정사실로 실제 가능성은 아직 낮아 보인다.
 
한편 공화당과 보수진영 일각에서 벌써부터 트럼프 탄핵 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어받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517(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름을 공개하기를 거부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은 만약 뉴욕타임스 보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이른바 러시아 내통의혹 수사 중단 압력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펜스가 아마도 (대통령 대행) 연습을 하고 있을 것(Pence is probably rehearsing)”이라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사태로 트럼프가 실제로 탄핵될 가능성은 아직 요원하지만, 공화당 일각에서는 분명 트럼프가 물러나고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수근 거림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5월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항하기 위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클린턴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사람들의 정치 참여와 조직, 공직 출마를 증진하기 위해 ‘온워드 투게더’(Onward Together. ‘함께 앞으로’란 뜻)이라는 단체를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힐러리, 트럼프에 맞설 새 정치조직 온워드 투게더출범
 
작년 미국 대선의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515(현지시간)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항하기 위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클린턴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사람들의 정치 참여와 조직, 공직 출마를 증진하기 위해 온워드 투게더’(Onward Together. ‘함께 앞으로란 뜻)이라는 단체를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클린턴은 올해는 내가 마음속으로 그리던 것과 같지 않지만 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 여전히 싸우고 있는지 잘 안다보다 상냥하고 관대하며 포괄적인 미국이 바로 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워드 투게더의 홈페이지(onwardtogether.org)에는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이라는 이름과 함께 저항하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참여하자”(Resist, insist, persist, enlist)는 구호가 걸려 있다.
 
클린턴은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단체는 지난 선거에서 약 6,600만 명이 지지한 진보적 비전을 향상시키는 일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 더 밝은 미래를 구축하는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수준의 시민 참여는 강력하고 생동감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몇 달 사이 우리는 시민들이 따돌림과 증오, 거짓, 분열에 저항하고 한층 공정하고 포괄적인 미국을 위해 일어설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 지켜봤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행진부터 시민들이 미국 전역의 공항에 나가 이민자와 난민을 환영한 일, 모든 지역사회에서 열리고 있는 타운홀미팅까지 미국인들은 전에 없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도전들은 현실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열정과 결의를 갖고 앞으로의 싸움에 나선다면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 힘을 2017, 2018, 2020년 이후로 가져가자고 호소했다.
 
온워드 투게더는 무제한으로 정치헌금을 모금할 수 있는 슈퍼팩(Super PAC:특별 정치활동위원회)이다. 앞으로 스윙 레프트, 이머지 아메리카, 칼라 오브 체인지, 인디비지블, 런 포 썸씽 등 5개 진보 성향 시민 단체에 직접적인 자금 제공, 활동 영역 확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클린턴은 설명했다.
 
클린턴은 2008년에 이어 작년 대선에 재도전했지만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클린턴은 선거인단 수는 트럼프에게 밀려 낙선했지만 총 득표수로는 트럼프를 300만 표 이상 앞섰다.뉴시스

신혜영 기자  gosisashy@sisamagazine.co.kr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혜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